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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루총경의 오함마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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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루총경의 오함마 경찰학
도서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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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오현웅

저자소개

오현웅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경찰과 경찰학(기초이론Ⅰ) _ 4

제1절 경찰의 개념 4

0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4

02 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 9

03 경찰의 분류 (18순경, 13경위) 11

제2절 경찰의 임무와 수단 15

01 경찰의 임무 15

02 경찰의 수단 21

제3절 경찰활동의 기초 및 경찰의 관할 22

01 경찰활동의 기초(경찰권) 22

02 경찰권과 관할 23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가치) 27

제2장 경찰윤리(기초이론Ⅱ) _ 30

제1절 서설 30

제2절 경찰활동의 기준(경찰인의 윤리표준) 33

제3절 경찰의 부정부패 36

제4절 경찰윤리강령 42

제5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훈령) 44

제6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1

제7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 이해충돌방지법) 60

제8절 경찰의 적극행정 71

01 적극행정 71

02 적극행정 보호 주요제도 74

03 소극행정 76

04 적극행정위원회 등 77

제3장 범죄의 원인과 예방(기초이론Ⅲ) _ 78

01 범죄의 개념 78

02 범죄원인론 79

03 범죄통제론 84

04 범죄피해자론 89

05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91

제4장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_ 95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95

01 부족국가시대의 경찰제도 95

02 삼국시대의 경찰제도 97

03 통일신라시대의 경찰제도 98

04 고려시대의 경찰제도 99

05 조선시대(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100

제2절 갑오개혁부터 한일강제병합(경술국치) 이전의 경찰 103

01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103

02 광무개혁(1897)에 따른 경부(警部) 경찰체제의 출범과 좌절 105

03 한국 경찰권의 상실 106

04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 경찰의 특징 106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 107

01 개요 107

02 헌병경찰시대 107

03 보통경찰시대 108

04 식민지시대 경찰의 특징 108

제4절 임시정부와 경찰 109

01 개요 109

02 임시정부경찰의 역할 109

03 임시정부경찰 조직 암기경연의(상해)/무위(충칭) 110

04 임시정부경찰의 주요인물 112

05 임시정부경찰의 특징 112

제5절 미군정시기 경찰 113

01 개요 113

02 식민경찰체제 청산의 미흡 113

03 경찰제도 114

04 미군정하의 경찰의 특징 115

제6절 정부수립 이후 경찰법 제정(1991년) 이전 경찰 116

01 서설 116

02 경찰의 조직 116

03 제2공화국과 경찰 119

04 제3공화국과 경찰 119

05 제4공화국과 경찰 120

06 제5공화국과 경찰 120

07 경찰의 정비 (21순경) 121

08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특징 121

제7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122

01 경찰법 제정 122

02 조직정비 122

03 2020년 경찰수사구조개혁 124

제5장 비교경찰론(외국경찰사) _ 125


제6장 경찰행정법Ⅰ(경찰조직법과 경찰공무원법) _ 143

제1절 경찰조직법 143

01 경찰조직법 일반 143

02 경찰행정기관 150

03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166

제2절 경찰공무원법 176

01 개설 176

02 경찰공무원의 분류 177

03 경찰공무원관계 181

0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202

05 경찰공무원의 책임 214

0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231

제7장 경찰행정법Ⅱ(경찰작용법) _ 240

제1절 서설 - 법치행정의 원리 240

01 경찰과 법치행정 240

02 경찰법의 법원 246

제2절 경찰작용법의 기초 256

01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256

02 행정기본법 263

제3절 개인적 공권 272

01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272

02 개인적 공권 또는 법률상 보호이익의 확대화 경향 274

제4절 경찰처분(행정행위) 278

제5절 의무이행 확보수단 - 경찰강제 등 301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들 313

제7절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317

01 행정절차법 317

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22

03 개인정보 보호법 326

제8절 경찰구제법(손해전보와 행정쟁송) 329

01 손해전보(손실보상+손해배상) 329

02 행정심판 334

03 행정소송 338

제9절 개별 경찰작용법령 341

01 경찰관 직무집행법 341

02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371

03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385

제8장 경찰행정학Ⅰ(경찰관리론) _ 387

제1절 경찰관리 일반론 387

01 경찰관리의 의의 387

02 경찰관리자 387

제2절 경찰조직관리 388

01 의의 388

02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389

03 정책결정 모형(의사결정 모형) 393

제3절 경찰인사관리 400

01 인사관리 400

02 사기관리와 동기부여 405

제4절 경찰예산관리 409

01 예산의 의의 409

02 경찰예산분류 409

03 예산제도 : 미국 예산제도의 역사적 흐름 411

04 예산의 과정 413

제5절 기타 관리(물품·장비·보안) 418

01 물품관리 418

02 장비관리 420

03 보안관리 424

제6절 문서관리 434

제7절 경찰홍보 437

01 경찰홍보의 의의 437

02 경찰홍보의 전략 (13경위) 437

03 경찰홍보의 유형 438

04 경찰홍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440

05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책(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440

