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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이론, 법령, 판례, 특강 All-in-one

개정 법령 및 개정 예정사항 반영

필수 암기사항 암기법 표기

정오 및 추록제공 네이버카페 정진천 경찰학

되돌아보며

제4판

…

개정 3판을 출간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24년은 유난히 좋은 소식이 많았던 것 같다.

많은 제자들의 수석합격과 경찰학 불시험이라는 평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고득점 소식들을 전해준 덕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의를 이어온 지난날들이 더욱 보람되고 값지게 느껴지는 것 같다. 

2025년을 향해…

내년을 바라보고 열심히 뛰어야 할 초시 학생들을 위한 기본서 개정작업을 하였다.

개정4판에서는 발견된 오타를 모두 수정하였고 그동안 개정된 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출제된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특히 실무종합을 반영하면서 밑줄작업을 많이 했는데 경위공채나 승진을 준비하는 현직들은 밑줄을 중점적으로 봐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언젠 안 그랬냐마는 25년에도 이 교재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이뤄내는 수험생들이 많을 것이라 믿고 있다. 

“꼼꼼하고 정확하게 정속도로 공부하는 것이 빛속도로 합격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기초부터 차곡차곡 단단히 실력을 쌓길 바란다.  

마치며…

이번에도 어김없이 최선을 다해 멋진 교재로 거듭나게 해주신 윌비스 원성일 수석님과 권윤주 차장님, 이충수 과장님을 비롯한 이하 모든 팀원 분들께 본지를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한다.

정진천과 정진(精進)하면 반드시 합격(合格)합니다!

2024년 9월

편저자 정진천

작두 탄 정진천 경찰학

개편 전 경찰 수험가는 그야말로 혼란의 상태였다. 그 중 단연 최고의 화두는 행정법의 출제범위였다. 저자를 비롯한 여러 경찰학 전공자 선생님들과 저자가 공부할 때부터 강의를 해오시던 존경하는 선생님이자 선배강사님들은 학생들의 합격에 초점을 맞추고 범위를 줄여 학생들의 합격을 앞당겨 왔다. 사실 이것은 6개월마다 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순경시험에서는 고득점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22년 1차 시험부터 23년 2차 시험까지 행정법의 범위는 예상대로 우리가 공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벗어나지 않았고 세심하게 보지 않은 부분이 일부 출제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소거하며 풀 수 있는 수준이었다. 특히 23년2차 시험대비 과정에서는 그동안 출제된 적이 없지만 이번에 나올 수 있어 같이 공부하며 저격한 주제들이 3~4문제나 출제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시험의 방향성을 잘 잡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다.  

150점용 공부량 or 90점용 공부량 중 어떻게 공부해도80점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경찰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경찰학의 일부분으로 행정법을 필요에 의해 공부하는 것이다. 행정법 위주로 공부하며 양을 늘리면 안 된다. 적당한 범위의 개념파악정도로 공부하는 것이 빠른 합격을 위한 좋은 방법이다. 물론 행정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경찰학의 일부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수험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본질은 얼마나 짧은 시간에 합격점수를 확보하고 결실을 맺어 경찰제복을 입느냐에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다. 이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 하는가에 합격의 당락이 정해진다. 이 소중한 시간을 합격하는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만족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것인가? 견문발검(見蚊拔劍)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6개월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간다.    

24대비 교재는

23년 2차 시험에서도 증명되었듯 우리 학생들이 24년 시험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있도록 이 교재에 혼신의 힘을 쏟아 부었다. 꼭 좋은 성적으로 멋진 제복을 입길 바라며 3판의 주요 작업내용을 열거 하겠다.   

제3판

1.학생들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기존의 오타를 모두 잡으려고 노력하였고 암기법 표시도 수정하였다.

2. 22년 1차 시험이후 시행된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공지가 된 개정 예정인 조문도 반영을 하였다.

3. 출제된 적이 없는 조문을 출제하는 최근경향에 맞춰 주요 법령 중 출제확률이 높은 조문들을 보강하였다.

