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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오현웅
제1편 총론
제1장 경찰과 경찰학(기초이론Ⅰ) _ 4
제1절 경찰의 개념 4
0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4
02 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 9
03 경찰의 분류 (18순경, 13경위) 11
제2절 경찰의 임무와 수단 15
01 경찰의 임무 15
02 경찰의 수단 21
제3절 경찰활동의 기초 및 경찰의 관할 22
01 경찰활동의 기초(경찰권) 22
02 경찰권과 관할 23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가치) 27
제2장 경찰윤리(기초이론Ⅱ) _ 30
제1절 서설 30
제2절 경찰활동의 기준(경찰인의 윤리표준) 33
제3절 경찰의 부정부패 36
제4절 경찰윤리강령 42
제5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훈령) 44
제6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1
제7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 이해충돌방지법) 60
제8절 경찰의 적극행정 71
01 적극행정 71
02 적극행정 보호 주요제도 74
03 소극행정 76
04 적극행정위원회 등 77
제3장 범죄의 원인과 예방(기초이론Ⅲ) _ 78
01 범죄의 개념 78
02 범죄원인론 79
03 범죄통제론 84
04 범죄피해자론 89
05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91
제4장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_ 95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95
01 부족국가시대의 경찰제도 95
02 삼국시대의 경찰제도 97
03 통일신라시대의 경찰제도 98
04 고려시대의 경찰제도 99
05 조선시대(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100
제2절 갑오개혁부터 한일강제병합(경술국치) 이전의 경찰 103
01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103
02 광무개혁(1897)에 따른 경부(警部) 경찰체제의 출범과 좌절 105
03 한국 경찰권의 상실 106
04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 경찰의 특징 106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 107
01 개요 107
02 헌병경찰시대 107
03 보통경찰시대 108
04 식민지시대 경찰의 특징 108
제4절 임시정부와 경찰 109
01 개요 109
02 임시정부경찰의 역할 109
03 임시정부경찰 조직 암기경연의(상해)/무위(충칭) 110
04 임시정부경찰의 주요인물 112
05 임시정부경찰의 특징 112
제5절 미군정시기 경찰 113
01 개요 113
02 식민경찰체제 청산의 미흡 113
03 경찰제도 114
04 미군정하의 경찰의 특징 115
제6절 정부수립 이후 경찰법 제정(1991년) 이전 경찰 116
01 서설 116
02 경찰의 조직 116
03 제2공화국과 경찰 119
04 제3공화국과 경찰 119
05 제4공화국과 경찰 120
06 제5공화국과 경찰 120
07 경찰의 정비 (21순경) 121
08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특징 121
제7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122
01 경찰법 제정 122
02 조직정비 122
03 2020년 경찰수사구조개혁 124
제5장 비교경찰론(외국경찰사) _ 125
제6장 경찰행정법Ⅰ(경찰조직법과 경찰공무원법) _ 143
제1절 경찰조직법 143
01 경찰조직법 일반 143
02 경찰행정기관 150
03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166
제2절 경찰공무원법 176
01 개설 176
02 경찰공무원의 분류 177
03 경찰공무원관계 181
0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202
05 경찰공무원의 책임 214
0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231
제7장 경찰행정법Ⅱ(경찰작용법) _ 240
제1절 서설 - 법치행정의 원리 240
01 경찰과 법치행정 240
02 경찰법의 법원 246
제2절 경찰작용법의 기초 256
01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256
02 행정기본법 263
제3절 개인적 공권 272
01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272
02 개인적 공권 또는 법률상 보호이익의 확대화 경향 274
제4절 경찰처분(행정행위) 278
제5절 의무이행 확보수단 - 경찰강제 등 301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들 313
제7절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317
01 행정절차법 317
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22
03 개인정보 보호법 326
제8절 경찰구제법(손해전보와 행정쟁송) 329
01 손해전보(손실보상+손해배상) 329
02 행정심판 334
03 행정소송 338
제9절 개별 경찰작용법령 341
01 경찰관 직무집행법 341
02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371
03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385
제8장 경찰행정학Ⅰ(경찰관리론) _ 387
제1절 경찰관리 일반론 387
01 경찰관리의 의의 387
02 경찰관리자 387
제2절 경찰조직관리 388
01 의의 388
02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389
03 정책결정 모형(의사결정 모형) 393
제3절 경찰인사관리 400
01 인사관리 400
02 사기관리와 동기부여 405
제4절 경찰예산관리 409
01 예산의 의의 409
02 경찰예산분류 409
03 예산제도 : 미국 예산제도의 역사적 흐름 411
04 예산의 과정 413
제5절 기타 관리(물품·장비·보안) 418
01 물품관리 418
