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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를 대비할 수 있는 객관식 민법 교재다. 객관식 문제집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풀이에 앞서 중요지문을 정리하여 실었다. 각종 객관식 시험에서 다수 출제되는 그래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것들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개년 기출문제를 실었고, 같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의 최근 몇 개년 기출문제도 함께 실었다. 기출문제의 해설을 풍부하게 수록하였다.
제5판을 내며
민법에 한정하여 2024년 치러진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의 난이도를 평가하면 그 어느 해보다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았던 지문이 다수 등장한 것을 비롯하여 문제 유형 또한 기존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시험 출제경향에 발맞추어 기본서인 ‘민법 핵심정리’가 작년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달라졌습니다. 민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에게는 ‘민법 핵심정리’도 벅찬 느낌일 수 있는데, 대체로 기본적인 부분 위주로 집필되어 한편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강의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부라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두를 섭렵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방법도 아니거니와 실제로 좋은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기본기를 탄탄히 한 후 이를 기초로 더 난이도를 높혀가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법 핵심정리’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본 객관식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개정판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본서는 객관식 문제집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풀이에 앞서 중요지문을 정리하여 실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망라하여 다루지는 않았지만, 각종 객관식 시험에서 다수 출제되는 그래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것들을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필자는 위 중요지문만큼은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더 어려운 것들을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기본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공인노무사 기출문제를 실었는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개년을 실었습니다. 2015년 이전 기출문제 중에도 유의미한 문제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것은 중요지문에서 정리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한편 같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의 최근 몇 개년 기출문제도 함께 실었습니다.
셋째, 한편 위 기출문제의 해설을 풍부하게 하였습니다. 종래에는 앞의 문제에서 이미 설명하였을 경우 동일 지문에 대하여는 추가적 설명을 생략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을 탈피하였고, 또 해설하면서도 법조문이나 판례번호를 생략하지 않고 되도록 이를 모두 실었습니다. 나아가 해설 자체도 대폭 수정하여 혼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중요지문, 문제의 해설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론 및 판례를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본서의 활용법(대상 포함)입니다.
첫째, 본서는 원칙적으로 기본 이론을 한 번이라도 공부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집필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이유로 기본 이론을 공부하지 않은 채 바로 본서로 시작하는 수험생들이 있을 수 있는바, ‘중요지문 → 문제 풀이 및 해설 → 다시 한번 중요지문 → 문제 풀이 및 해설’의 방식을 택하면 결국 기본 이론을 한 번 정리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 과정을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문제 풀이 강의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위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잘 활용하면 비록 기본 이론을 생략하였을지라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
둘째, 본서는 중요지문, 문제 및 해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중요지문에서도 특히 중요한 내용은 별도로 굵은 글씨와 함께 밑줄을 그었습니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중요지문에서는 정리하지 않았지만, 문제 중에는 유의미한 지문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해설을 통해 습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본서에서도 부족한 부분은 모의고사를 통해 보충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반드시 100점을 맞아야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양을 무한정 늘리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물론 올해는 오로지 1차 합격만이 목표라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다른 문제집이나 다른 모의고사로도 보충해야 하지만, 2차 시험을 병행한다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서와 모의고사 및 최종 정리(3순환) 정도면 충분합니다.
넷째,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결국 시험 직전의 마지막 단계(개인별로 다른데, 소위 말해 막판 스퍼트라 할 수 있는 단계)가 중요합니다. 즉 이 마지막 단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됩니다. 이 기간은 새로운 것을 하는 시기가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것을 정리하는 단계이므로, 그 전에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 정리된 것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마지막 단계 전까지 소거법을 통해 마지막 단계에서 볼 것을 남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는 것’, ‘아리송한 것’, ‘잘 모르는 것’을 표시한 후, 반복 학습을 통해 ‘잘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그리하여 ‘아는 것’으로 표시한 것은 나중에 보지 않고, ‘잘 모르는 것’만 반복해서 회독하고, 그러다 보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해 민법에서 원하는 점수를 취득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본서 출간에 도움을 주시는 도서출판 경연의 강도원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4. 12.
서초동에서 변호사 김광수
PART 1 민법총칙
민법의 법원 2
권리관계 6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8
민법상 능력, 자연인의 권리능력 16
자연인의 행위능력 21
부재와 실종 37
법 인 44
비법인사단･재단 66
권리의 객체 76
법률행위 87
의사표시 104
대 리 133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61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178
기 간 186
소멸시효 190
PART 2 채권총론
채권의 목적, 종류 210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효과 217
채권의 소멸 237
책임재산의 보전 253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272
다수당사자 채권채무관계 288
PART3 채권각론
계약의 의의, 종류, 성립 300
계약의 효력 309
계약의 해제, 해지 323
증 여 336
매 매 339
소비대차 349
임대차 352
도 급 361
위임, 임치 366
조 합 372
기 타 379
사무관리 383
부당이득 387
불법행위 3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