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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특허법 제8판 MINI 0106출고예정
도서소개

이 책의 특징

기본서로서의 역할과 서브노트로서의 역할을 양자 모두 완전히 그리고 동시에 수행하는 수험서를 제공하는 것이 준특허법의 목표입니다.

많은 성원에 보답하고자, 그리고 준특허법의 현재 위치 및 그 역할에 부응하고자, 수험생분들의 회독 및 휴대 편의성을 위해 준특허법 MINI를 출간합니다.

준특허법 MINI는 준특허법 PLUS에서 보조자료(Basic Concepts, Practical Contents)를 삭제한 것으로, 이 보조자료를 제외하면 준특허법 PLUS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한편, Basic Concepts는 특허법 기본 개념 또는 리딩케이스, 탑텐 판례 등 중요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교수저, 대법원 판례해설 등의 내용을 수록한 것이며(기본개념 이해 보조자료), Practical Contents는 특허법 중요 쟁점들에 대한 기본 목차입니다(중요개념 정리 보조자료).

 

 

 

머/리/말

◾서


“기본서”로서의 역할과 “서브노트”로서의 역할을 양자 모두 완전히 그리고 동시에 수행하는 수험서를 제공하는 것이 준특허법의 목표입니다.

많은 성원에 보답하고자, 그리고 준특허법의 현재 위치 및 그 역할에 부응하고자, 수험생분들의 회독 및 휴대 편의성을 위해 준특허법 MINI를 출간합니다.

준특허법 MINI는 준특허법 PLUS에서 보조자료(Basic Concepts, Practical Contents)를 삭제한 것으로, 이 보조자료를 제외하면 준특허법 PLUS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한편, Basic Concepts는 특허법 기본 개념 또는 리딩케이스, 탑텐 판례 등 중요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교수저, 대법원 판례해설 등의 내용을 수록한 것이며(기본개념 이해 보조자료), Practical Contents는 특허법 중요 쟁점들에 대한 기본 목차입니다(중요개념 정리 보조자료).

◾제8판 변경사항


①제7판 출간 후의 개정법, 대법원 판례, 주요 특허법원 판결, 중요 논문 반영.

②최근 트랜드를 고려한 중요도 수정, 중요도 수정을 고려한 강약조절.

③답안작성 편의성을 위한 내용, 위치, 목차 변경, 암기효율을 위한 실용적인 두문자 추가.

④부수적인 오기 정정, 기타 책 전체적인 가독성, 수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여러 부수 조치.



◾본 서의 특징 요약


① 내용 별 중요도 표시, ② 참고 표시, ③ 判例 색변경 표시, ④ 최근 3년 이내 선고된 판례 표시, ⑤ 기출 표시, ⑥ 탑텐 판례 표시, ⑦ 최근 판례 및 중요 판례에 대한 원문 기재, ⑧ 최근 판례 및 중요 판례의 사실관계 요약, ⑨ 판례 판시내용 라벨링, ⑩ 각 논점들 간의 연결 관계나 선결 논점 기재, ⑪ 파트 별 주된 공부 방향 설정, ⑫ 실용적인 두문자 기재, ⑬ 학습효율을 위한 정리 테이블, ⑭ 주요 파트별 기본예제 수록 등.

◾활용 아이콘




 : 배경적인 내용, 지엽적인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 선고된 지 오래된 판례 등입니다.

@ : 문제의 배점, 주어진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시에 현출하면 되는 +@ 선택적 기재사항입니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내용,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내용입니다.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탐구영역입니다.



2024년선고


 :2024년에 선고된 판례입니다.



2023년선고


 :2023년에 선고된 판례입니다.



2022년선고


 :2022년에 선고된 판례입니다.



2024년


 :기출문제 표시입니다.



2024년


 :10대판례 표시입니다.

 :해당 파트의 주된 공부 방향입니다.



 :선결논점, +@ 사항 등입니다.


 

 

저자소개

박형준

목차

Chapter 1 

총설1


Chapter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출원 절차9

2.1. 발명

2.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3. 모인출원

2.4. 특허출원

2.5. 심사

(이하생략)


Chapter 3 

보상금청구권119


Chapter 4 

특허권 및 침해123

4.1. 특허권

4.2. 침해

4.3. 특허권 행사

4.4. 특허권 제한

4.5. 소진이론

(이하생략)


Chapter 5 

실시권243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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