4.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될 확률이 높은 조문은 얇은 밑줄로 표시하고 출제 예상지문도 실었다.

5. 경찰학 이론 보강은 물론이고 판례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 조문에 관련된 판례를 대거 보강하였다. 

6. 가독성을 위해 표나 박스를 일관성 있게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고 좋은 교재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애써주시는 윌비스 원성일 실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개정 작업은 박스와 표가 많이 추가되어 고된 작업이었을 텐데... 폭탄 같은 교정 작업까지 더해 미안한 마음이 가득 했는데... 프로다운 멋짐 뿜어내며 최고의 결과물로 뽑아주신 윌비스의 에이스 권윤주 과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기분 좋은 거짓말을 해주는 큰 딸과 가정폭력이 무엇인지 저에게 경험하게 해준 한 살 된 작은 딸 고맙다. 항상 작업과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보도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 생각하면서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작업하고 강의할 수 있도록 무언의 압박을 주는 우리 학생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진천과 정진(精進)하면 반드시 합격(合格)합니다!

2023년 9월

편저자 정진천

개정판을 내며…

제2판

2021년과 2022년은 경찰학 관련 법령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만큼 보충 교안이 많았고 우리 수험생들도 이런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언제나 완벽한 교재를 출간하여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지만, 항상 마지막에는 아쉬움이 남는 듯하다. 다음 개정판에서는 이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더욱 완벽한 교재를 집필해 보겠다고 다짐하며 개정판 원고를 맺음 하고자 한다. 

개정판은

1. 독일 경찰법 학자인 쿠겔만 교수의 ‘강화된 위험’이론을 반영했다.

2. 범죄학 내용을 대거 보강했다. 

3. 행정법 내용을 다시 정리했다. 

4. 개정법령 또는 개정 예정인 법령을 최대한 반영했다.

5. 내용 대부분을 박스화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6. 개편시험에 맞춰 목차정리를 했다. 

교재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짧지 않았다. 그만큼 수험생들에게 부족하지 않은 교재가 되기를 바라며 위에 언급한 내용은 물론 언급하지 않은 많은 부분도 수정했기 때문이다. 교재가 하루빨리 나오길 오매불망 기다려준 우리 수험생들에게는 기다려줘서 고맙고 늦어져서 미안하다는 말을 본지를 빌려 전한다. 또한 이 교재와 강의를 통해 우리 수험생들의 경찰학 점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돕겠다는 약속도 해본다.

마지막으로

항상 좋은 교재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윌비스 원성일 실장님과 이하 팀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린다.

2022년 7월

편저자 정진천

초판을 내며…

초판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받은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교재에 녹여내고자 했고 앞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내용도 간결하게 담아내고자 하였다. 언제나 그렇지만 탈고의 순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지만 이후 밀려오는 아쉬움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아쉬움은 다음 개정판에서 보완하여 경찰 수험서로서 손색이 없는 최고의 교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으로 달래본다. 

이 교재의 특징

첫 번째 최근 개정법령과 개정 예정인 법령을 반영하였다. 담지 못한 개정사항은 추후 신속하게 카페를 통해 제공할 것이다. 

두 번째 이론은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하였고 법령은 학습자 스스로 근거를 알 수 있도록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조문 그대로를 표시하였다. 이론서와 법령집의 혼합판으로 봐도 무방하다.

세 번째 시험장까지 기억나는 특수 암기법은 점을 찍어 한눈에 들어오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너무 많은 양을 담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그렇다고 빠지는 내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교재가 경찰이 되고자 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학습 질문은 경찰 수험생이라면 누구라도 환영한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 질문해 주길 바란다.

