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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먼저 2023년에 출간된 「Law Man 로스쿨만을 위한 형법 ○×지문 총정리」 교재에 성원을 보내주시고 있는 독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힘입어 2024년판 「Law Man 로스쿨만을 위한 형법 ○× 지문 총정리」 교재를 출간합니다.

아시다시피 형법 선택형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법 기본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익혀 기본실력을 충실히 쌓은 후에 선택형 문제를 많이 다루어 보아 선택형 시험에 대한 감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 지문 정리 자료가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서를 익히는 과정에서는 기본서의 이해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선택형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에서는 지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 지문 정리 자료가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 지문은 말 그대로 무한대로 만들어 낼 수 있으나, 본서가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라는 점에서 ①2012년부터 2024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지문 ②2021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시행된 법전협 모의고사 지문 ③경찰이나 경찰간부시험 등에서 변호사시험에 의미 있는 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제2판

「Law Man 로스쿨만을 위한 형법 ○×지문 총정리」 머리말

먼저 2023년에 출간된 「Law Man 로스쿨만을 위한 형법 ○×지문 총정리」 교재에 성원을 보내주시고 있는 독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힘입어 2024년판 「Law Man 로스쿨만을 위한 형법 ○× 지문 총정리」 교재를 출간합니다.

아시다시피 형법 선택형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법 기본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익혀 기본실력을 충실히 쌓은 후에 선택형 문제를 많이 다루어 보아 선택형 시험에 대한 감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 지문 정리 자료가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서를 익히는 과정에서는 기본서의 이해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리고 선택형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에서는 지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 지문 정리 자료가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 지문은 말 그대로 무한대로 만들어 낼 수 있으나, 본서가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라는 점에서 ①2012년부터 2024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지문 ②2021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시행된 법전협 모의고사 지문 ③경찰이나 경찰간부시험 등에서 변호사시험에 의미 있는 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의 「Law Man 로스쿨만을 위한 형법 ○× 지문 총정리」 교재를 익히시게 되면 2025년 변호사시험 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Law Man 로스쿨만을 위한 형법 ○× 지문 총정리」 교재의 목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기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시험의 출제 수준을 확인하고, 선택형 시험 지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 합격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Law Man 로스쿨만을 위한 형법 ○× 지문 총정리」 교재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2년에서 2024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기출지문 정리와 출전 표시

2012년부터 2024년까지의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문제 중 순수 형법 선택형 시험으로 출제된 모든 지문을 ○× 지문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중복되는 지문에 대하여는 대표적인 지문으로 정리하고, 기출 출전 표시는 교재가 혼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장 최근의 년도만 표시하였습니다. 예：23변시

2. 2021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 지문 정리와 출전 표시

2025년 변호사시험에서 가장 출제가능성이 높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 형사법 선택형 시험 중 순수 형법 선택형 시험지문으로 출제된 모든 지문을 ○× 지문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중복되는 지문에 대하여는 대표적인 지문으로 정리하고, 기출 출전 표시는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예：222차242차

그리고 변호사시험과 중복되는 지문은 변호사시험 출전을 먼저 표시하고 모의고사 지문을 뒤에 표시하였습니다. 예：22변시222차242차

3.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찰⋅경찰간부 기출 지문 정리와 출전 표시

경찰⋅경찰간부 시험제도가 변경된 후 시행된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찰⋅경찰간부 시험에서 출제된 형법 문제 중 변호사시험에 의미있는 지문을 선별하여 ○× 지문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출표시는 변호사시험과 모의고사에 출제되지 않은 경우에만 표시하였습니다. 예：23경1

4. 2024년 8월 기준 법령과 판례를 반영한 지문에 대한 정확한 해설

지문에 대한 모든 해설은 2024년 8월 기준 최신법령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주어진 지문에 가장 정확한 해설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형법 선택형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충분히 익혀 기본실력을 충실히 쌓은 후에 선택형 문제를 많이 다루어 보아 선택형 시험에 대한 감각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기본서를 익히는 과정에서 기본서의 이해의 정도를 확인하는 용도로 또는 변호사시험 등에서의 시험출제의 수준을 확인하는 용도로 그리고 선택형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지문을 정리하는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본서를 꾸준히 익히시면, 기본서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형법의 실력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변호사시험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출판의 원성일 수석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 분들의 형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4.9.4.

우정에서 이 재 철

(http：//cafe.daum.net/ljc7329)

이재철

PART01 서론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2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19

PART02 범죄론

제1장 서 론 3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분류 30

제2절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33

제2장 구성요건론 34

제1절 구성요건 서론 34

제2절 범죄의 주체 35

제3절 인과관계 38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45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49

⋮

(이하생략)

PART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192

제2절 형의 양정 197

제3절 누 범 201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202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207

PART04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210

제1절 살인의 죄 21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12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20

제4절 낙태의 죄 22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23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226

제1절 협박의 죄 226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228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230

제4절 강요죄 23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35

⋮

(이하생략)

PART05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8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8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8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8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9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91

⋮

(이하생략)

PART06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42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42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2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53

제3절 도주와 범인 은닉의 죄 46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69

제5절 무고의 죄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