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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소개

이번에 새로 개정된 「선택과 집중 기출사례 민법」 은 사례형 시험 대비를 위한 교재로 법원행시, 법무사, 변호사시험의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기본서 편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례형 시험의 경우는 답안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① 사례풀이에 앞서 ‘답안 작성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② 해설에는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 향상을 위해 ‘답안 작성 TIP’과 ③ 답안의 전체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답안의 목차’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④ 최신판례의 법리를 반영하고 최신판례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출문제와 관련 있는 판례의 판결요지 및 사실관계’를 추가로 수록하였습니다.

• 머리말(2판)

  본격적인 사례형 학습을 위해 출간된 「선택과 집중 기출사례 민법」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올해 실시된 모든 시험에서 기출사례 민법에 수록된 문제 및 판례가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좋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초판 머리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제2판의 특징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경향에 맞는 문제만을 선별하였습니다.  

  모든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알기 쉽게 내용을 재정리하였고, 판례사안이 출제되는 것을 감안하여 해설에 있어 판례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본서 역시 「선택과 집중 핵심정리 민법」과 함께 학습을 하였을 경우, 효율이 극대화 될 것입니다. 

  2. 최근에 실시된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제2판에는 2023년 법무사시험, 2024년 변호사시험, 2024년 법원행시 시험에 출제된 문제 모두를 자세한 해설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실시된 위 시험의 특징은, 다양한 청구근거와 항변근거를 묻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쟁의 해결이라는 사례형 학습의 본질에 더욱 충실한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와 유사한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 판례사안을 그대로 출제하는 경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민법 사례형 문제의 경우, 주된 쟁점이 반복하여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신판례사안을 추가하여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출문제의 완벽한 정리야말로 수험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디 본서로 공부하시는 많은 수험생분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4년 9월

김 중 연

김중연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민사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공인노무사 민법·민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무사 민법·민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감정평가사 민법 전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

삼성그룹 공인노무사 과정 강의

CHAPTER 01 민법 총칙 

  CASE 01 법률행위와 의사표시(1) [2016년 변호사]

  CASE 0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2) [2015년 법원행시]

  CASE 03 법률행위와 의사표시(3) [2018년 변호사]

  CASE 04 법률행위의 대리(1) [2018년 변호사]

  CASE 05 법률행위의 대리(2) [2023년 변호사]

  CASE 06 법률행위의 대리(3) [2018년 법무사]

  CASE 07 소멸시효(1) [2006년 법원행시]

  CASE 08 소멸시효(2) [2010년 법원행시]

  CASE 09 소멸시효(3) [2016년 변호사]

  CASE 10 소멸시효(4) [2022년 법원행시]

  CASE 11 소멸시효(5) [2018년 법원행시]

  CASE 12 소멸시효(6) [2024년 법원행시]

  CASE 13 소멸시효(7) [2022년 변호사]

  CASE 14 소멸시효(8) [2023년 법원행시]

  CASE 15 소멸시효(9) [2020년 법무사]

  CASE 16 소멸시효(10) [2023년 법무사]

  CASE 17 소멸시효(11) [2022년 변호사]

CHAPTER 02 물권법 

  CASE 18 부동산물권의 변동(1) [2017년 변호사]

  CASE 19 부동산물권의 변동(2) [2023년 변호사]

  CASE 20 부동산물권의 변동(3) [2015년 법원행시]

  CASE 21 동산의 선의취득(1) [2023년 법원행시]

  CASE 22 동산의 선의취득(2) [2020년 변호사]

  CASE 23 점유취득시효(1) [2012년 법원행시]

  CASE 24 점유취득시효(2) [2016년 변호사]

  CASE 25 점유취득시효(3) [2023년 법원행시]

  CASE 26 점유취득시효(4) [2017년 변호사]

  CASE 27 점유취득시효(5) [2023년 법무사]

  CASE 28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012년 법원행시]

  CASE 29 공 유(1) [2012년 법원행시]

  CASE 30 공 유(2) [2017년 변호사]

  CASE 31 공 유(3) [2022년 법무사]

  CASE 32 명의신탁(1) [2021년 법원행시]

  CASE 33 명의신탁(2) [2019년 법원행시]

  CASE 34 명의신탁(3) [2023년 변호사]

  CASE 35 법정지상권(1) [2014년 법원행시]

  CASE 36 법정지상권(2) [2016년 법원행시]

  CASE 37 법정지상권(3) [2020년 법무사]

  CASE 38 법정지상권(4) [2020년 법무사]

  CASE 39 법정지상권(5) [2020년 법무사]

  CASE 40 법정지상권(6) [2022년 법원행시]

  CASE 41 법정지상권(7) [2018년 변호사]

  CASE 42 전세권(1) [2022년 법원행시]

  CASE 43 전세권(2) [2019년 변호사]

  CASE 44 유치권(1) [2018년 변호사]

  CASE 45 유치권(2) [2017년 법원행시]

  CASE 46 유치권(3) [2024년 법원행시]

