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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 본 수험서는 감정평가사 1차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감정평가 관계법규」객관식 문제집입니다.
2.「감정평가 관계법규」는 총 9개의 법률로 구성된 과목으로서, 각 법률 상호 관련성 및 출제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문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3문제)」·「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3문제)」·「국유재산법(4문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4문제)」·「부동산등기법(4문제)」·「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1문제)」· 건축법(4문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문제)」순으로 편제하였습니다. 또한, 「7개년 연도별 기출문제 및 해설」을 수록하여 실전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객관식 시험에서 기출문제는 수험공부의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 시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편성하였고「감정평가 관계법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부동산 공법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기출문제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도 선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출제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문제를 만들어서「감정평가 관계법규」에서 고득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객관식 문제 해설을 최대한 상세하게 하여 객관식 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서 「감정평가 관계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요 조문에 대해서는 조문 내용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본서 학습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기본서 내용 중【암기】및【정리】부분을 그대로 수록하여 암기학습 및 정리학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본 수험서를 보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행운이 깃들기 기원합니다.
2024. 9.
정덕창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국토계획법)1
제1장 총 칙2
제2장 광역도시계획7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18
제4-1장 도시․군관리계획1:수립 절차25
제4-2장 도시․군관리계획2:공간재구조화계획38
제4-3장 도시․군관리계획3: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41
제4-4장 도시․군관리계획4:도시 · 군계획시설56
제4-5장 도시․군관리계획5 : 지구단위계획67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76
제6장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94
제7장 성장관리계획101
제8장 용도지역․용도지구및용도구역에서의행위제한104
제9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116
제10장 비 용124
제11장 도시계획위원회127
제12장 보칙 및 벌칙129
제2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약칭 : 감정평가법)135
제1장 총 칙136
제2장 감정평가137
제3-1장 감정평가사:업무와 자격145
제3-2장 감정평가사:시험 147
제3-3장 감정평가사:등록148
제3-4장 감정평가사:권리와 의무151
제3-5장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156
제4장 징 계161
제5장 과징금 168
제6장 보 칙174
제7장 벌 칙176
제3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약칭:부동산가격공시법)177
제1장 총 칙178
제2-1장 지가의 공시:표준지공시지가 179
제2-2장 지가의 공시:개별지공시지가190
제2-3장 지가의 공시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202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203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212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215
제6장 보 칙217
제4편 국유재산법219
제1장 총 칙220
제2장 총괄청236
제3장 국유재산관리기금238
제4장 행정재산240
제5장 일반재산255
제6장 지식재산 관리․처분의 특례273
제7장 대장(臺帳)과 보고276
제8장 보칙 및 벌칙278
제5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공간정보관리법)283
제1장 총 칙284
제2장 측량 : 지적측량287
제3-1장 지적(地籍):토지의 등록292
제3-2장 지적(地籍):지적공부311
제3-3장 지적(地籍):토지의이동신청및지적정리등326
제6편 부동산등기법343
제1장 총 칙344
제2장 등기부 등351
제3-1장 등기절차:총칙355
제3-2장 등기절차:표시에 관한 등기367
제3-3장 등기절차:권리에 관한 등기375
제4장 이 의405
제7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약칭:동산채권담보법)407
제1장 총 칙408
제2장 동산담보권409
제3장 채권담보권417
제4장 담보등기419
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422
제8편 건축법423
제1장 총 칙424
제2장 건축물의 건축 433
제3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455
제4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462
제5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468
제6장 특별건축구역 등472
제7장 건축협정475
제8장 결합건축478
제9장 보 칙479
제9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도시정비법)489
제1장 총 칙490
제2장 기본계획의수립 및 정비구역의지정492
제3-1장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509
제3-2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512
제3-3장 사업시행계획 등528
제3-4장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533
제3-5장 관리처분계획 등534
제3-6장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546
제4장 비용의 부담 등548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551
제6장 기 타555
제10편 7개년 연도별 기출문제 및 해설557
•제29회 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문제편558제29회 2018년 감정평가관계법규-해설편571
•제30회 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문제편593제30회 2019년 감정평가관계법규-해설편607
•제31회 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문제편627제31회 2020년 감정평가관계법규-해설편641
•제32회 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문제편660제32회 2021년 감정평가관계법규-해설편674
•제33회 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문제편695제33회 2022년 감정평가관계법규-해설편708
•제34회 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문제편729제34회 2023년 감정평가관계법규-해설편743
•제35회 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문제편760제35회 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해설편 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