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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특허법(제8판)
도서소개

이 책의 특징

 

내용 별 중요도 표시, 참고 표시, 判例 색변경 표시, 최근 3년 이내 선고된 판례 표시, 기출 표시, 탑텐 판례 표시, 최근 판례 및 중요 판례에 대한 원문 기재, 최근 판례 및 중요 판례의 사실관계 요약, 판례 판시내용 라벨링, 각 논점들 간의 연결 관계나 선결 논점 기재, 파트 별 주된 공부 방향 설정, 실용적인 두문자 기재, 학습효율을 위한 정리 테이블, 주요 파트별 기본예제 수록, 이해를 보조하는 Basic Concepts, 정리를 보조하는 Practical Contents .

 

 

머/리/말

◾서


“기본서”로서의 역할과 “서브노트”로서의 역할을 양자 모두 완전히 그리고 동시에 수행하는 수험서를 제공하는 것이 준특허법의 목표입니다.

많은 성원에 보답하고자, 그리고 준특허법의 현재 위치 및 그 역할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특허법 고득점을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특허 실력에 따라 혼자 보기엔 강약 조절이나 내용의 이해 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빠르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기본강의를 한번 빠르게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8판 변경사항


①제7판 출간 후의 개정법, 대법원 판례, 주요 특허법원 판결, 중요 논문 반영.

②최근 트랜드를 고려한 중요도 수정, 중요도 수정을 고려한 강약조절.

③답안작성 편의성을 위한 내용, 위치, 목차 변경, 암기효율을 위한 실용적인 두문자 추가.

④부수적인 오기 정정, 기타 책 전체적인 가독성, 수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여러 부수 조치.

⑤Basic Concepts, Practical Contents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암기할 필요가 없고, 이해 또는 정리가 안 될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득점 합격을 위한 보조 도구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본 서의 특징 요약


① 내용 별 중요도 표시, ② 참고 표시, ③ 判例 색변경 표시, ④ 최근 3년 이내 선고된 판례 표시, ⑤ 기출 표시, ⑥ 탑텐 판례 표시, ⑦ 최근 판례 및 중요 판례에 대한 원문 기재, ⑧ 최근 판례 및 중요 판례의 사실관계 요약, ⑨ 판례 판시내용 라벨링, ⑩ 각 논점들 간의 연결 관계나 선결 논점 기재, ⑪ 파트 별 주된 공부 방향 설정, ⑫ 실용적인 두문자 기재, ⑬ 학습효율을 위한 정리 테이블, ⑭ 주요 파트별 기본예제 수록, ⑮ 이해를 보조하는 Basic Concepts, ⑯ 정리를 보조하는 Practical Contents 등.

 

 

◾활용 아이콘


 : 배경적인 내용, 지엽적인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 선고된 지 오래된 판례 등입니다.

@ : 문제의 배점, 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시에 현출하면 되는 +@ 선택적 기재사항입니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내용,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내용입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탐구영역입니다.


2024년선고 :2024년에 선고된 판례입니다.

2023년선고 :2023년에 선고된 판례입니다.

2022년선고 :2022년에 선고된 판례입니다.


2024년 :기출문제 표시입니다.

2024년 :10대판례 표시입니다.

 

 

 :해당 파트의 주된 공부 방향입니다.

 :선결논점, +@ 사항 등입니다.



저자소개

박형준

목차

Chapter 1 

총설1


Chapter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출원 절차9

2.1. 발명

2.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3. 모인출원

2.4. 특허출원

2.5. 심사

(이하생략)


Chapter 3 

보상금청구권203


Chapter 4 

특허권 및 침해207

4.1. 특허권

4.2. 침해

4.3. 특허권 행사

4.4. 특허권 제한

4.5. 소진이론

(이하생략)


Chapter 5 

실시권435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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