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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개별논점을 26여개 선정하여 단일 논점을 1. 문제 - 2. 토지관할 - 3. 상담일지 - 4. 증거목록 - 5. 기록풀이메모박스 - 6. 소장으로 구성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175점 배점의 기록형을 공부를 하다보면 양이 너무 많고 시간도 너무 많이 소요되며, 체계적으로 기록을 습득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교재를 단일논점을 단시간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올해도 저의 기록형 단기완성을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3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4년 제13회 기록형 출제 경향과 대책
올해 기록형문제는 1. 대지인도 및 건물철거과 부당이득반환청구, 2. 공유물의 보존행위, 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및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 4. 점유시효취득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 자주점유 및 소멸시효와 무효행위 추인 가부, 6. 상속채무이행청구, 7.구상금청구 및 변제자대위, 8. 채권자취소권과 우선변제권있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공제 및 가액배상, 9. 전부금청구와 압류경합과 선행가압류의 취하, 10.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11. 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무효, 12. 확인의 이익이 출제되었습니다. 올해 기록형 문제도 역시 민사법 전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법리와 최근 판례가 있는 부분에서 출제되었고, 피고가 7명 이상 출제되었으며, 최근 출제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경향이 유지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부분도 이전에는 논점을 제시해주는 경향이 많았으나 작년 시험처럼 상담일지를 보고 논점을 추출해야 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하였으며, 전부금 청구 등은 청구하면 감점당하도록 함정에 빠지게 출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록형 시험도 본서로 충실히 연습하였다면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연습문제와 요건사실 편의 기출문제와 연습문제에서 많은 판례문제들이 거의 그대로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와 요건사실론과 기록형정리 교재만 열심히 공부하고 저의 기출문제해설을 연습하면 기록형에서 고득점 또는 안정적인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본서의 주요 특성
(1) 본 변호사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수험생들이 기록형 공부를 너무 소홀히 하여 기록형 풀이방식에 대해서 전혀 접근조차 하지 못하여 저조한 득점을 하고 그것이 바로 불합격으로 이어 지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기록형은 175점 만점인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70점 내외의 저조한 점수를 받게 되어 불합격의 주범이 되어 왔습니다. 그 원인은 로스쿨에서 체계적‧전문적으로 기록공부를 하지 못하고 아무런 체계 없이 막연히 법전협 출제문제들을 몇 번 연습하고 시험을 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2) 이에 본 변호사는 기록형 기본서 역할을 하는 『요건사실론과 기록형정리』교재와 『변호사 기출문제』와 『법전협 기출문제 해설집』을 출간하여 기록형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위 교재들과 위 교재들만의 강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록형을 단기에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사는 기록형을 단기에 완성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서 수험생들이 기록형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 의도로 본 『기록형 단기완성』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3) 본서의 주요 특성
1) 본서는 민사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개별논점을 26여개 선정하여 단일 논점을 1. 문제 – 2. 토지관할 – 3. 상담일지 – 4. 증거목록 – 5. 기록풀이메모박스 – 6. 소장으로 구성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75점 배점의 기록형을 공부를 하다보면 양이 너무 많고 시간도 너무 많이 소요되며, 체계적으로 기록을 습득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 교재를 단일논점을 단시간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런 구조의 교재는 수험가에 어느 교재도 없다고 봅니다.
2) 청구취지 파트도 가장 중요하고 많이 출제되는 청구취지만 실어 단기에 연습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구취지 암기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청구취지만 분리해서 암기하면 단기에 습득하고 정확히 답안작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청구원인 파트도 내용을 모두 생략하고 요건사실만 실어 단기에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역시 청구원인과 요건사실 암기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청구원인만 분리해서 암기하면 단기에 습득하고 요건사실을 목차화하고 내용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4) 이렇게 단일논점으로 체계적‧전문적으로 기록형 공부를 한 다음 변호사 본시험 175점 기록형 문제와 해설을 실어 전체를 공부할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단일논점을 7~8 정도를 출제하면 175점 시험이 되므로 단일논점을 최대한 정확하고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공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공부한 다음 최근 변호사 본시험과 법전협 기록형 출제문제들을 약 10개 정도 푸는 연습을 하면 기록형에서 120점 정도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변호사 본시험을 합격하는데 주요 득점과목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3. 마치며
그리고 본서 한권만으로 변호사시험의 기록형에서 고득점 할 수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년 8월
박승수 변호사
제1장 변호사시험 기록형 출제경향과 공부방법(머리말)
제2장 소장의 작성
제3장 형식적 기재사항
제4장 요건사실론
제5장 민사법 기록형 10대 쟁점 연습 – 청구원인
제6장 2024년 제13회 변호사 기록형 시험 문제와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