마치며…

경찰학이 필수과목으로의 회기를 앞둔 시점에 기본교재의 출간은 의미 있고 감회가 새롭다. 집필하는 동안 뼈를 녹이는 고통에 손을 놓아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본 교재가 세상의 빛을 볼 날을 그리며 하루하루 버텨 끝을 보았다. 혼자서는 하지 못했을 이 고된 작업에 가이드 러너 역할을 자처하며 함께 뛰어준 윌비스 원성일 실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교재를 예쁘게 만들어 주신 유현애 주임님과 오타 검수 작업을 도와준 경독사 심원장님과 그 멤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교재 작업한다고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많이 소홀했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딸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본지를 빌어 전한다.

2021년 6월

편저자 정진천

정진천

PART 1  경찰학의 기초

 01 경찰의 의의와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2

제1절 경찰의 의의 2

제2절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3

 02 경찰의 종류 9

제1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9

제2절 경찰의 분류 11

 03 경찰의 임무와 수단 14

제1절 경찰의 임무 14

제2절 경찰의 수단 20

제3절 경찰권과 경찰의 관할 20

 04 경찰의 기본이념 25

 05 경찰과 윤리 28

제1절 경찰윤리교육의 접근법과 교육목적 28

제2절 악법에 대한 견해 29

제3절 바람직한 경찰의 모델과 전문직업화 30

제4절 경찰문화 33

제5절 경찰인의 윤리표준과 경찰활동의 기준 34

제6절 경찰의 일탈과 부패 37

제7절 경찰윤리강령 41

제8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 훈령) 43

제9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52

제10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65

 06 경찰의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82

제1절 적극행정 82

제2절 소극행정 96

 07 범죄학 이론 97

제1절 범죄의 의의 97

제2절 범죄원인론 98

제3절 범죄통제(예방) 107

제4절 현대적 범죄예방이론(생태학적 이론) 110

 08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115

제1절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Malcolm K. Sparrow) 115

제2절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eing)의 구성요소 116

제3절 순 찰 119

제4절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120

PART 2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01 한국 경찰의 역사 124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124

제2절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경찰 130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시대 132

제4절 임시정부와 경찰 139

제5절 미군정시기 경찰 142

제6절 정부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제정 이전 경찰 143

제7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147

제8절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150

 02 비교경찰 153

제1절 영국의 경찰 153

제2절 미국의 경찰 158

제3절 독일의 경찰 164

제4절 프랑스의 경찰 169

제5절 일본의 경찰 172

제6절 경찰제도의 세가지 모델 177

PART 3  경찰행정법

 01 경찰행정법의 기초 182

제1절 경찰과 법치행정 182

제2절 경찰법의 법원 184

 02 경찰조직법 193

제1절 경찰조직법 일반 193

제2절 경찰행정기관 196

제3절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209

제4절 권한의 위임⋅대리⋅대결 211

 03 경찰공무원법 218

제1절 개 설 218

제2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219

제3절 경찰 인사기관과 그 권한 223

제4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변경⋅소멸 226

제5절 경찰공무원의 권리 251

제6절 경찰공무원의 의무 255

제7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263

제8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279

 04 경찰작용법 290

제1절 경찰작용법 개설 290

제2절 행정기본법 296

제3절 행정행위 306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324

제5절 경찰상 의무이행(실효성) 확보수단 326

제6절 경찰관직무집행법 339

제7절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361

제8절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364

 05 경찰구제법 371

제1절 행정구제 개설 371

제2절 행정절차법 372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 385

제4절 행정쟁송 395

PART 4  경찰행정학

 01 경찰관리론 418

제1절 경찰관리 일반 418

제2절 경찰조직관리 420

제3절 경찰인사관리 423

제4절 사기관리 429

제5절 경찰예산관리 433

제6절 기타관리 441

제7절 문서관리 455

제8절 경찰홍보 458

 02 경찰통제론 465

제1절 경찰 통제 일반 465

제2절 통제의 유형 및 장치 487

제3절 경찰감찰과 경찰행정사무감사 493

제4절 국민의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501

 03 한국경찰의 향후 과제 516

제1절 행정개혁 516

제2절 행정개혁의 추진전략 517

제3절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의 극복 방안(A. Etzioni)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