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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표법 공방연습풀이

상표법공방 연습(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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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이슬기 저자의 다른교재 보기 >
출판사(주)윌비스 출판사의 다른교재 보기 >
페이지314p ISBN9791166188411
출판일2024-11-01 교재판형19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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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이 책의 특징

상표법 공방 연습의 2판이 출간되었습니다.

2판에서는, 초판에서의 오탈자 수정 등과 함께, 1) 개정법 내용의 반영, 2) 최신 판례 및 최신 개정법 창작 문제 추가, 3) 61회 기출 문제 추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외는 공방 시리즈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공방 시리즈 교재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공부하시면 각 과목별로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판

상표법 공방 연습의 2판이 출간되었습니다.

(1) 이론·조문·판례 연습

최근 17년 동안 출제된 모든 지문을 ○× 지문 형식으로 수록

다수의 창작 지문 수록 (미기출 주요 쟁점 반영)

→ 기본적인, 이론·조문·판례와 관련된 ○× 지문으로, 어느 부분을 함정으로 하여 출제되었는지, 즉 문제화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확인하며 학습

(2) 종합 사례 연습

기출된 사례형 문제

난도 높은 사례형 대비를 위한 창작 문제

→ 고난도 사례형 문제로, 사례형 문제 풀이의 감을 익히고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이론 학습

최신 개정법이 반영된 기출 문제를 모두 수록하였고, 미기출 중요 내용 학습을 위한 다수의 창작 문제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본 서가 변리사 1차 상표법을 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본 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게 항상 감사드리며, 공방 시리즈가 작업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많은 도움 주신 김동진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서의 출간 준비부터 끝까지 밤낮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박종훈 변리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 10월

이슬기 드림

저자소개

이슬기

제1장▸총 칙 _2

1. 상표법의 목적 2

2 & 3.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및 상표의 사용 3

4. 등록요건으로서 사용의사 11

5. 상표의 동일⋅유사 13

⋮

(이하생략)

제2장▸상표의 등록요건 _24

1. 식별력 총론 24

2. 33조 24

3. 제34조 및 제35조 46

제3장▸출원 및 심사 _67

1.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67

2. 출원일 인정과 절차보완 70

3. 1상표 1출원 71

4. 출원의 보정 72

5. 출원의 변경 76

⋮

(이하생략)

제4장▸상표권 _89

1. 상표권의 발생 및 소멸 89

2.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91

3.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96

4. 상품분류전환등록 96

5.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97

⋮

(이하생략)

제5장▸상표권자의 보호 _118

1. 상표권의 침해 118

2. 권리소진 이론 127

3. 진정상품병행수입 128

4. 침해에 대한 구제(민사⋅형사) 131

5. 기타 벌칙 규정 140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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