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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험 대비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법
2024년 대비 이전 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에 힘입어 1년 만에 2025년 시험 대비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2024년에 시행된 주요 시험들에서 본서의 기존 내용과 되도록 겹치지 않는 문제들을 엄선하여 추가하였다. 개정판에 새로 추가된 시험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2024 국가9급 형법
∙ 2024 국가9급 형법총론
∙ 2024 국가7급 형법－QR
∙ 2024 경찰채용 1차 형사법
∙ 2024 경찰채용 2차 형사법
∙ 2024 경찰간부 형사법
∙ 2024 경찰승진 형법
∙ 2024 경찰대학 편입학 형사법
∙ 2024 법원9급 형법
∙ 2024 군무원9급 형법
∙ 2024 변호사시험 형사법
둘째, 기출문제집을 학습하면서 기본서와의 연계학습이 가능하도록 목차의 편제를 동일하게 구성하였음은 이전 판과 같다. 개정판의 각 편별 문항수와 총문항수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1＋28＋22＋2＝53(＋2)
제2편 범죄론 24＋53＋60＋51＋45＋90＋56＋54＝433(＋5)
제3편 형벌론 24＋15＋8＋14＋2＋2＝65(＋3)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4＋38＋37＋11＋202＝312(＋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5＋47＋1＋5＝68(－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93＝96(＝)
※ 괄호 안은 개정판에서 증가되거나 감소된 문항수
※ 총 1,027문항: 대표유형 235여 문항 | 유사유형 790여 문항
셋째, 형법의 친족상도례 중 형면제 조항(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4.6.27, 2020헌마468 전원재판부)을 비롯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신판례와 개정법령들을 반영하였다.
넷째,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고, 이외에는 이전 판의 집필원칙을 그대로 따랐다.
1 기출문제의 유형 분류(대표유형·유사유형)
경찰·국가·법원직 기출문제 및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최소한의 분량으로 효율적인 기출문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회독 시 대표유형 풀이, 2회독 시 유사유형 풀이, 3회독 시 모든 문제풀이를 단계적으로 학습한다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2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 수록(2024년 최신 기출문제 포함)
국가직, 법원직,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경찰채용 1·2차, 경찰간부, 경찰승진, 군무원, 해양경찰, 해양경찰승진 등의 형법기출문제들을 수록하였습니다. 형법 기출문제집은 이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3 백광훈 형법 기본서의 목차순서와 동기화한 문제구성
기본서의 목차순서와 동기화한 문제구성으로써 독자들의 쉬운 발췌독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기본서 학습과 기출문제 풀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4 정확하고 풍부한 해설
자세한 해설을 통한 문제풀이의 올바른 해법 전달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각 지문을 ‘상세하되 알기 쉽게’ 해설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각 지문의 논점과 풀이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문제풀이 능력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 기출문제의 난이도 표시
난이도 표시에 의한 자기실력 확인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기출문제의 난이도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표기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실력을 확인하고, 보다 효과적인 기출문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6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반영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기출문제의 해설에 개정법령과 판례변경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함으로써 내용적 정확성을 담보하였습니다.
[형법총론]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CHAPTER 04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CHAPTER 02 구성요건론
CHAPTER 03 위법성론
CHAPTER 04 책임론
CHAPTER 05 미수론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CHAPTER 08 죄수론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CHAPTER 02 형의 경중
CHAPTER 03 형의 양정
CHAPTER 04 누범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CHAPTER 07 보안처분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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