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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각론을 소폭 줄이고, 총론을 소폭 확대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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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오현웅
제1편 총론
제1장 경찰과 경찰학(기초이론Ⅰ) _4
제1절 경찰의 개념 4
제2절 경찰의 임무 및 관할 10
제3절 경찰의 기본이념(가치) 18
제4절 경찰윤리론 20
제5절 범죄론 53
제2장 한국경찰사와 비교경찰론 _64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64
제2절 갑오개혁부터 한일강제병합 이전의 경찰 68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 72
제4절 임시정부와 경찰 73
제5절 미군정시기 경찰 75
제6절 정부수립 후 경찰(1948년 8월 15일~1991년 「경찰법」 제정) 76
제7절 「경찰법」제정(1991년)과 전면 개정(2021년) 80
제8절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81
제9절 비교경찰론 82
제3장 경찰행정법Ⅰ(경찰조직법과 경찰공무원법) _100
제1절 경찰조직법 100
제2절 경찰공무원법 120
제4장 경찰행정법Ⅱ(경찰작용법) _164
제1절 서설 - 법치행정의 원리 164
제2절 경찰작용법의 기초 179
제3절 개인적 공권 192
제4절 경찰처분(행정행위) 198
제5절 의무이행 확보수단 - 경찰강제 등 226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들 237
제7절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241
제8절 경찰구제법(손해전보와 행정쟁송) 252
제9절 개별 경찰작용법령 264
제5장 경찰행정학Ⅰ(경찰관리론) _285
제6장 경찰행정학Ⅱ(경찰통제론) _316
제2편 각론
제1장 생활안전경찰 _336
제1절 지역경찰활동 337
제2절 생활질서업무 346
제3절 청소년 및 여성보호 355
제2장 수사경찰 _369
제1절 수사의 본질 369
제2절 수사의 과정 376
제3절 과학수사 382
제4절 수사행정 384
제5절 수배제도 387
제6절 각 기능별 수사 390
제3장 경비경찰 _408
제1절 경비경찰일반 408
제2절 경비경찰활동 411
제4장 교통경찰 _430
제1절 교통경찰일반론 430
제2절 교통경찰활동 435
제3절 차마의 통행방법 및 보행자 보호 442
제4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444
제5절 교통사고의 처리 452
제5장 정보경찰 _463
제1절 정보일반 463
제2절 정보경찰활동 471
제6장 안보경찰(보안경찰) _484
제1절 북한의 대남 전략전술과 국내 안보위해세력 485
제2절 방첩활동 486
제3절 안보수사활동 492
제4절 보안관찰 500
제5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505
제6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07
제7장 외사경찰 _510
제1절 외사경찰일반 510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511
제3절 외사경찰활동 526
제4절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한미행정협정) 528
제5절 국제경찰공조 531
제2편 각론
제1장 생활안전경찰 _ 472
제1절 지역경찰활동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473
제2절 112 신고 처리 479
제3절 경비업법 482
제4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84
제5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487
제6절 경범죄 처벌법 488
제7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91
제8절 유실물법 493
제9절 소년법 및 소년업무규칙 496
제10절 청소년보호법 498
제11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1
제12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06
0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06
02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508
제2장 수사경찰 _ 514
제1절 수사의 조건(필요성과 상당성)과 원칙 514
제2절 수사주체로서의 경찰 516
제3절 변사사건 처리 520
제4절 수사의 종결 형식 - 사법경찰관의 결정 522
제5절 수사상 인권보호 및 공정성 확보 523
제6절 통신수사 527
제7절 현장수사활동(과학수사) 533
01 용어 533
02 지문 534
03 시체 현상 535
제8절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536
제9절 수배제도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540
제10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45
제11절 각종 폭력범죄의 수사 550
제12절 마약사범 수사 561
제3장 경비경찰 _ 564
제1절 경비경찰 일반 564
01 의의 564
02 경비경찰 활동의 특성 565
03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566
04 경비경찰의 조직 및 임무 568
제2절 경비경찰의 활동 570
01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570
02 선거경비 572
03 재난경비 574
04 다중범죄진압경비(치안경비, 집회시위경비) 575
05 경호경비 580
06 대테러경비(특수경비) 583
07 국가중요시설경비 589
08 경찰작전 590
09 청원경찰 595
제4장 교통경찰 _ 598
제1절 도로교통법상 용어 정리 598
제2절 교통규제와 교통지도단속 606
01 교통규제 606
02 교통지도단속(Traffic Enforcement) 608
03 차마의 통행방법 및 보행자 보호 611
제3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617
01 운전면허 617
02 운전면허행정처분 624
03 통고처분 및 과태료 627
제4절 교통사고의 처리 629
01 교통사고의 요소 629
02 교통사고의 처리기준 633
03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 636
04 신뢰원칙 640
제5장 (공공안녕)정보경찰 _ 644
제1절 정보 일반론 644
01 의의 644
02 정보의 순환 649
제2절 정보경찰활동 656
01 정보 보고 656
02 신원조사 657
제3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658
제6장 안보경찰(보안경찰) _ 676
제1절 북한의 전략·전술과 대남공작기구 등 677
제2절 보안경찰활동 679
01 방첩활동 679
02 심리전 683
제3절 안보수사(국가보안법) 685
제4절 보안관찰 700
01 보안관찰의 의의 (13경위) 700
02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700
03 보안관찰처분(법 제4조) 701
04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701
05 보안관찰처분기간 704
06 보안관찰처분집행 704
07 보안관찰의 수단 705
08 신고 706
09 불복절차 707
10 벌칙 707
제5절 남북교류협력 708
01 의의 708
0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708
제6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712
01 북한이탈주민의 처리－｢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712
제7장 외사경찰 _ 717
제1절 외사경찰 일반론 717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718
01 외국인 718
02 외국 군함 735
03 외교사절 736
04 영사 740
제3절 외사경찰활동 741
01 외사기획활동 741
02 외사수사활동 742
제4절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744
01 의의 744
02 협정의 적용대상자(협정 제1조) 744
03 형사재판권 745
04 사건처리 746
05 시설 및 구역 내의 경찰권 748
06 국가배상 749
07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문제점 749
제5절 국제경찰공조 750
01 국제형사경찰기구(ICPO：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751
02 국제형사사법공조 755
03 범죄인 인도 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