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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著)력 저작권법(제2판)
도서소개

[ 머 리 말 ]


저(著)력 저작권법(제2판)을 출간합니다.


저력 저작권법 2판의 특징.

∙ 판례 문구를 답안지 분량으로 압축하여 기본서이자 암기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관련 논점, 사안포섭, +α 내용을 박스로 정리하여 암기할 부분과 이해할 부분을 분리했습니다. 

∙ 자주 나오는 논점은 답안지에 쓸 프레임을 만들어두었습니다.

∙ 답안지 형식의 목차 형식을 책 전반에 걸쳐 통일성 있게 작성하였습니다. 

∙ 책 마지막에는 최신 저작권법 조문 및 시행령을 실었습니다.


선택과목은 단순히 P/F를 결정짓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패스를 받아, 그 남은 시간과 노력을 삼법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포터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저작권법에 들이는 수험생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최대한 아낄 수 있으면서도 안전하게 패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내용을 압축 구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스와 각주를 활용하여 이해할 부분과 암기할 부분을 명확하게 분리하였고, 판례는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분량으로만 구성하고 키워드 강조 및 번호를 붙여 암기하기 쉽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저력 저작권법 2판이 수험생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하는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 있길 바랍니다. 

좋은 강의할 수 있도록 언제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윌비스 학원 관계자분들책 교정과 편집에 정말 많은 힘을 써주신 윌비스 출판사 관계자분들제가 더 좋은 강사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부분을 알려주시는 한경훈 변리사님, 박형준 변리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특히, 신규 강사였던 저의 강의를 수강해주시고, 합격 이후에도 꾸준하게 도와주심으로써 저에게 더 나은 강의를 ‘하고 싶다’는 의지와 ‘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주신 61기 유화정, 오규해, 조은석, 이민호 변리사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힘들 때마다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의 저력(底力)이 최종 합격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1월

저자 김선화

저자소개

김선화

목차

│제1절│ 저작물 2

│제2절│ 저작물의 종류 5

│제3절│ 특수한 유형의 저작물 13

│제4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7





│제1절│ 저작자 일반 20

│제2절│ 업무상저작물 22

│제3절│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24





│제1절│ 저작인격권 32

│제2절│ 저작재산권 42





│제1절│ 저작인접권 일반 52

│제2절│ 실연자의 권리 53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56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58


│제5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59

│제6절│ 배타적발행권 62

│제7절│ 출판권 66

│제8절│ 특 례 68





│제1절│ 저작권 제한 일반 74

│제2절│ 저작재산권 제한 유형 75





│제1절│ 보호기간 94

│제2절│ 저작재산권의 양도 96

│제3절│ 저작물의 이용허락 97

│제4절│ 저작물의 법정허락 100

│제5절│ 등록 및 인증 102





│제1절│ 침 해 106

│제2절│ 침해간주(제124조) 110

│제3절│ 침해 구제 111

│제4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116


│제5절│ 그 외 5가지 금지행위 119

│제6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 122





│쟁점 1│ 저작물성 문제 130

│쟁점 2│ 게 임 133

│쟁점 3│ 링 크 136

│쟁점 4│ 패러디 138

│쟁점 5│ 퍼블리시티권 140

│쟁점 6│ 저작권과 소유권 141


‣ 저작권법 142

‣ 저작권법 시행령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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