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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개정된 「단기완성 민법 기출공략집」은 법원직·승진·공단 외 국가시험 준비를 위한 기출집으로 법원직, 법원행시, 법원주사보, 법원사무관, 법무사, 변호사시험 등 민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모든 공무원 및 자격증 시험의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수록하고 해설하였습니다. 기본서로 공부한 이론을 점검하고 시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세한 해설을 통해 실전에서 유사 문제와 새로운 문제를 접해도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머리말
본서는 법원서기보시험, 법무사시험, 법원행시, 법원내부시험 등 민법을 시험과목으로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정확한 기출과 해설을 제공함으로써 출제경향과 내년도 출제될 문제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 기출문제집을 통해 통계적 사고를 하고 결국은 “나오는 것만 나온다”라는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기출문제를 통한 킬링포인트를 잡으셔야 하는데 기출문제란 법원서기보시험만이 아닌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 기존 사법시험, 사무관시험 등 다양한 시험이 수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형식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올해 시험에서도 느끼셨겠지만 법원관련 시험에서 잘 못 보던 판시사항 등은 다른 민법시험에 있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는 지문형식보다는 통합문제형식으로 접하셔야 실전에서 도움이 됩니다.
[이 교재의 특성]
1. 법원서기보시험, 법원행시, 법원주사보, 법원사무관시험, 기존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에서 출제된 기출문제 중 중요한 문제를 모두 수록하여 법원직시험에서는 전혀 출제되지 않았던 판례 지문이라도 타 시험에서 미리 출제되었던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2024년 법원서기보시험, 2024년 법원내부시험, 2023년 법무사시험 등 최신기출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3. 2024년 9월 현재 전원합의체 변경된 판례까지 수험에 필요한 판례는 해설수록 하였습니다.
4. 지원림, 김형배, 김준호 교수님들의 기본서 내용을 참조하여 수험 공통 부분을 해설지문 처리하였습니다.
5. 최근 제·개정된 법령을 해설 수록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의 특성]
기존 기출문제집에 수록되어 있던 공인노무사, 변리사 시험 등 각종 자격증 시험문제는 삭제하였습니다. 법원관련 시험도 2009년 이전 문제는 배제하여 새로운 기출문제로 보충하였습니다. 중요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되어 출제되어서 새로운 기출에 반영되었으므로 이번 전면 개정판으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이 교재의 활용법]
1. 민법 기본서를 공부하실 때 옆에 두시고 출제방향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보다 교과서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2. 기본서를 읽고 다른 문제집을 푸실 때도 본 교재를 먼저 보시고 큰 출제 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 내년도 시험 직전에도 이 기출문제집을 반드시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험에서는 항상 나오는 것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사실을 빨리 아신다면 내년도 민법시험에서는 고득점하실 수 있습니다.
4. 법원직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이 기출문제집에 추가로 올해(2024년)와 내년에 있을 변호사시험(1월 예정)문제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재를 보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망각합니다. 그러기에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결국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끝내 합격합니다.
이 교재를 통해 시험을 보지 않고도 시험을 본 것처럼 똑같이 느껴질 때 합격이 실현됩니다.
이 교재를 통해 기본에서 다졌던 내용을 수동적 학습을 능동적 연습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 교재를 읽고 강의를 듣고 중요도를 체크하시면서 시험 마지막 순간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험민법답게 늘 본인이 가고 있는 길에, 지금 이 순간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막연히 양이 주는 허황된 만족감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정작 꼭 알고 있어야 할 조문과 법리, 판례는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기적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처가 꽃이 되는 순서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꼭 이루십시오.
꿈은 이룰 때 더욱 빛이 납니다.
여러분이 단번에 합격하시는 것을 꿈에서도 기원하겠습니다.
머리말을 쓰며 꼭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늘 감사하고 존경하는 진표님, 동료애 속에 즐겁게 강의할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 수프림팀 교수님들, 좋은 원고를 낼 수 있도록 항상 조언해 주시고 늦은 원고에도 출판에 온 힘을 다해주신 도서출판 새흐름의 이종은 대표님, 해설 보완과 모든 정성을 기울여주신 편집장님 이하 감사드립니다.
2024년 10월 10일
황보수정
[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 서론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4절 민법의 해석 및 효력범위
CHAPTER 02 권리 일반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CHAPTER 03 권리의 주체
제1절 서론
제2절 자연인
제3절 법인
CHAPTER 04 권리의 객체
제1절 서론
제2절 물건
제3절 부동산과 동산
제4절 주물과 종물
제5절 원물과 과실
CHAPTER 05 권리의 변동
제1절 서론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간과 소멸시효
[제2편 물권법]
CHAPTER 01 물권법총론
제1절 물권법 일반
제2절 물권의 변동
제3절 물권의 소멸
CHAPTER 02 기본물권
제1절 점유권
제2절 소유권
CHAPTER 03 제한물권
제1절 용익물권
제2절 담보물권
[제3편 채권법]
CHAPTER 01 채권법총론
제1절 채권법 서론
제2절 채권의 목적
제3절 채권의 효력
제4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5절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CHAPTER 02 채권법각론
제1절 계약법
제2절 법정채권법
[제4편 가족법]
CHAPTER 01 총론
CHAPTER 02 친족
CHAPTER 03 혼인
CHAPTER 04 부모와 자
CHAPTER 05 상속
CHAPTER 06 유언
CHAPTER 07 유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