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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의 특징

1. 제37회-제61회 변리사 제2차 시험전 기출문제 수록

2. 표준목차 및 연도별 출제위원 채점평 수록

3. 추가 연습을 위한 “연도별 기출”을 별도 수록

4. 2024.08.07. 시행 개정법을 기준으로 문제 해설

5. 20페이지 분량의 표준답안지 형식에 맞춘 해설(제45회 이후)

  - 30점 문항:여섯 페이지

  - 20점 문항:네 페이지

1   사례집 구성

제37회-제61회 변리사 제2차 시험 전 기출문제 수록

표준목차 및 연도별 출제위원 채점평 수록

추가 연습을 위한 "g연도별 기출"h을 별도 수록

2024.08.07. 시행 개정법을 기준으로 문제 해설

20페이지 분량의 표준 답안지 형식에 맞춘 해설 (제45회 이후)

30점 문항_ 여섯 페이지

20점 문항_ 네 페이지

2   수험적 도구 

표준목차 _"g설문유형별 답안 작성의 기본 틀"h

채점평-총평_ "g채점위원의 채점 마인드 파악"h

사례풀이 예시_ "g문제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실전 도구"h

쟁점_ "g기본서 POINT를 통한 개념 위치 파악"h

채점위원 채점평_ "g출제자의 의도"h

저자 해설_ "g문언 해석에 기초한 저자의 의도 설명"h

3   제4판을 내며

어떤 시험이든 기출문제는 매우 중요한 공부 자료 중 하나입니다. 다만,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단순히 “답을 맞춰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교재는 해당 기출이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 해당 주제 중 어떤 쟁점을 묻고 있는지, 설문의 구성으로 볼 때 해당 쟁점을 어떤 식으로 서술하기를 기대하는지, 설문의 물음을 위해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해당 사실관계로부터 법적인 쟁점을 도출하기 위한 트리거를 어떻게 배치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하나의 답안이 완성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기출문제를 풀고 해설을 읽어보면 논점 누락 없이 강약 조절까지 하면서 답안을 쓰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랜 사후적 고찰로 만들어진 해설 답안에 괴리감을 느끼지 않으시길 바라며, 답안 구성이 특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문제는 “이 답안이 나오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역으로 사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출간에 많은 배려를 해주신 윌비스 관계자분들, 점,선,면이라는 놀라운 컨셉을 만들어주신 윤현제 변리사님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본 교재를 보시는 분들이 사례 풀이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 12월

한경훈 올림

한경훈

밑채색

A. 표준목차2

B. 채점평-총평10

C. 사례풀이 예시18

면1 총론

153회문제-1상표적 사용22

258회문제-1상표적 사용30

353회문제-2상표의 유사38

455회문제-3상표의 유사44

556회문제-2상표의 유사52

661회문제-4상표의 유사58

737회문제-4상표의 식별력64

845회문제-2상표의 식별력68

945회문제-3상표의 식별력74

1052회문제-1상표의 식별력82

1151회문제-1상표의 식별력90

면2. 상표의 등록요건

1243회문제-2보통명칭화100

1359회문제-3보통명칭화104

1439회문제-3제33조제1항제3호112

1540회문제-3제33조제1항제3호116

1644회문제-1제33조제1항제3호122

1746회문제-1제33조제1항제3호130

1849회문제-2제33조제1항제3호138

1957회문제-2제33조제1항제3호144

2055회문제-1제33조제1항제4호150

2146회문제-4제33조제1항제6호158

2244회문제-2제33조제1항제7호164

2360회문제-3제33조제2항170

2439회문제-1제34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12호178

2537회문제-1저명한 고인의 성명 등184

2645회문제-4제34조제1항제7호190

2746회문제-3제34조제1항제7호196

2857회문제-4제34조제1항제7호204

2940회문제-1주지·저명상표210

3043회문제-1주지·저명상표216

3144회문제-4주지·저명상표222

3252회문제-2주지·저명상표226

3358회문제-2주지·저명상표232

3455회문제-2제34조제1항제12호238

3554회문제-1제34조제1항제13호244

3656회문제-4제34조제1항제13호252

3759회문제-2제34조제1항제13호, 침해에 대한 조치258

3860회문제-2제34조제1항제20호264

3938회문제-1제35조270

4048회문제-2제35조276

면3. 출원 및 심사

4147회문제-4출원의 보정284

4241회문제-2손실보상청구권290

면4. 상표권 및 사용권

4338회문제-4상표권의 변동296

4442회문제-2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300

4549회문제-4상표권의 이전304

4649회문제-3상표권의 공유310

4753회문제-4상표권의 공유318

4847회문제-3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324

면5. 상표권자의 보호

4940회문제-4상표권의 침해334

5047회문제-1상표권의 침해338

5157회문제-3상표권의 침해346

5244회문제-3선사용권354

5360회문제-1등록권리자의 항변360

5457회문제-1권리소진368

5560회문제-4권리소진376

5649회문제-1진정상품 병행수입382

5750회문제-2진정상품 병행수입390

5845회문제-1상호396

5950회문제-4제90조제1항제1호404

6054회문제-3권리남용410

6142회문제-3상호, 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418

6248회문제-3온라인 상의 상표 사용424

6355회문제-4침해에 대한 조치432

6458회문제-4침해에 대한 조치438

6561회문제-1침해에 대한 조치444

면6. 심판 및 소송

6639회문제-4제척기간454

6741회문제-1거절결정에 대한 심판458

6841회문제-4제11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취소심판464

6942회문제-4제11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취소심판468

7052회문제-4제11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취소심판472

7161회문제-3제119조제1항제1호에 의한 취소심판, 상표공존동의제도478

7258회문제-3제11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취소심판486

7343회문제-3제11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494

7447회문제-2제11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500

7556회문제-1제11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506

7661회문제-2제11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취소심판514

7754회문제-2무효심판 및 취소심판520

7859회문제-1무효심판 및 취소심판526

7954회문제-4권리범위 확인심판534

8056회문제-3권리범위 확인심판540

8138회문제-3심결취소소송548

8248회문제-1심결취소소송552

8359회문제-4심결취소소송560

면7. 국제출원

84 51회 문제-2 국제출원568

면8. 특유표장

8537회문제-3입체상표576

8640회문제-2입체상표580

8752회문제-3입체상표584

8853회문제-3입체상표592

8941회문제-3색채만으로 된 상표600

9050회문제-3위치상표606

9151회문제-4소리상표614

9242회문제-1지리적 표시 단체표장620

9348회문제-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626

9451회문제-3지리적 표시 증명표장632

면9 기타쟁점

9550회문제-1창작물 수록 상품642

9643회문제-4캐릭터650

9746회문제-2캐릭터654

면10. 연도별 기출

제45회662

제46회664

제47회668

제48회670

제49회674

제50회676

제51회680

제52회684

제53회688

제54회692

제55회696

제56회700

제57회704

제58회708

제59회712

제60회716

제61회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