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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W 「민사소송법 지문연습」2025년 개정판은 2024년판이 출간된 이후의 개정조문, 최신판례와 기출문제 등을 추가하여 반영하였다.

최신판례는 2024년 10월 말일까지 선고된 것들을 추가하였다. 기존의 판례와 동일한 내용의 것들도 판례번호를 바꾸어줌으로써 최근 다시 선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운 법리와 내용의 판례는 기존 판례와 비교하고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2024년 시행된 법원직 9급 공채시험과 2024년 시행된 변호사시험의 문제들을 추가하였다.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부 기출문제는 교재에 싣지 않았다. 어렵다고 생각되는 지문은 가급적 설명을 충분히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W 「민사소송법 지문연습」 교재로 공부하는 경우 “해설”도 꼼꼼하게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항소이유서와 관련된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다.제400조의 항소기록 송부와 제402조의2의 항소이유서 제출 및 제402조의3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항소각하결정과 관련된 내용이다(2025. 3. 1. 시행). 이 부분은 단순히 조문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고이유서와 관련된 규정과 비교하는 한편, 항고이유서 부제출과 관련된 기존의 판례 및 기출지문에 대한 설명도 추가하였다.

2025 edition

W 「민사소송법 지문연습」 2025년 개정판은 2024년판이 출간된 이후의 개정조문, 최신판례와 기출문제 등을 추가하여 반영하였다. 

최신판례는 2024년 10월 말일까지 선고된 것들을 추가하였다. 기존의 판례와 동일한 내용의 것들도 판례번호를 바꾸어줌으로써 최근 다시 선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운 법리와 내용의 판례는 기존 판례와 비교하고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이해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2024년 시행된 법원직 9급 공채시험과 2024년 시행된 변호사시험의 문제들을 추가하였다.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일부 기출문제는 교재에 싣지 않았다. 어렵다고 생각되는 지문은 가급적 설명을 충분히 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W 「민사소송법 지문연습」 교재로 공부하는 경우 “해설”도 꼼꼼하게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항소이유서와 관련된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였다. 제400조의 항소기록 송부와 제402조의2의 항소이유서 제출 및 제402조의3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항소각하결정과 관련된 내용이다(2025. 3. 1. 시행). 이 부분은 단순히 조문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고이유서와 관련된 규정과 비교하는 한편, 항고이유서 부제출과 관련된 기존의 판례 및 기출지문에 대한 설명도 추가하였다. 

언제나 본 교재의 출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출판사의 원성일 수석님, 권윤주 차장님, 우경민 주임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같은 마음인, 수험생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2025년판을 출간한다. 

2025년 1월

이덕훈 드림

이덕훈

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2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2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2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6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7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7

Ⅰ.의의 및 적용범위 _7

Ⅱ.법관의 제척 _7

Ⅲ.법관의 기피 _8

⋮

(이하생략)

제2장/당사자

제1절 총 설 27

제2절 당사자의 확정 27

Ⅰ.의 의 _27

Ⅱ.당사자 확정의 기준 _27

Ⅲ.당사자표시정정 _27

Ⅳ.성명모용소송 _30

Ⅴ.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_30

제3절 당사자의 자격 34

❘제1관❘당사자능력 34

❘제2관❘소송능력 36

❘제3관❘변론능력 37

⋮

(이하생략)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54

제2절 소송요건 55

❘제1관❘총 설 55

Ⅰ.소송요건의 의의 _55

Ⅱ.소송요건의 종류 _55

Ⅲ.소송요건의 모습 _55

Ⅳ.소송요건의 조사 _56

Ⅴ.조사결과 _58

⋮

(이하생략)

제2장/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06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06

❘제1관❘공개심리주의 106

❘제2관❘쌍방심리주의 106

❘제3관❘구술심리주의 106

❘제4관❘직접심리주의 106

❘제5관❘처분권주의 107

⋮

(이하생략)

제3장/증 거

제1절 총 설 174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174

❘제1관❘요증사실 174

❘제2관❘불요증사실 174

Ⅰ.의 의 _174

Ⅱ.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 _174

Ⅲ.현저한 사실 _174

⋮

(이하생략)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총 설

Ⅰ.소송종료사유 _204

Ⅱ.소송종료선언판결 _204

제2장/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 판 206

제2절 판 결 207

❘제1관❘판결의 종류 207

Ⅰ.중간판결 _207

Ⅱ.종국판결 _207

⋮

(이하생략)

제3장/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255

Ⅰ.소취하의 의의 _255

Ⅱ.소취하의 요건 _255

Ⅲ.소취하의 방법 _256

Ⅳ.소취하의 효과 _257

⋮

(이하생략)

제5편

병합소송

제1장/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 272

Ⅰ.의 의 _272

Ⅱ.병합요건 _272

Ⅲ.병합의 모습 _273

Ⅳ.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_275

Ⅴ.부진정 예비적 병합 _280

⋮

(이하생략)

제6편

상소심 절차

제1장/총 설

Ⅰ.상소의 의의 _340

Ⅱ.상소의 종류 _340

Ⅲ.상소요건 _340

Ⅳ.상소의 효력 _344

제2장/항 소

제1절 총 설 346

제2절 항소제기 346

Ⅰ.항소제기 방식 _346

Ⅱ.항소장심사와 항소이유서 _347

Ⅲ.항소의 취하 _349

Ⅳ.부대항소 _351

⋮

(이하생략)

제7편

재 심

Ⅰ.의 의 _368

Ⅱ.재심의 소의 소송물 _368

Ⅲ.적법요건 _368

Ⅳ.재심사유 _371

Ⅴ.재심절차 _374

Ⅵ.준재심 _375

제8편

간이한 절차

Ⅰ.소액사건심판절차 _380

Ⅱ.독촉절차 _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