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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이언담 형사정책관계 법령/판례/기출ox 0925출고예정

판매가 ~~25,000원~~ → 22,500원
저자명이언담 저자의 다른교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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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380p ISBN9791198510877
출판일2024-09-15 교재판형19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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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머리말>

보호직 7·9급 공채 형사정책 및 교정직 7·9급 교정학 시험에서 형사정책 관계법령의 비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하겠습니다.

이번 법령집은 다음과 같이 중점을 두어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법령과 함께 그 내용과 연계된 기출문제 지문을 OX화하여 법령을 읽은 후 곧바로 출제문제를 확인하고, 시험문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최신 판례까지 망라하여 법령과 판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 작업은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최적의 학습교재를 제공해 주고 싶은 필자의 기획에 의해 진행되었지만, 끝까지 마음을 다잡고 완성하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오로지 수험생을 위한 길이라면 무엇이든 못하랴 하는 마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기획에서 편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열정을 다해 주신 권형우 연구실장님에게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더불어 이 교재가 출간되기까지 여러 측면에서 도움을 주신 멘토링 정대열 대표님과 꼼꼼한 편집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박은주 선생님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이언담 씀

저자소개

이언담

형사정책 관계법령

01 소년법10

제1장 총 칙14

제2장 보호사건14

제1절 통 칙14

제2절 조사와 심리15

제3절 보호처분22

제4절 항 고26

제3장 형사사건31

제1절 통 칙31

제2절 심 판34

제3장의2 비행 예방41

제4장 벌 칙41

0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42

제1장 총 칙47

제2장 수용·보호49

제3장 분류심사79

제4장 교정교육 등81

제5장 출 원86

제6장 보 칙89

03 형 법92

제1편 총 칙93

제2장 죄93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93

제4절 누 범93

제3장 형94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94

제2절 형의 양정98

제3절 형의 선고유예99

제4절 형의 집행유예101

제5절 형의 집행104

제6절 가석방107

제7절 형의 시효108

제8절 형의 소멸110

제4장 기 간110

0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111

05 사면법115

06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관련 법률123

0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132

제1장 총 칙141

제2장 보호관찰기관142

제1절 보호관찰 심사위원회142

제2절 보호관찰소145

제3장 보호관찰147

제1절 판결 전 조사147

제2절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보호관찰147

제3절 가석방 및 임시퇴원148

제4절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149

제5절 보호관찰150

제5절의2 보호장구159

제6절 보호관찰의 종료160

제7절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162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166

제5장 갱생보호171

제1절 갱생보호의 방법 및 개시171

제2절 갱생보호사업자174

제3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175

0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177

제1장 총 칙182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183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186

제4장 피치료감호자 및 피치료감호청구인등의 처우와 권리192

제5장 보호관찰196

제5장의2 치료감호시설 출소자의 치료 및 관리201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203

제6장의2 치료명령사건206

제7장 보 칙208

0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13

제1장 총 칙219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221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238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240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242

제5장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244

제5장의2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245

제6장 보 칙247

1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49

제1장 총 칙252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253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259

제4장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명령267

제5장 보 칙270

1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72

제1장 총 칙275

제3장 벌 칙283

12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285

13 범죄피해자 보호법293

제1장 총 칙294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296

제3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계획 등299

제4장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303

제6장 형사조정317

1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322

제1장 총 칙323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324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332

제1장 총 칙334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336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피해아동·청소년의보호·지원347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350

제5장 보호관찰358

16 보안관찰법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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