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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명령 행정법 통합사례 연습(초판) 0919출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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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신기훈 저자의 다른교재 보기 >
출판사(주)윌비스 출판사의 다른교재 보기 >
페이지1063p ISBN9791166188121
출판일2024-09-13 교재판형19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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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이 책의 특징

이번 사례집은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정리된 제시문을 통해 쟁점을 바로 도출하고 일반론을 기계적으로 설시한 후 수험 기술적으로 연습된 포섭을 완성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판례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수험생 스스로 행정법 각 단원의 경계에 숨겨진 논점을 단원의 경계를 허물어 도출하고, 이를 통해 출제자가 의도하는 쟁점에 대하여 제시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논증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한다.”라는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행시 및 변시 수험생들은 ① 행정법의 다양한 쟁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연습 ② 출제 가능한 중요판례를 기반으로 하는 쟁점 도출 및 법리적인 논증 연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법의 각 쟁점별 다양한 사례의 연습을 통해 평면적 쟁점 연습에서 입체적인 쟁점 융합 능력을 함양하고 연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본 사례집은 최신의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두텁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법리적 논증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수험생 본 교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행정법이 전략 과목이 되기를 앙망하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st edition

2024년 9월 9일

광화문 사무실에서

신 기 훈

저자소개

신기훈

/ 총 론 /

쟁점 001•법률유보의 원칙 2

쟁점 002•비례의 원칙 6

쟁점 003•신뢰보호의 원칙⑴ 13

쟁점 004•신뢰보호의 원칙⑵ 19

쟁점 005•신의성실의 원칙 및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4

⋮

(이하생략)

/ 행정쟁송법 /

쟁점 056•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⑴ 334

쟁점 057•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⑵ 339

쟁점 058•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346

쟁점 059•무명항고소송/의무확인소송 350

쟁점 060•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⑴ 354

⋮

(이하생략)

/ 각 론 /

쟁점 194•행정조직법 980

쟁점 195•지방자치법⑴ 985

쟁점 196•지방자치법⑵ 990

쟁점 197•지방자치법⑶ 994

쟁점 198•지방자치법⑷ 1000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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