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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펴낸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의 기본서에 이어 객관식 문제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객관식 문제를 창의할 때에는 기본서의 저변에 깔려있는 철학을 문제로 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 시작은 대학 3학년 야심 차게 공인회계사 1차에 합격하겠다는 그 당시의 기억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과 같이 상법 과목이 1차 시험 과목이었고 소위 고득점 과목이던 시기였다. 저자는 법률 과목을 무척 좋아했다. 당연히 상법에 투입한 시간이 많아졌고 어떤 문제도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가득차 1차 시험을 치렀는데,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난이도로 수험장에서 무척 당황하였던 기억이 있다.
문제의 지문이 너무 길었고 어느 문제 하나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해 영어와 상법은 저자가 겪어본 최고 수준의 난이도였다. 결과적으로 이전 연도에 1차 합격자가 대체로 500여 명이었는데 그해 합격자는 167명에 불과하였다. 상법과 영어과목의 과락을 제외하고 합격선인 모든 과목 평균이 60점을 넘긴 응시자가 겨우 그정도 뿐이었던 것이다. 결국 1차 시험 합격자가 그해 필요한 공인회계사 수에도 못 미치는 사태가 벌어졌다.
1차 시험에 실패한 저자는 과연 1년 더 공부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고민이 있었다. 그렇지만 여름동안 회계학을 중심으로 공부해가다보니 어느덧 가을이 되어 날씨는 선선해졌고, 곧 추워지면 시험장에 가야 한다는 조급함에 다시 1차 시험에 매진하게 되었다.
내년에 합격하지 못하면 입대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다. 당시엔 병역 문제가 매우 엄격하여 입대 외 휴학이 자유롭지 않았기에 사실상 저자에겐 단 한 번의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셈이었다.
다음 해엔 무조건 합격해야 했기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어도 상법만큼은 넘어야 했다. 기본서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객관식 문제집은 기본서와 동일 저자가 집필한 것이었는데 기본서 단원을 읽고 문제를 풀면 곧바로 답할 수 있었다. 소위 조문 그대로 문제를 만들었으니 조문을 이해했다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다. 지문도 조문을 그대로 옮겨 놓거나 일부 변형한 것이다. 일부 변형된 조문이 바로 정답인 셈이다.
그러던 중 법대 다니던 친구가 Y대학 교수님이 집필하신 객관식 상법 문제집이 있는데 도무지 풀 수가 없다고 하였다. 곧바로 그 문제집을 사서 풀어보니 정답률이 겨우 30% 정도였다. 직전 연도 상법 수준의 문제였다.
기본서를 펼쳐 놓고 틀린 문제를 해결해 보아도 최종적으로 30% 정도는 해결되지 않았다. 순간 저자는 문제 오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수험생에겐 매우 위험한 자세라는 것을 알았기에 여러 날 동안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결과적으로 저자의 지식의 깊이에 문제가 있었다. Y대학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객관식 문제집으로 인해 저자는 상법에 대한 이해도와 응용력이 높아졌다.
덕분에 저자는 상법에 날개를 달았고 다음 연도 1차 시험에서 채점도 하지 않고 합격을 확신하고 곧바로 2차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었다. 물론 그해 저자는 2차 시험까지 합격하고 다음 해 2월 졸업과 동시에 군복무를 시작했고 연이어 학업을 이어간 후, 주로 회계감사와 기업회계 투명성을 연구하면서 지내왔다. 늦은 나이라고 하는 오십세 즈음엔 다시 미국 워싱턴 주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2개국에서 공인회계사로 등록되어 있다.
저자는 객관식 문제집이란 바로 기본서로부터 얻은 엉성한 지식의 틈 사이를 메꾸어 촘촘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서는 저자의 특별한 경험으로부터 시작하여 수험생들에게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의 지식을 촘촘하게 만들어 주고자 한다. 저저의 객관식 문제를 분석하고 방호벽을 구축한 수험생들은 어떤 시험에서도 당당할 것이라 생각한다.
저자의 수험 경험을 통해 수험생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바는 조문을 그대로 묻는 객관식 문제를 연습 상대로 삼아 매번 쉽게 풀어내면서 스스로 실력이 좋다고 자평하다가는 예비 전문가들이 견주는 1차 시험 무대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본서를 집필하면서 조문을 그대로 묻는 객관식 문제는 수험생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 철학으로 삼았다. 그리고 문제수를 많이 구성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내용을 조합하여 최소 문제수로 해당 조문의 이해를 깊게 하고자 하였다.
