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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서는 공인노무사·변호사·5급공채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을 위해 출제 가능한 노동법의 주요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수험서입니다. ‘요약서’라는 성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시험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명확하고 자세하게 정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개정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는 주로 ‘쟁점’이 있는 사례가 출제되어 이에 대한 논증을 요구하는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출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총 150개의 주제로 구성하였으며, 그 순서 및 목차 등은 편저자의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본이론 강의의 주 교재인 「지니 노동법(제3판)」의 그것을 반영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노동법 전 범위의 모든 법 조항이나 이론을 풍부하게 담기보다는 주요 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본서만으로도 서술형 노동법 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끔 법리와 사실관계 (필요한 경우) 등을 자세히 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7판과 비교하여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주제 및 법리 등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2024년 12월까지의 개정된 법 조항 및 수험적으로 의미있는 최신 판례 등을 반영하여 일부 주제들을 추가 및 수정하였습니다.
공인노무사·변호사·변호사모의·5급공채 등 서술형 노동법 시험에서 기출된 쟁점을 해당 주제에 표시하여 각 쟁점별 중요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강의를 시작한 지도 어느덧 10년 차, 본서는 노동법을 공부하는 많은 수험생분들과 함께 성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이 벌써 여덟 번째 개정판이지만, 매번 개정 작업을 할 때마다 부족함과 아쉬움을 느낍니다.
노동환경과 법령, 판례는 끊임없이 변화하기에 이를 정확히 반영하면서 완벽에 가까운 수험서를 만드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 경험과 수험생분들의 소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욱 수험적합적인 교재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본서가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반드시 ‘합격’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서를 아껴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삶이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4년 12월
열정의 아이콘 이 수 진 드림.
본서는 주로 ‘쟁점’이 있는 사례가 출제되어 이에 대한 논증을 요구하는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출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총 150개의 주제로 구성하였으며, 그 순서 및 목차 등은 편저자의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본이론 강의의 주 교재인 「지니 노동법(제3판)」의 그것을 반영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노동법 전 범위의 모든 법 조항이나 이론을 풍부하게 담기보다는 주요 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본서만으로도 서술형 노동법 시험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끔 법리와 사실관계 (필요한 경우) 등을 자세히 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7판과 비교하여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주제 및 법리 등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2024년 12월까지의 개정된 법 조항 및 수험적으로 의미있는 최신 판례 등을 반영하여 일부 주제들을 추가 및 수정하였습니다.
공인노무사·변호사·변호사모의·5급공채 등 서술형 노동법 시험에서 기출된 쟁점을 해당 주제에 표시하여 각 쟁점별 중요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PART 01. 노동법 총론
001. 노동관행의 법원성8
002. 유리성 원칙 인정 여부9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003.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14
004. 임원의 근로자성17
005. 근로기준법상 사용자19
006. 균등대우원칙21
007. 균등대우원칙 관련 쟁점24
008. 중간착취의 배제28
009. 취업청구권 인정 여부30
010. 경업금지약정32
011. 근로조건의 명시 35
012. 위약예정의 금지 38
013. 사이닝보너스42
014. 채용내정44
015. 시 용47
016. 취업규칙의 의의51
017. 불이익 변경의 의미53
018. 불이익 변경의 요건55
019. 불이익 변경의 효력58
020. 임금성 판단기준 62
021. 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64
022. 평균임금 산정방법68
023.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72
024. 통상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76
025. 노사합의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 쟁점78
026. 임금지급의 원칙 ①80
027. 임금지급의 원칙 ②84
028. 휴업수당88
029. 임금채권우선변제91
030. 근로시간의 판단95
031. 대학 시간강사의 초단시간근로자 여부99
032. 연장근로의 제한101
033. 휴 일103
034. 포괄임금제105
035. 연차유급휴가 일반론108
036.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쟁점111
037. 비례삭감법리113
038. 연차휴가사용권 소멸 및 연차휴가수당116
039. 전직(배치전환)119
040. 전 적123
041. 휴 직125
042. 직위해제(대기발령)129
043. 징계의 의의134
044. 징계 사유의 제한135
045. 징계 양정의 제한140
046. 징계 절차의 제한142
047. 그 외의 제한146
048. 영업양도와 고용승계147
049. 영업양도와 기타 승계151
050. 합 병154
051. 분 할155
052. 그 밖의 사업변동157
053. 해고 제한의 의의161
054. 사업의 폐지·축소와 통상해고165
055. 경영상해고 제한의 의의167
056.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169
057. 해고회피노력과 대상자 선정171
058. 경영상 해고와 협의의무174
059. 경영상 해고와 우선 재고용의무177
060. 해고 시기의 제한179
061. 해고의 예고181
062.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184
063. 형사유죄판결 쟁점187
064. 학력·경력 사칭과 징계해고 188
065. 근로계약의 취소191
066. 노사자치규범상 해고 절차의 제한193
067.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196
068. 당연퇴직 쟁점198
069. 근로관계 합의해지200
070. 사직 의사표시의 성격과 철회 여부203
071. 부당해고등 구제절차205
072. 부당해고와 구제이익208
073. 부당해고와 임금210
074. 부당해고와 불법행위213
075. 해고와 신의칙[실효의 원칙]215
076. 퇴직금217
077. 기간만료의 효과219
078. 갱신기대권 법리222
079. 총 사용기간의 제한226
080. 근로자파견의 의의230
081. 직접고용의무233
082.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239
083.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240
084.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금지244
085. 차별적 처우 시정 절차248
086.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250
087. 업무상 질병 쟁점252
PART 03. 집단적 노사관계법
088. 노조법상 근로자256
089.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자성 259
090.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261
091. 노동조합 설립의 절차적 요건263
092. 노동조합 설립의 무효266
093.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269
094. 노동조합의 가입272
095. 노동조합의 의결기관273
096.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277
097.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280
098.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와 평균임금284
099. 조합활동의 정당성286
100.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290
101. 단체교섭의 당사자294
102. 단체교섭의 담당자297
103. 교섭창구 단일화299
104. 유일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여부301
105. 개별교섭302
106. 교섭단위의 결정304
107. 공정대표의무306
108.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310
109. 단체교섭의 대상313
110. 성실교섭의무318
111. 준법투쟁320
112. 쟁의행위의 정당성323
113.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324
114.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326
115. 평화의무329
116. 쟁의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332
117. 조정전치주의334
118. 쟁의행위 찬반투표 336
119.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340
120. 쟁의행위와 안전보호시설345
121. 대체근로의 제한347
122. 쟁의행위와 민사책임349
123. 쟁의행위와 형사책임354
124. 쟁의행위와 근로관계357
125. 태업과 무노동무임금360
126. 직장폐쇄363
127.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366
128. 협약자치의 한계369
129. 단체협약의 해석 372
130. 단체협약의 주요 조항374
131. 고용안정협약377
132.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381
133.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383
134.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387
135. 단체협약의 실효 후 노동관계390
136. 중재의 대상 및 중재재정 불복392
137. 부당노동행위 주체 394
138. 불이익 취급396
139. 인사고과와 불이익 취급400
140. 승진차별과 불이익 취급402
141. 유니언 숍403
142. 유니언 숍 쟁점404
143. 단체교섭의 거부·해태406
144. 지배·개입408
145.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411
146. 교섭창구단일화와 지배·개입413
147. 개별교섭과 지배·개입414
148.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급여 지급416
149. 운영비 원조418
150. 부당노동행위와 행정구제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