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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제8판에 이르는 동안 초판의 초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에 가장 적합한 오엑스 문제집이 될 수 있도록, 지문을 출제경향에 맞춰 추가⋅삭제하고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4년까지 기출지문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약 200 지문을 추가하고, 해설이 장황한 부분을 간결하게 바로잡았습니다.

제6판에서 변화를 준 부분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오엑스 단문으로 지문을 구성하기에 “해설 지문이 짧으면 정답(○)”, “해설지문이 길면 오답(×)”으로 수험생들이 지문을 보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같은 주제(쟁점)의 지문을 여러개 묶어서 선입견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사절차를 “기초에서 심화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문을 배열하였습니다.

2025 edition

W지문연습이 수험생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제8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8판에 이르는 동안 초판의 초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에 가장 적합한 오엑스 문제집이 될 수 있도록, 지문을 출제경향에 맞춰 추가⋅삭제하고 최신판례와 개정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24.12.15.까지의 대법원 판례공보 및 2024.12.26. 주요판례까지 반영하였습니다.

24년까지 기출지문과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약 200 지문을 추가하고, 해설이 장황한 부분을 간결하게 바로잡았습니다. 새로운 지문을 추가하고 최신판례를 반영하다보니 약 15쪽 정도 지면이 늘어났습니다.

제6판에서 변화를 준 부분을 계속하여 유지하고 보완하였습니다.

오엑스 단문으로 지문을 구성하기에 “해설 지문이 짧으면 정답(○)”, “해설지문이 길면 오답(×)”으로 수험생들이 지문을 보면서 “선입견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같은 주제(쟁점)의 지문을 여러개 묶어서 선입견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사절차를 “기초에서 심화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문을 배열하였습니다.

오엑스 문제풀이의 핵심은 자기가 “틀린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지문을 반복해서 암기하는 것이 고득점 합격.의 비결입니다. 지금 틀리고, 반복해서 암기한 후 시험장에서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본 교재는 법원직 공무원 시험에 최적화 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직이 가장 어렵게 출제되기에 검찰직⋅교정직⋅경찰승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도 본서로 시험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W지문연습을 가장 적합한 무기로 다듬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2일

온달 유안석올림

2018 edition

형사소송법은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법이며, 이는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사절차를 이루는 법조문과 그 조문을 해석·보완하는 판례가 형사절차의 근간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모든 객관식 시험의 지문구성 비율은 법조문 : 판례 = 40(±5) : 60(±5) 입니다. 출제난이도에 대한 수험생의 체감은 판례가 조금 더 많으면 쉽게 느껴지고, 법조문이 많아지면 어렵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책은 법원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그러나, “관할, 소송서류, 송달” 부분이 다른 직렬보다 2~3문제 추가될 뿐, 나머지 형사절차의 중요한 부분은 모든 직렬에서 상호 교차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8년 신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의 전직렬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하였습니다. 지문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중복된 지문들은 삭제하였고, 빈출지문은 (★)표시를 하였습니다. 같은 판례의 경우에도 다양한 지문으로 기출된 경우에는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2

형사절차의 흐름대로 지문을 배열하였습니다. 오엑스 문제집이지만, 반복하여 학습하면 기본서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소법에 대한 자신감이 커질 것입니다.

3

여러 논점을 가지고 있는 판례의 경우, [※ <참고>] 판례로 구성하여 보다 입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각 주제별 중요조문을 소개하여, 오엑스 문제집만으로도 단권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오엑스 문제집으로 마무리 정리하는 과정은 지문 하나하나 ‘정확한 이해와 암기’를 확인하는 혹독한 자기고행의 길입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받지만, 시험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오직 하나의 정답’을 찾는 실수 없는 무결점의 성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비하면, 기출문제집으로 마무리 정리하는 것은 긴장감과 스트레스는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모든 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암기가 없으면서 정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정답이 두 개’처럼 보이거나, ‘실수’를 하게 됩니다.

법원직 시험은 ‘법과목에서 누가 실수를 하지 않나’의 싸움입니다. 

법과목의 작은 실수 하나는 곧 불합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NO PAIN, NO GAIN !

