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기본서”로서의 역할과 “서브노트”로서의 역할을 양자 모두 완전히 그리고 동시에 수행하는 수험서를 제공하는 것이 준특허법의 목표입니다.
많은 성원에 보답하고자, 그리고 준특허법의 현재 위치 및 그 역할에 부응하고자, 수험생분들의 회독 및 휴대 편의성을 위해 준특허법 MINI를 출간합니다.
준특허법 MINI는 준특허법 PLUS에서 보조자료(Basic Concepts, Practical Contents)를 삭제한 것으로, 이 보조자료를 제외하면 준특허법 PLUS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한편, Basic Concepts는 특허법 기본 개념 또는 리딩케이스, 탑텐 판례 등 중요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교수저, 대법원 판례해설 등의 내용을 수록한 것이며(기본개념 이해 보조자료), Practical Contents는 특허법 중요 쟁점들에 대한 기본 목차입니다(중요개념 정리 보조자료).
머/리/말
◾서
“기본서”로서의 역할과 “서브노트”로서의 역할을 양자 모두 완전히 그리고 동시에 수행하는 수험서를 제공하는 것이 준특허법의 목표입니다.
많은 성원에 보답하고자, 그리고 준특허법의 현재 위치 및 그 역할에 부응하고자, 수험생분들의 회독 및 휴대 편의성을 위해 준특허법 MINI를 출간합니다.
준특허법 MINI는 준특허법 PLUS에서 보조자료(Basic Concepts, Practical Contents)를 삭제한 것으로, 이 보조자료를 제외하면 준특허법 PLUS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한편, Basic Concepts는 특허법 기본 개념 또는 리딩케이스, 탑텐 판례 등 중요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교수저, 대법원 판례해설 등의 내용을 수록한 것이며(기본개념 이해 보조자료), Practical Contents는 특허법 중요 쟁점들에 대한 기본 목차입니다(중요개념 정리 보조자료).
◾제8판 변경사항
①제7판 출간 후의 개정법, 대법원 판례, 주요 특허법원 판결, 중요 논문 반영.
②최근 트랜드를 고려한 중요도 수정, 중요도 수정을 고려한 강약조절.
③답안작성 편의성을 위한 내용, 위치, 목차 변경, 암기효율을 위한 실용적인 두문자 추가.
④부수적인 오기 정정, 기타 책 전체적인 가독성, 수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여러 부수 조치.
◾본 서의 특징 요약
① 내용 별 중요도 표시, ② 참고 표시, ③ 判例 색변경 표시, ④ 최근 3년 이내 선고된 판례 표시, ⑤ 기출 표시, ⑥ 탑텐 판례 표시, ⑦ 최근 판례 및 중요 판례에 대한 원문 기재, ⑧ 최근 판례 및 중요 판례의 사실관계 요약, ⑨ 판례 판시내용 라벨링, ⑩ 각 논점들 간의 연결 관계나 선결 논점 기재, ⑪ 파트 별 주된 공부 방향 설정, ⑫ 실용적인 두문자 기재, ⑬ 학습효율을 위한 정리 테이블, ⑭ 주요 파트별 기본예제 수록 등.
◾활용 아이콘
: 배경적인 내용, 지엽적인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 선고된 지 오래된 판례 등입니다.
@ : 문제의 배점, 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시에 현출하면 되는 +@ 선택적 기재사항입니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내용,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내용입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탐구영역입니다.
2024년선고
:2024년에 선고된 판례입니다.
2023년선고
:2023년에 선고된 판례입니다.
2022년선고
:2022년에 선고된 판례입니다.
2024년
:기출문제 표시입니다.
2024년
:10대판례 표시입니다.
:해당 파트의 주된 공부 방향입니다.
:선결논점, +@ 사항 등입니다.
Chapter 1
총설1
Chapter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출원 절차9
2.1. 발명
2.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3. 모인출원
2.4. 특허출원
2.5. 심사
⋮
(이하생략)
Chapter 3
보상금청구권119
Chapter 4
특허권 및 침해123
4.1. 특허권
4.2. 침해
4.3. 특허권 행사
4.4. 특허권 제한
4.5. 소진이론
⋮
(이하생략)
Chapter 5
실시권243
⋮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