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최적의 현실답안 모델 제시
정확한 조문의 적시
관련판례의 풍부한 설시
두터운 사안에의 포섭
적극적 보론의 구성
일반론을 포함한 단계적 논리전개
노무사 시험 행정쟁송법 시험에서 고득점은 한마디로 “주어진 시간 내에 균형 있게 모든 문항에 대한 답안지를 제대로 잘 작성했는가?”에 의해 귀결됩니다. 이러한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행정쟁송법 요론 사례연습집」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안을 철저한 수험생의 실전적 관점에서 4page 이하의 분량으로 집약하였습니다.
판례와 학설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필요적 요건사실을 실제 시험장에서의 현실답안이라는 직관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압축하여 현실적 답안에 가장 부합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실제 시험에서의 주어진 시간 및 수험생의 평균적 필기 속도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집약적인 동시에 내실 있는 논리구조로 서술한 만큼 주어진 시간 내에 충실한 논리를 전개하는 가장 이상적인 답안의 모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교재도 실제 답안지 형식과 동일하게 편집하여 수험생들이 실전 답안지 작성을 할 때와 똑같은 현장 느낌과 실전 감각을 형성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다만 본 교재는 실전적인 답안작성을 주된 목적으로 압축 서술된 것이므로 노무사 행정쟁송법 사례를 해결하는 논리와 맥락적 흐름을 학습하기 위한 교재인 「행정쟁송법요론 사례연습집」의 보조교재로 이용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행정쟁송 답안지 작성에 대한 실효적 역량 제고에 큰 힘이 되길 앙망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10.21.
광화문 사무실에서
신 기 훈
001•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 ⑴ 2
002•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 ⑵ 5
003•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 ⑶ 9
004•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12
005•무명항고소송/의무확인소송 15
006•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⑴ 18
007•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⑵ 21
008•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⑶ 25
009•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 간의 관계 29
010•당사자능력 ⑴ 33
011•당사자능력 ⑵ 37
012•원고적격 (일반론 ①) 41
013•원고적격 (일반론 ②) 44
014•원고적격 (일반론 ③) 47
015•원고적격 (일반론 ④) 51
016•원고적격 (일반론 ⑤) 55
017•원고적격 (경업자소송 ①) 58
018•원고적격 (경업자소송 ②) 61
019•원고적격 (경업자소송 ③) 64
020•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①) 67
021•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②) 70
022•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③:협의의 소의이익) 73
023•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④) 76
024•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⑤) 79
025•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⑥) 82
026•원고적격 (인인소송 ①) 85
027•원고적격 (인인소송 ②) 88
028•원고적격 (인인소송-환경영향평가 ①) 91
029•원고적격 (인인소송-환경영향평가 ②) 94
030•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①) 97
031•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②) 100
032•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③) 104
033•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④) 107
034•협의의 소익 (제재적 처분기준 ①) 110
035•협의의 소익 (제재적 처분기준 ②) 113
036•협의의 소익 (제재적 처분기준 ③) 116
037•협의의 소익(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 ①) 121
038•협의의 소익(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 ②) 124
039•협의의 소익(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 ③) 127
040•협의의 소익(별도의 부수적 이익 ①) 130
041•협의의 소익(별도의 부수적 이익 ②) 133
042•협의의 소익 (권익침해 상태가 해소되지않은 경우 ①) 136
043•협의의 소익 (권익침해 상태가 해소되지않은 경우 ②) 139
044•협의의 소익 (변경처분과 협의의 소익) 142
045•협의의 소익 (권력적 사실행위와 협의의 소익) 145
046•피고적격 ⑴ 148
047•피고적격 ⑵ 152
048•피고경정 154
049•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①) 157
050•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②) 160
051•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③) 162