오엑스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면, 합격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오직 하나의 정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 책은 “김동진 법원팀”의 기획으로 만들어졌고, 편집과 출판과정에서 출판부 원성일 실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동진 팀장님과 원성일 실장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행팀과 함께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년 9월

편저자 유안석올림

유안석

제1편

서 론

제1장/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실체진실주의5

제2절 적법절차의 원칙5

제3절 신속⋅공정한 재판의 원칙 7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12

Ⅰ.수사의 의의 _12

Ⅱ.수사의 조건 _14

제2절 수사의 단서 18

Ⅰ.변사자 검시 _18

Ⅱ.불심검문 _18

Ⅲ.고 소 _20

Ⅳ.고발과 자수 _36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피의자신문) 38

Ⅰ.임의수사의 원칙(임의동행) _38

Ⅱ.피의자 신문 _41

제2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법정주의(영장주의) 50

제2절 체포와 구속 50

Ⅰ.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_50

Ⅱ.긴급체포 _53

Ⅲ.현행범인 체포 _57

Ⅳ.피의자구속과 영장실질심사 _62

Ⅴ.체포⋅구속 적부심사 _66

Ⅵ.피고인 구속 _70

Ⅶ.보 석 _75

Ⅷ.구속의 취소⋅집행정지와 실효 _80

Ⅸ.감정유치 _82

Ⅹ.접견교통권 _83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 90

Ⅰ.압수⋅수색 일반 _90

Ⅱ.긴급 압수⋅수색(제216조 ~ 제218조) _109

Ⅲ.압수물의 처리 _120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증거수집 125

Ⅰ.통신제한조치 _125

Ⅱ.전기통신의 감청 _126

Ⅲ.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 _128

제5절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제184조vs제221조의2) 131

Ⅰ.증거보전(제184조) _131

Ⅱ.수사상 증인신문(제221조의2) _133

제3장/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135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137

Ⅰ.재정신청 _137

Ⅱ.재정신청에 대한 심리 _140

Ⅲ.재정신청의 재판에 대한 불복 _141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144

Ⅰ.피고인 조사 _144

Ⅱ.증언 번복하는 참고인 조사 등 _144

Ⅲ.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_146

제4장/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제1절 공소권 남용 147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149

