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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시행된 주요 시험들에서 본서의 기존 내용과 되도록 겹치지 않는 문제들을 엄선하여 추가하였다. 기출문제집을 학습하면서 기본서와의 연계학습이 가능하도록 목차의 편제를 동일하게 구성하였음은 이전 판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구속’의 의미를 변경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5.23, 2021도6357 전원합의체)를 비롯한 최신판례와 개정법령들을 반영하였다.
머리말
2025년 시험 대비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사소송법
2024년 대비 이전 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에 힘입어 1년 만에 2025년 시험 대비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2024년에 시행된 주요 시험들에서 본서의 기존 내용과 되도록 겹치지 않는 문제들을 엄선하여 추가하였다. 개정판에 새로 추가된 시험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2024 국가9급 형사소송법
∙ 2024 국가9급 형사소송법개론
∙ 2024 국가7급 형사소송법－QR
∙ 2024 경찰채용 1차 형사법
∙ 2024 경찰채용 2차 형사법
∙ 2024 경찰채용(전의경) 형사소송법
∙ 2024 경찰간부 형사법
∙ 2024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 2024 경찰대학 편입학 형사법
∙ 2024 법원9급 형사소송법
∙ 2024 소방간부 형사소송법
∙ 2024 군무원9급 형사소송법
∙ 2024 변호사시험 형사법
둘째, 기출문제집을 학습하면서 기본서와의 연계학습이 가능하도록 목차의 편제를 동일하게 구성하였음은 이전 판과 같다. 개정판의 각 편별 문항수와 총문항수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제1편 서론 15＋11＝26(＋3)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11＋25＝136(＋2)
제3편 수사와 공소 104＋187＋16＋63＝370(＋11)
제4편 공판 166＋218＋44＝428(＋4)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92＋21＋7＋38＝158(-6)
제6편 종합문제 57(-4)
※ 괄호 안은 개정판에서 증가되거나 감소된 문항수
※ 총 1,175문항: 대표유형 445여 문항 | 유사유형 670여 문항 | 종합문제 60여 문항
셋째,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구속’의 의미를 변경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5.23, 2021도6357 전원합의체)를 비롯한 최신판례와 개정법령들을 반영하였다.
넷째,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고, 이외에는 이전 판의 집필원칙을 그대로 따랐다.
구성과 특징
1 기출문제의 유형 분류(대표유형ㆍ유사유형)
경찰ㆍ국가ㆍ법원직 및 변호사시험과 더불어 주요 시험의 기출문제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 도록 하였습니다. 1회독 시 대표유형 풀이, 2회독 시 유사유형 풀이, 3회독 시 모든 유형 풀이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를 추천드립니다.
2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 수록(2024년 최신 기출문제 포함)
기존 검찰ㆍ교정ㆍ법원직 기출문제들과 함께 경찰간부ㆍ경채ㆍ승진ㆍ채용ㆍ특공대, 국가7급ㆍ9급, 군무원9급, 법원9급, 소방간부, 해경승진ㆍ채용 등의 기출문제들을 새로이 수록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은 이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3 백광훈 형사소송법 기본서의 목차순서와 동기화한 문제구성
기본서의 목차순서와 동기화한 문제구성으로써 독자들의 쉬운 발췌독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기본서 학습과 기출문제풀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4 정확하고 풍부한 해설
자세한 해설을 통한 문제풀이의 올바른 해법 전달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각 지문을 ‘상세하되 알기 쉽게’ 해설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각 지문의 논점과 풀이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문제풀이 능력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 기출문제의 난이도 표시
난이도 표시에 의한 자기실력 확인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기출문제의 난이도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표기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실력을 확인하고, 보다 효과적인 기출문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6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반영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기출문제의 해설에 개정법령과 판례변경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함으로써 내용적 정확성을 담보하였습니다.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CHAPTER 02 소송행위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CHAPTER 03 수사의 종결
CHAPTER 04 공소의 제기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CHAPTER 02 증거
CHAPTER 03 재판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CHAPTER 04 특별절차
PART 06 종합문제
부록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