052•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④) 165
053•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⑤) 168
054•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⑥) 171
055•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⑦) 174
056•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⑧) 177
057•대상적격 (거부처분 ①) 180
058•대상적격 (거부처분 ②) 184
059•대상적격 (거부처분 ③) 187
060•대상적격 (거부처분 ④) 190
061•대상적격 (거부처분 ⑤) 194
062•대상적격 (거부처분 ⑥) 199
063•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 ①) 202
064•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 ②) 206
065•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 ③) 210
066•대상적격 (비권력적 사실행위) 214
067•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①) 217
068•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②) 221
069•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③) 224
070•대상적격 (부관) 227
071•대상적격 (변경처분) 230
072•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 ①) 232
073•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 ②) 235
074•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 ③) 238
075•원처분주의 (일부취소재결) 242
076•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 ①) 245
077•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 ②) 248
078•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 ③) 251
079•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 ④) 254
080•원처분주의 (인용재결 ①) 257
081•원처분주의 (인용재결 ②) 260
082•원처분주의 (인용재결 ③) 263
083•원처분주의 (인용재결 ④) 268
084•원처분주의(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271
085•원처분주의(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 274
086•재결주의 ⑴ 277
087•재결주의 ⑵ 281
088•행정심판전치주의 ⑴ 284
089•행정심판전치주의 ⑵ 287
090•제소기간 (고시 또는 공고) 291
091•제소기간 (행소법 §20①단서) 294
092•제소기간(반복된 거부처분 ①) 297
093•제소기간(반복된 거부처분 ②) 301
094•제소기간(반복된 거부처분 ③) 305
095•관할 309
096•관련청구 병합 ⑴ 313
097•관련청구 병합 ⑵ 317
098•관련청구 병합 ⑶ 320
099•관련청구 병합 ⑷ 323
100•관련청구 병합 ⑸ 327
101•관련청구 병합 ⑹ 332
102•소의 변경 ⑴ 335
103•소의 변경 ⑵ 338
104•소의 변경 ⑶ 341
105•소의 변경 ⑷ 344
106•소의 변경 ⑸ 347
107•소송참가 ⑴ 353
108•소송참가 ⑵ 357
109•소송참가 ⑶ 361
110•소송참가 ⑷ 365
111•제3자 재심청구 368
112•집행정지 ⑴ 371
113•집행정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①) 375
114•집행정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②) 378
115•직권심리주의 381
116•주장책임과 입증책임 384
117•위법판단의 기준시 ⑴ 387
118•위법판단의 기준시 ⑵ 389
119•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⑴ 391
120•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⑵ 394
121•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⑶ 398
122•사정판결 402
123•일부취소판결 ⑴ 405
124•일부취소판결 ⑵ 408
125•일부취소판결 ⑶ 411
126•기판력 ⑴ 414
127•기판력 ⑵ 417
128•기판력 ⑶ 420
129•기속력 ⑴ 423
130•기속력 ⑵ 426
131•기속력 ⑶ 430
132•기속력 ⑷ 433
133•기속력 ⑸ 436
134•기속력 ⑹ 439
135•간접강제 ⑴ 443
136•간접강제 ⑵ 446
137•간접강제 ⑶ 450
138•간접강제 ⑷ 454
139•선결문제 ⑴ 458
140•선결문제 ⑵ 461
141•선결문제 ⑶ 464
142•선결문제 ⑷ 467
143•무효등확인소송 470
144•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⑴ 474
145•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⑵ 478
146•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⑶ 481
147•당사자소송 ⑴ 485
148•당사자소송 ⑵ 490
149•당사자소송 ⑶ 494
150•당사자소송 ⑷ 497
151•당사자소송 ⑸ 501
152•당사자소송 ⑹ 505
153•당사자소송 ⑺ 509
154•행정심판 ⑴ 512
155•행정심판 ⑵ 515
156•행정심판 ⑶ 519
157•행정심판 ⑷ 522
158•행정심판 ⑸ 525
159•행정심판 ⑹ 527
160•행정심판 ⑺ 531
161•행정심판 ⑻ 536
162•행정심판 ⑼ 539
163•행정심판 ⑽ 543
164•행정심판 ⑾ 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