Ⅰ.공소의 제기 _149

Ⅱ.피고인 특정(성명모용) _152

Ⅲ.공소사실의 특정 _154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 156

제4절 공소취소 159

제5절 공소제기의 효과와 공소시효 161

Ⅰ.공소제기의 효과 _161

Ⅱ.공소시효의 정지 _161

Ⅲ.공소시효 기간 _163

Ⅳ.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_166

Ⅴ.기타 공소시효의 정지 _168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소송주체

제1절 법 원 172

Ⅰ.관 할 _172

Ⅱ.제척⋅기피⋅회피 _180

제2절 당사자 (검사와 피고인) 185

Ⅰ.검 사 _185

Ⅱ.피고인 _187

제3절 변호인 191

Ⅰ.변호인 선임 _191

Ⅱ.변호인의 권한 _193

Ⅲ.국선변호인 _194

Ⅳ.필요적 변호사건의 공판절차 _199

제2장/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202

Ⅰ.소송행위 일반 _202

Ⅱ.소송행위 기간 _204

Ⅲ.소송서류(공판조서) _205

Ⅳ.공판정 속기 등 _207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 209

Ⅰ.송 달 _209

Ⅱ.재소자 피고인 특칙 _213

Ⅲ.공시송달 _214

제3절 소송조건 217

제4편

공 판

제1장/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22

Ⅰ.공개주의 _222

Ⅱ.구두변론주의, 집중심리주의 _223

제2절 공판준비절차 224

Ⅰ.공판준비절차 일반 _224

Ⅱ.공판준비기일 _225

제3절 증거개시 227

Ⅰ.증거개시 신청 _227

Ⅱ.검사의 거부⋅제한 _228

Ⅲ.법원의 결정 _228

Ⅳ.기 타 _230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231

Ⅰ.당사자 출석 _231

Ⅱ.사실심리절차 _235

Ⅲ.피고인 신문 _240

Ⅳ.전문심리위원(전문수사자문위원) _243

Ⅴ.증인신문 _246

제5절 피해자의 지위 257

Ⅰ.재판절차 진술권 _257

Ⅱ.피해자 증인신문 _257

Ⅲ.증인신문 외 의견진술 _259

Ⅳ.피해자 보호 _260

제6절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변론의병합⋅분리 261

Ⅰ.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_261

Ⅱ.변론의 병합⋅분리⋅재개 _263

Ⅲ.판결의 선고 _26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66

Ⅰ.간이공판절차 _266

Ⅱ.국민참여재판 _270

제8절 공소장 변경 279

Ⅰ.공소장변경 절차 일반 _279

Ⅱ.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됨을 전제로 함) _286

Ⅲ.직권에 의한 사실인정(예외적 의무) _290

제2장/증 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 291

제2절 자백배제법칙 299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02

Ⅰ.의 의 _302

Ⅱ.진술증거 _304

Ⅲ.비진술증거 _305

Ⅳ.독수의 과실이론과 그 예외 _305

Ⅴ.사인의 위수증 _308

Ⅵ.통신비밀보호법 관련 _309

제4절 전문법칙 310

Ⅰ.전문법칙의 의의 _311

Ⅱ.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제311조) _313

Ⅲ.수사기관의 조서(제312조) _314

Ⅳ.진술서(제313조) _329

Ⅴ.필요성과 특신상태(제314조) _333

Ⅵ.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제315조) _337

Ⅶ.전문의 진술(제316조)⋅재전문 _340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42

제6절 자유심증주의 348

Ⅰ.자유심증주의 _348

Ⅱ.간접증거 _352

Ⅲ.항소심과 자유심증주의 _354

Ⅳ.기타 자유심증주의(범인식별절차와 거짓말탐지기) _356

제7절 자백보강법칙(제310조) 357

Ⅰ.의 의 _357

Ⅱ.보강증거가 필요한 피고인의 자백 _358

Ⅲ.보강증거 _359

제8절 탄핵증거 362

제9절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365

제3장/재 판

제1절 재 판 368

Ⅰ.재판 일반  _368

Ⅱ.재판서 경정(결정) _369

제2절 형식재판 370

Ⅰ.관할위반의 판결  _370

Ⅱ.면소판결 _370

Ⅲ.공소기각의 재판 _375

제3절 유죄판결 377

Ⅰ.범죄사실 _377

Ⅱ.증거의 요지 _378

Ⅲ.법령의 적용 _378

Ⅳ.주장에 대한 판단 _379

Ⅴ.소송비용 _380

제4절 무죄판결 381

제5절 재판의 효력(기판력) 383

Ⅰ.일사부재리의 효력(기판력) _383

제5편

상소와 재심⋅특별절차

제1장/상 소

제1절 상소일반 392

Ⅰ.상소의 의의 _392

Ⅱ.상소권자 _392

Ⅲ.상소 이익 _393

Ⅳ.상소제기 기간 _395

Ⅴ.상소권회복청구 _395

Ⅵ.상소의 포기⋅취하 _401

Ⅶ.파기판결의 기속력 _403

제2절 일부상소 404

Ⅰ.일부상소의 허용범위 _404

Ⅱ.일부상소의 심판범위 _406

Ⅲ.편면적 공방대상론 _408

Ⅳ.일부상소의 심판 및 파기범위 _409

제3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11

Ⅰ.의 의 _411

Ⅱ.적용범위 _413

Ⅲ.구체적 검토 _414

제4절 항소와 상고 418

Ⅰ.항 소 _418

Ⅱ.상 고 _430

제5절 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435

Ⅰ.일 반 _435

Ⅱ.항고⋅재항고 _438

Ⅲ.즉시항고 _439

Ⅳ.준항고 _440

제2장/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개시절차(재심사유) 443

Ⅰ.의 의 _443

Ⅲ.재심의 대상 _443

Ⅳ.재심사유 _445

Ⅴ.재심개시절차 _450

제2절 재심심판절차 454

제3절 비상상고 459

제4절 소송촉진법 제23조의 불출석재판과 재심 460

제3장/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463

Ⅰ.약식명령 청구 _463

Ⅱ.약식명령 _463

Ⅲ.정식재판 청구 _465

제2절 즉결심판 468

Ⅰ.즉결심판 청구 _468

Ⅱ.즉결심판 _469

제3절 소년의 형사절차 473

Ⅰ.보호처분 _473

Ⅱ.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_474

제4절 배상명령 476

Ⅰ.의 의 _476

Ⅱ.절 차 _477

Ⅲ.효 력 _478

Ⅳ.불 복 _479

제4장/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480

제2절 형사보상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