제9장 경찰통제(경찰행정학Ⅱ) _ 445

제1절 경찰통제 일반론 445

01 경찰통제의 의의 및 필요성 445

02 경찰통제의 기본요소(수단) (25경위) 446

03 통제의 유형 및 장치 447

제2절 경찰감찰과 경찰행정사무감사 449

제3절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460


제2편 각론

제1장 생활안전경찰 _ 472

제1절 지역경찰활동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473

제2절 112 신고 처리 479

제3절 경비업법 482

제4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84

제5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487

제6절 경범죄 처벌법 488

제7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91

제8절 유실물법 493

제9절 소년법 및 소년업무규칙 496

제10절 청소년보호법 498

제11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1

제12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06

0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06

02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508

제2장 수사경찰 _ 514

제1절 수사의 조건(필요성과 상당성)과 원칙 514

제2절 수사주체로서의 경찰 516

제3절 변사사건 처리 520

제4절 수사의 종결 형식 - 사법경찰관의 결정 522

제5절 수사상 인권보호 및 공정성 확보 523

제6절 통신수사 527

제7절 현장수사활동(과학수사) 533

01 용어 533

02 지문 534

03 시체 현상 535

제8절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536

제9절 수배제도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540

제10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45

제11절 각종 폭력범죄의 수사 550

제12절 마약사범 수사 561



제3장 경비경찰 _ 564

제1절 경비경찰 일반 564

01 의의 564

02 경비경찰 활동의 특성 565

03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566

04 경비경찰의 조직 및 임무 568

제2절 경비경찰의 활동 570

01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570

02 선거경비 572

03 재난경비 574

04 다중범죄진압경비(치안경비, 집회시위경비) 575

05 경호경비 580

06 대테러경비(특수경비) 583

07 국가중요시설경비 589

08 경찰작전 590

09 청원경찰 595

제4장 교통경찰 _ 598

제1절 도로교통법상 용어 정리 598

제2절 교통규제와 교통지도단속 606

01 교통규제 606

02 교통지도단속(Traffic Enforcement) 608

03 차마의 통행방법 및 보행자 보호 611

제3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617

01 운전면허 617

02 운전면허행정처분 624

03 통고처분 및 과태료 627

제4절 교통사고의 처리 629

01 교통사고의 요소 629

02 교통사고의 처리기준 633

03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 636

04 신뢰원칙 640

제5장 (공공안녕)정보경찰 _ 644

제1절 정보 일반론 644

01 의의 644

02 정보의 순환 649

제2절 정보경찰활동 656

01 정보 보고 656

02 신원조사 657

제3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658

제6장 안보경찰(보안경찰) _ 676

제1절 북한의 전략·전술과 대남공작기구 등 677

제2절 보안경찰활동 679

01 방첩활동 679

02 심리전 683

제3절 안보수사(국가보안법) 685

제4절 보안관찰 700

01 보안관찰의 의의 (13경위) 700

02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700

03 보안관찰처분(법 제4조) 701

04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701

05 보안관찰처분기간 704

06 보안관찰처분집행 704

07 보안관찰의 수단 705

08 신고 706

09 불복절차 707

10 벌칙 707

제5절 남북교류협력 708

01 의의 708

0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708

제6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712

01 북한이탈주민의 처리-「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712


제7장 외사경찰 _ 717

제1절 외사경찰 일반론 717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718

01 외국인 718

02 외국 군함 735

03 외교사절 736

04 영사 740

제3절 외사경찰활동 741

01 외사기획활동 741

02 외사수사활동 742

제4절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744

01 의의 744

02 협정의 적용대상자(협정 제1조) 744

03 형사재판권 745

04 사건처리 746

05 시설 및 구역 내의 경찰권 748

06 국가배상 749

07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문제점 749

제5절 국제경찰공조 750

01 국제형사경찰기구(ICPO: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751

02 국제형사사법공조 755

03 범죄인 인도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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