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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행정법 기출사례 분석｣(제7판)은 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등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사례풀이의 다양한 포맷을 서술함으로써 때로는 실전 답안지 분량으로, 때로는 심화 학습이 가능한 풍부한 사례풀이를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인 ‘commentary’는 문제가 출제된 맥락, 사례풀이의 공식, 논리 흐름을 담고 있으며, 답안지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책만으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본 교재를 통해 설문 내용⋅참조조문⋅판례 키워드를 활용하여 “포섭의 3박자”를 답안지에 현출하는 방법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제7판

｢행정법 기출사례 분석｣(제7판)은 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등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사례풀이의 다양한 포맷을 서술함으로써 때로는 실전 답안지 분량으로, 때로는 심화 학습이 가능한 풍부한 사례풀이를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인 ‘commentary’는 문제가 출제된 맥락, 사례풀이의 공식, 논리 흐름을 담고 있으며, 답안지에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책만으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본 교재를 통해 설문 내용⋅참조조문⋅판례 키워드를 활용하여 “포섭의 3박자”를 답안지에 현출하는 방법을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24년 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난도가 높아지고 있는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문제 중 5급공채 등에서도 출제 가능한 2024년 기출문제를 일부 수록하였습니다. 추가로 오래된 기출문제는 삭제하여 분량을 조절하였습니다.

｢행정법 기출사례 분석｣을 활용한 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제 commentary를 활용하여 답안지의 논리와 맥락을 학습합니다.

【출제 commentary】에서 해당 부분의 논리와 맥락을 서술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이 서술된 방향을 이해하고 응용력을 기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을 먼저 읽고 【출제 commentary】를 읽음으로써 사례형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와 맥락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반론은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 또는 ｢TRS행정법 쟁점답안지｣를 통해 학습합니다.

행정법의 내용을 학습하는 단계 이후 답안지를 실제 작성하는 단계에서 일반론은 반드시 적어야 하지만 실제 배점상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론을 압축적으로 서술하여 사안 포섭에 필요한 지면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입법고시 및 법원행시 단문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윌비스에서 출간한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을 활용하고, 사례형 문제의 경우 TRS에듀에서 출간한 ｢TRS행정법 쟁점답안지｣를 활용하여 압축된 일반론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TRS아카데미는 행정법을 비롯하여 헌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재를 출판하고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RS아카데미 홈페이지(www.trsacademy.co.kr)와 다음 카페 ‘박도원행정법_이결헌법_공법연구소’(cafe.daum.net/dowon-publiclaw), 유튜브 채널 ‘TRS Academy’ 등을 통해 각종 자료와 학습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TRS아카데미는 힘든 여정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짐을 함께 지고자 합니다. 본 교재와 인연이 닿은 모든 수험생이 뜻하는 바를 성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4년 11월

박도원

박도원

PART 01 행정법 서설_1

쟁점 001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2

▸2016년 5급공채 제1문

쟁점 002  행정개입청구권 10

▸2020년 입법고시 제3문

쟁점 003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13

▸2022년 5급공채 제2문

쟁점 004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 15

▸2017년 사법시험 제1문

쟁점 005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와 제재사유의 승계 20

▸2019년 입법고시 제1문

쟁점 006  신고 종합문제 27

▸2016년 법원행시 제1문 변형

쟁점 007  공법상 부당이득 34

▸2024년 5급공채 제3문

PART 02 일반 행정작용법_37

쟁점 008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38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2021년 법원행시 제1문

쟁점 009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59

▸2019년 변호사시험 제2문▸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쟁점 010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77

▸2022년 입법고시 제2문

쟁점 011  재량행위의 사법심사방식 79

▸2016년 변호사시험 제2문

쟁점 012  강학상 허가와 예외적 승인 89

▸2021년 입법고시 제1문

쟁점 013  강학상 인가와 조합 98

▸2017년 5급공채 제1문

쟁점 014  민사법원과 선결문제：행정행위 효력 부인 가능성 105

▸2016년 사법시험 제1문

쟁점 015  형사법원과 선결문제：행정행위의 위법성 확인 가능성 111

▸2016년 변호사시험 제1문

⋮

(이하생략)

PART 03 행정구제법_253

쟁점 035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고의 또는 과실 254

▸2019년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쟁점 036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에 미치는지 258

