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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직 7급과 9급에서 출제된 문제를 최대한 상세하게 해설하였다. 기출문제를 2022년 이전 출제된 문제와 2022년 이후에 출제된 문제로 구분하고 전자는 쟁점별로 정리하였으나 후자는 연도별로 정리하면서 동시에 국가직 7급문제와 9급문제로 구분하였다. 기존 국가직 7급이나 9급의 기출문제로 커버가 안되는 쟁점은 과거 사법시험, 행정/외무고시 및 경찰간부 승진 시험문제를 활용하여 상세하게 해설함으로써 쟁점의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하였다.
[서 문]
「국제법 기출문제 심화해설」 교재의 특징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07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직 7급과 9급에서 출제된 문제를 최대한 상세하게 해설하였습니다. 최근의 기출문제는 단편적인 지식을 묻기보다는 정인섭 교수님의 ‘신국제법강의’나 김대순 교수님의 ‘국제법론’을 차분히 정독하여야만 이해가 가능한 지문들이 다수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제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흐름에 대비하고자 문제를 압축적으로 해설하지 않고 신국제법강의나 국제법론 문장을 그대로 차용하여 해설하려고 하였습니다. 두 교재를 읽지 못한 수험생들에게는 간접적으로나마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정독한 효과도 클 것입니다.
2. 기출문제를 2022년 이전 출제된 문제와 2022년 이후에 출제된 문제로 구분하고 전자는 쟁점별로 정리하였으나 후자는 연도별로 정리하면서 동시에 국가직 7급문제와 9급문제로 구분하였습니다. 2022년을 기점으로, 특히 국가직 7급 국제법 문제는 그 이전의 문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난이도로 출제가 됩니다. 특히 판례의 경우 단순한 결론을 넘어서서 주요요지를 변형하여 묻는 문제들이 상당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드러내고자 기출문제를 이러한 방식으로 배열한 것입니다. 나아가 기존의 기출문제를 활용하여 판례요지를 심도 있게 해설하였습니다. 해당교재에 해설된 판례요지를 충분히 소화한다면 향후에 출제될 판례문제에도 넉넉히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기존의 국가직 7급이나 9급의 기출문제로 커버가 안되는 쟁점은 과거 사법시험, 행정/외무고시 및 경찰간부 승진 시험문제를 활용하여 상세하게 해설함으로써 쟁점의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하였습니다.
당해 교재가 국제법 고득점에 좋은 동반자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수험생 여러분의 건안을 기원합니다.
2024. 11월
편저자 이만복 드림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1
제2장 국제법의 법원 7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37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57
제5장 승인제도 71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95
제7장 범죄인의 인도 118
제8장 주권면제 136
제9장 국가의 대외기관 157
제10장 조약법 199
제11장 국가책임론 262
제12장 국가의 영역 322
제13장 국가승계 334
제14장 국제기구와 UN 340
제15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402
제16장 국제사회에서 무력사용의 규제 464
제17장 국제인도법 496
제18장 개인 508
제19장 국제인권법 536
제20장 국제형사법 558
제21장 해양법 576
제22장 국제법상 특수지역 660
제23장 국제환경법 683
제24장 국제경제법 724
제25장 WTO 개별무역협정 7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