02 장비관리 420
03 보안관리 424
제6절 문서관리 434
제7절 경찰홍보 437
01 경찰홍보의 의의 437
02 경찰홍보의 전략 (13경위) 437
03 경찰홍보의 유형 438
04 경찰홍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440
05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책(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440
제9장 경찰통제(경찰행정학Ⅱ) _ 445
제1절 경찰통제 일반론 445
01 경찰통제의 의의 및 필요성 445
02 경찰통제의 기본요소(수단) (25경위) 446
03 통제의 유형 및 장치 447
제2절 경찰감찰과 경찰행정사무감사 449
제3절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460
제2편 각론
제1장 생활안전경찰 _ 472
제1절 지역경찰활동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473
제2절 112 신고 처리 479
제3절 경비업법 482
제4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84
제5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487
제6절 경범죄 처벌법 488
제7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91
제8절 유실물법 493
제9절 소년법 및 소년업무규칙 496
제10절 청소년보호법 498
제11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01
제12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06
0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06
02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508
제2장 수사경찰 _ 514
제1절 수사의 조건(필요성과 상당성)과 원칙 514
제2절 수사주체로서의 경찰 516
제3절 변사사건 처리 520
제4절 수사의 종결 형식 - 사법경찰관의 결정 522
제5절 수사상 인권보호 및 공정성 확보 523
제6절 통신수사 527
제7절 현장수사활동(과학수사) 533
01 용어 533
02 지문 534
03 시체 현상 535
제8절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536
제9절 수배제도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540
제10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45
제11절 각종 폭력범죄의 수사 550
제12절 마약사범 수사 561
제3장 경비경찰 _ 564
제1절 경비경찰 일반 564
01 의의 564
02 경비경찰 활동의 특성 565
03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566
04 경비경찰의 조직 및 임무 568
제2절 경비경찰의 활동 570
01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570
02 선거경비 572
03 재난경비 574
04 다중범죄진압경비(치안경비, 집회시위경비) 575
05 경호경비 580
06 대테러경비(특수경비) 583
07 국가중요시설경비 589
08 경찰작전 590
09 청원경찰 595
제4장 교통경찰 _ 598
제1절 도로교통법상 용어 정리 598
제2절 교통규제와 교통지도단속 606
01 교통규제 606
02 교통지도단속(Traffic Enforcement) 608
03 차마의 통행방법 및 보행자 보호 611
제3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617
01 운전면허 617
02 운전면허행정처분 624
03 통고처분 및 과태료 627
제4절 교통사고의 처리 629
01 교통사고의 요소 629
02 교통사고의 처리기준 633
03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 636
04 신뢰원칙 640
제5장 (공공안녕)정보경찰 _ 644
제1절 정보 일반론 644
01 의의 644
02 정보의 순환 649
제2절 정보경찰활동 656
01 정보 보고 656
02 신원조사 657
제3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658
제6장 안보경찰(보안경찰) _ 676
제1절 북한의 전략·전술과 대남공작기구 등 677
제2절 보안경찰활동 679
01 방첩활동 679
02 심리전 683
제3절 안보수사(국가보안법) 685
제4절 보안관찰 700
01 보안관찰의 의의 (13경위) 700
02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700
03 보안관찰처분(법 제4조) 701
04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701
05 보안관찰처분기간 704
06 보안관찰처분집행 704
07 보안관찰의 수단 705
08 신고 706
09 불복절차 707
10 벌칙 707
제5절 남북교류협력 708
01 의의 708
0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708
제6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712
01 북한이탈주민의 처리－｢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712
제7장 외사경찰 _ 717
제1절 외사경찰 일반론 717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718
01 외국인 718
02 외국 군함 735
03 외교사절 736
04 영사 740
제3절 외사경찰활동 741
01 외사기획활동 741
02 외사수사활동 742
제4절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744
01 의의 744
02 협정의 적용대상자(협정 제1조) 744
03 형사재판권 745
04 사건처리 746
05 시설 및 구역 내의 경찰권 748
06 국가배상 749
07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문제점 749
제5절 국제경찰공조 750
01 국제형사경찰기구(ICPO：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751
02 국제형사사법공조 755
03 범죄인 인도 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