좋은 문제는 화이트해커와 같이 수험생의 허점을 파고들어 수험생으로 하여금 그 허점을 보완하게 하여 더욱 철통같은 방호벽을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저자가 만든 문제는 동일하게 1차 시험에 출제될 수는 없다, 그러나 저자의 문제를 저자가 경험했던 상법 과목 대비와 같이 진행한다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 가능성은 한층 높아 질 것이라 생각한다.
본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조문마다 구분하여 최소 문제를 준비하였다. 문제의 수를 많이 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시간과 집중력만 뺏을 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대신 소수 문제는 여러 문제를 복합한 것과 같은 수준의 통합적 사고를 요구하였다.
2. 문제의 번호는 조문 번호와 일치하였다.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이 시험에 포함된 첫해이니 이후 문제가 보완되고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조문과 문제 번호를 일치함으로써 수험생의 편이성을 높였다.
3. 문제 하단에 정답과 해설을 추가하였다. 특히 해설은 해당 내용을 잘 정리하여 흩어져 있던 지식을 모아 정리하게 하였다. 해설은 최후이고 수험생 스스로 오답을 해결하는 노력이야말로 수험생들을 더욱 강건하게 할 것이다.
4. 조문이 바뀔 때마다 해당 조문과 일부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기 전에 기본 지식을 상기하게 함으로써 수험생들이 새로운 문제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1차 시험에서 외부감사법과 공인회계사법에 배분된 문제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본서는 적은 시간으로 주어진 비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위해 집필된 것이다.
복잡한 문제를 창의하다 보니 일부 오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후 오류가 발견되면 출판사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수험생 여러분의 방호벽이 두꺼워져서 내년엔 합격의 기쁨을 저자에게도 전해 주기를 기원한다.
2024. 9
저자 노준화 씀
PART 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3
1. 외부감사법의 목적 3
2. 용어의 정의 5
3. 타 법률과의 관계 11
CHAPTER 02 회사 및 감사인 13
4. 외부감사의 대상 13
5. 회계처리기준 21
6.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25
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33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48
9－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55
10. 감사인의 선임 60
11.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67
12. 감사인 선임의 보고 76
13. 감사인의 해임 80
14.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84
15.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87
16. 회계감사기준 94
16－2. 표준 감사시간 97
17. 품질관리기준 99
18. 감사보고서의 작성 104
19. 감사조서 106
20. 비밀엄수 109
21. 감사인의 권한 등 112
22. 부정행위 등의 보고 116
23.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120
25.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125
CHAPTER 03 감독 및 처분 129
26.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129
27. 자료의 제출요구 등 132
28.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134
29.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136
30. 위반행위의 공시 등 141
31. 손해배상책임 144
32.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152
33.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158
34. 공동기금의 관리 등 162
35. 과징금 164
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67
CHAPTER 04 보 칙 171
38. 업무의 위탁 171
PART Ⅱ 공인회계사법
CHAPTER 01 총 칙 175
1. 목적 175
2. 직무범위 177
3. 자격 179
4. 결격사유 181
CHAPTER 02 시 험 183
5. 공인회계사시험 183
5－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185
6. 시험의 일부면제 187
CHAPTER 03 등록 및 개업 191
7. 등록 191
11.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92
CHAPTER 04 권리와 의무 197
12. 사무소의 개설 197
13. 사무직원 197
15. 공정·성실의무등 198
16. 회칙준수 198
18. 장부의 비치 199
19.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03
20. 비밀엄수 199
21. 직무제한 207
22. 명의대여등 금지 213
CHAPTER 05 회계법인 215
23. 설립 215
24. 회계법인의 등록 217
26. 이사 등 219
27. 자본금등 223
28. 손해배상준비금 225
29. 타법인출자의 제한등 227
30. 회계처리등 227
31. 명칭 228
32. 사무소 228
33. 직무제한 232
34. 업무의 집행방법 242
35. 경업의 금지 245
36. 탈퇴 247
37. 해산 249
CHAPTER 05-2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 251
40－2. 정의 251
40－3.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의 직무범위 252
40－4.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254
40－7. 외국회계법인의 등록 256
40－8.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257
40－9. 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259
40－11. 자격의 표시 등 261
40－12. 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264
CHAPTER 06 한국공인회계사회 266
41. 목적 및 설립 266
42. 입회의무 268
43. 윤리규정 268
44. 업무의 위촉등 269
45. 분쟁의 조정 269
46. 회원에 대한 연수등 270
47. 감독 270
CHAPTER 07 징 계 272
48. 징계 272
CHAPTER 08 보 칙 276
50. 업무의 제한 276
51. 관계장부등의 열람 276
52. 업무의 위탁 277
CHAPTER 08-2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279
52－2. 과징금의 부과 279
CHAPTER 09 벌 칙 283
53. 벌칙 283
54. 벌칙 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