  CASE 47 채권질권(1) [2023년 변호사]

  CASE 48 채권질권(2) [2023년 변호사]

  CASE 49 저당권(1) [2018년 변호사]

  CASE 50 저당권(2) [2020년 법무사]

  CASE 51 저당권(3) [2020년 법원행시]

  CASE 52 공동저당(1) [2019년 법원행시]

  CASE 53 공동저당(2) [2020년 변호사]

  CASE 54 전세권 저당권 [2019년 변호사]

CHAPTER 03 채권총론 

  CASE 55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2020년 법원행시 유사]

  CASE 56 채무불이행 [2024년 변호사]

  CASE 57 채권자대위권(1) [2013년 법원행시]

  CASE 58 채권자대위권(2) [2016년 법원행시]

  CASE 59 채권자대위권(3) [2015년 법원행시]

  CASE 60 채권자대위권(4) [2024년 법원행시]

  CASE 61 채권자대위권(5) [2018년 법무사]

  CASE 62 채권자대위권(6) [2022년 법무사]

  CASE 63 채권자대위권(7) [2021년 변호사]

  CASE 64 채권자취소권(1) [2015년 법원행시]

  CASE 65 채권자취소권(2) [2010년 법원행시]

  CASE 66 채권자취소권(3) [2023년 법무사]

  CASE 67 채권자취소권(4) [2020년 법원행시]

  CASE 68 채권자취소권(5) [2018년 변호사]

  CASE 69 채권자취소권(6) [2022년 변호사]

  CASE 70 채권자취소권(7) [2019년 변호사]

  CASE 71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021년 법원행시]

  CASE 72 채권양도와 채무인수(1) [2019년 변호사]

  CASE 73 채권양도와 채무인수(2) [2019년 변호사]

  CASE 7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3) [2020년 법원행시]

  CASE 75 채권양도와 채무인수(4) [2008년 법원행시]

  CASE 76 채권양도와 채무인수(5) [2009년 법원행시]

  CASE 77 채권양도와 채무인수(6) [2021년 법무사]

  CASE 78 채권양도와 채무인수(7) [2024년 변호사]

  CASE 79 변 제(1) [2022년 법원행시]

  CASE 80 변 제(2) [2007년 법원행시]

  CASE 81 변 제(3) [2018년 법원행시]

  CASE 82 변 제(4) [2019년 법원행시]

  CASE 83 상 계(1) [2014년 법원행시]

  CASE 84 상 계(2) [2011년 법원행시]

  CASE 85 상 계(3) [2024년 법원행시]

  CASE 86 상 계(4) [2021년 법원행시 유사]

  CASE 87 상 계(5) [2022년 변호사]

  CASE 88 상 계(6) [2024년 변호사]

CHAPTER 04 채권각론 

  CASE 89 계약의 해제(1) [2019년 법원행시]

  CASE 90 계약의 해제(2) [2011년 법원행시 수정]

  CASE 91 계약의 해제(3) [2013년 법원행시]

  CASE 92 증 여(1) [2023년 법원행시]

  CASE 93 증 여(2) [2024년 변호사]

  CASE 94 매 매(1) [2016 변호사]

  CASE 95 매 매(2) [2017년 변호사]

  CASE 96 매 매(3) [2016년 법원행시]

  CASE 97 매 매(4) [2024년 변호사]

  CASE 98 임대차(1) [2017년 법원행시]

  CASE 99 임대차(2) [2022년 법무사]

  CASE 100 임대차(3) [2017년 변호사]

  CASE 101 임대차(4) [2016년 법무사]

  CASE 102 임대차(5) [2018년 법원행시]

  CASE 103 임대차(6) [2018년 변호사]

  CASE 104 임대차(7) [2021년 변호사]

  CASE 105 임대차(8) [2013년 법무사]

  CASE 106 부당이득(1) [2017년 법원행시]

  CASE 107 부당이득(2) [2024년 변호사]

  CASE 108 부당이득(3) [2008년 법원행시]

  CASE 109 불법행위(1) [2022년 법원행시]

  CASE 110 불법행위(2) [2017년 변호사]

  CASE 111 불법행위(3) [2024년 변호사]

  CASE 112 불법행위(4) [2023년 법무사]

CHAPTER 05 친족·상속법 

  CASE 113 혼인과 이혼 [2024년 변호사]

  CASE 114 상속재산분할(1) [2014년 변호사]

  CASE 115 상속재산분할(2) [2022년 변호사]

  CASE 116 상속재산분할(3) [2021년 법무사]

  CASE 117 상속재산분할(4) [2012년 사법시험]

  CASE 118 상속재산분할(5) [2022년 변호사]

  CASE 119 상속재산분할(6) [2012년 사법시험]

  CASE 120 상속재산분할(7) [2020년 변호사]

  CASE 121 상속포기와 상속결격(1) [2014년 변호사]

  CASE 122 상속포기와 상속결격(2) [2021년 법무사]

  CASE 123 상속포기와 상속결격(3) [2017년 사법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