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감정평가사 민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기출문제집으로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와 타시험의 기출문제 중 유사문제를 엄선하여 수록하고 해설하였습니다. 기본서로 공부한 이론을 점검하고 시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세한 해설을 통해 실전에서 유사문제와 새로운 문제를 접해도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에는 최근 제·개정된 법령과 함께 2024년 10월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례까지 수험에 꼭 필요한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 머리말
본서는 감정평가사 민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정확한 기출과 해설을 제공함으로써 출제경향과 내년도 출제될 문제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 기출문제집을 통해 통계적 사고를 하고 결국은 “나오는 것만 나온다”라는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기출문제를 통해 킬링포인트를 잡으셔야 하는데 기출문제란 감정평가사만이 아닌 다른 인접시험이 수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순수하게 감정평가사 민법만을 위한 정리된 기출교재로 조문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한다면 민법에서는 고득점 하실 것입니다.
감정평가사 민법은 전체 민법이 아니라 민법총칙과 물권법만 출제합니다.
총 40문항 중 정확히 매년 민법총칙 20문항, 물권법 20문항이 나옵니다. 40문항 중 24문항만 맞추면 60점 이상 득점하고 합격합니다. 그러나 다른 1차과목이 어렵기 때문에 민법에서 75점 이상 나와야 1차를 합격하기에 민법을 반드시 전략과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감정평가사 민법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매년 비슷하게 출제하고 있어서 민법 자체는 어려우나 감정평가사 민법시험은 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2024년) 감정평가사 민법 지문도 길어지고 사례형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서 늘 본질은 같습니다. 핵심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사례로 등장하거나 지문이 길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어려우면 양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객관식에서 늘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암기를 정확히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험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또한 기출문제는 지문형식보다는 통합문제형식으로 접하셔야 실전에서 도움이 됩니다.
[이 교재의 특성]
1. 2024년 10월 현재 전원합의체 변경된 판례까지 수험에 필요한 판례는 해설 수록하였습니다.
2. 최근 제·개정된 법령을 해설 수록하였습니다.
3. 기출문제 중 중요한 문제를 수록하여 감정평가사시험에서는 전혀 출제되지 않았던 판례 지문이라도 타시험에서 미리 출제되었던 것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교재의 활용법]
1. 민법 기본서를 공부하실 때 옆에 두시고 출제방향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보다 기본서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기본서를 읽고 다른 문제집을 푸실 때도 본 교재를 먼저 보시고 큰 출제 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 내년도 시험 바로 직전에도 이 기출문제집을 반드시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험에서는 항상 나오는 것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사실을 빨리 아신다면 내년도 민법시험에서는 고득점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교재를 보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모두 망각합니다. 그러기에 계속 반복하셔야 합니다. 결국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끝내 합격합니다.
이 교재를 통해 시험을 보지 않고도 시험을 본 것처럼 똑같이 느껴질 때 합격이 실현됩니다.
이 교재를 통해 기본에서 다졌던 내용을 수동적 학습을 능동적 연습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 교재를 읽고 강의를 듣고 중요도를 체크하시면서 시험 마지막 순간까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험민법답게 늘 본인이 가고 있는 길에, 지금 이 순간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막연히 양이 주는 허황된 만족감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정작 꼭 알고 있어야 할 조문과 법리, 판례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출문제를 다시 한 번 보시면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항상 강의에 잘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프라임법학원과, 늦은 원고에도 출판에 온 힘을 다해주신 도서출판 새흐름의 이종은 대표님, 해설 보완과 모든 정성을 기울여주신 편집장님 이하 감사드립니다.
2024년 11월 19일
황보수정
[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 서론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4절 민법의 해석 및 효력범위
CHAPTER 02 권리 일반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CHAPTER 03 권리의 주체
제1절 서론
제2절 자연인
제3절 법인
CHAPTER 04 권리의 객체
제1절 서론
제2절 물건
제3절 부동산과 동산
제4절 주물과 종물
제5절 원물과 과실
CHAPTER 05 권리의 변동
제1절 서론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기간과 소멸시효
[제2편 물권법]
CHAPTER 01 물권법 총론
제1절 물권법 일반
제2절 물권의 변동
제3절 물권의 소멸
CHAPTER 02 기본물권
제1절 점유권
제2절 소유권
CHAPTER 03 제한물권
제1절 용익물권
제2절 담보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