▸2024년 5급공채 제2문

쟁점 037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262

▸2021년 5급공채 제2문

쟁점 038  국회입법과 국가배상 265

▸2016년 입법고시 제2문

쟁점 039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민사상 손해배상책임 268

▸2016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쟁점 040  배상책임자 272

▸2019년 5급공채 제2문

쟁점 041  특별희생 판단 및 보상규정 없는 경우 권리구제수단 276

▸2016년 입법고시 제2문

쟁점 042  생활보상 279

▸2019년 입법고시 제3문

⋮

(이하생략)

PART 04 개별 행정작용법_447

/CHAPTER 01/ 행정조직법_448

쟁점 065  일반조항에 근거한 권한의 위임과 재위임 448

▸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쟁점 066  내부위임받은 자가 자기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456

▸2014년 사법시험 제2문의 2

/CHAPTER 02/ 지방자치법_460

쟁점 067  주민감사와 주민소송 460

▸2016년 5급공채 제2문

쟁점 068  조례제정권의 한계 464

▸2023년 5급공채 제3문▸ 2024년 입법고시 제1문

쟁점 069  조례의 통제 474

▸2018년 변호사시험 제1문▸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2015년 5급공채 제3문

쟁점 070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에 대한 통제 482

▸2024년 변호사시험 제2문▸2022년 5급공채 제2문

▸2019년 5급공채 제3문▸2014년 5급공채 제3문

⋮

(이하생략)

PART 05 판례색인_587

▸대법원 결정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례 ▸하급심 판례

┃2024년┃

▸5급공채 

-제1문 319

-제2문 258

-제3문 34

▸법원행시 

-제1문 178

▸변호사시험 

-제1문 347

-제2문 482

▸입법고시 

-제1문 467

-제2문 215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제1문 440

-제3문 352

┃2023년┃

▸5급공채 

-제1문 355

-제2문 219

-제3문 464

▸법원행시 

-제1문 374

▸변호사시험 

-제1문 393

-제2문 427

▸입법고시 

-제1문 501

-제2문 33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제1문 변형 290

┃2022년┃

▸5급공채 

-제1문 414

-제2문 13, 491

-제3문 390

▸법원행시 

-제1문 383

-제2문 567

▸변호사시험 

-제1문 314

-제2문 변형 326

▸입법고시 

-제1문 128

-제2문 77

▸모의고사

-모의고사 199

┃2021년┃

▸5급공채 

-제1문 238

-제2문 262

-제3문 228

▸법원행시 

-제1문 52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367

-제2문 281

▸입법고시 

-제1문 89

-제2문 191

┃2020년┃

▸5급공채 

-제1문 120

-제2문 505

-제3문 532

▸법원행시 

-제1문 204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405

-제2문 537

▸입법고시 

-제1문 570

-제2문 245

-제3문 10

┃2019년┃

▸5급공채 

-제1문 337

-제2문 272

-제3문 494

▸법원행시 

-제2문 522

▸변호사시험 

-제1문의 2 254

-제2문 59

▸입법고시 

-제1문 20

-제2문 233

-제3문 279

┃2018년┃

▸5급공채 

-제1문 151

-제2문 308

-제3문 511

▸변호사시험 

-제1문 474

-제2문 166

▸입법고시 

-제1문 137

-제2문 410

┃2017년┃

▸5급공채 

-제1문 98

-제2문 381, 387

-제3문 528

▸변호사시험 

-제1문 363

-제2문 448

▸사법시험 

-제1문 15, 134

-제2문의 1 143

-제2문의 2 559

▸입법고시 

-제1문 562

┃2016년┃

▸5급공채 

-제1문 2

-제2문 460

-제3문 516

▸법원행시 

-제1문 변형 27

▸변호사시험 

-제1문 111

-제2문 79

▸사법시험 

-제1문 105

-제2문의 1 499

-제2문의 2 268

▸입법고시 

-제1문 117

-제2문 265, 276

┃2015년┃

▸5급공채 

-제1문 551

-제2문 249

-제3문 480

▸변호사시험 

-제2문의 1 68

-제2문의 2 478

▸사법시험 

-제1문 159

-제2문의 1 195

-제2문의 2 579

▸입법고시 

-제1문 147

┃2014년┃

▸5급공채 

-제1문 420

-제2문 582

-제3문 497

▸변호사시험 

-제1문 38, 224

-제2문 399

▸사법시험 

-제1문 184

-제2문의 1 114

-제2문의 2 456

▸입법고시 

-제1문 299

-제3문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