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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험대비 형법 1개년 최신기출문제 1014출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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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김종욱 저자의 다른교재 보기 >
출판사경찰공제회 출판사의 다른교재 보기 >
페이지296p ISBN9788958193173
출판일2024-10-15 교재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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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머리말

2023년 11월 ~ 2024년 9월까지 출제된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23 해경채용 시험

• 23 해경간부 시험

• 24 변호사 시험

• 24 법원행정고시 시험

• 24 경찰승진 시험

• 24 경찰채용 1차 및 2차 시험

• 24 경위채용 시험

• 24 검찰9급 시험

• 24 법원9급 시험

최신기출문제는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반복 또는 변형돼서 출제되기에 최신기출문제는 필수로 챙겨봐야 합니다.

최신기출문제는 각 국가기관에서 출제하는 가장 좋은 모의고사라 생각하고 꼭

풀어보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저자소개

김종욱

형법 총론

제1편 서론 ············································································3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11

제2편 범죄론 ······································································19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20

제2장 구성요건 ··········································································22

제3장 위법성 ·············································································54

제4장 책임론 ·············································································67

제5장 미수론 ·············································································83

제6장 정범 및 공범 ··································································91

제7장 죄수론 ···········································································114

제3편 형벌론 ····································································127

제1장 형벌 ··············································································128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51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5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6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7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8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9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243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4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49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26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6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267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6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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