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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著)력 저작권법 0124출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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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김선화 저자의 다른교재 보기 >
출판사(주)윌비스 출판사의 다른교재 보기 >
페이지218p ISBN9791166188817
출판일2025-01-24 교재판형19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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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이 책의 특징

∙ 판례 문구를 답안지 분량으로 압축하여 기본서이자 암기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관련 논점, 사안포섭, +α 내용을 박스로 정리하여 암기할 부분과 이해할 부분을 분리했습니다.

∙ 자주 나오는 논점은 답안지에 쓸 프레임을 만들어두었습니다.

∙ 답안지 형식의 목차 형식을 책 전반에 걸쳐 통일성 있게 작성하였습니다.

∙ 책 마지막에는 최신 저작권법 조문 및 시행령을 실었습니다.

저(著)력 저작권법(제1판)을 출간합니다.

저력 저작권법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교재 전반에 판례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판례 문구가 익혀지도록 했습니다.

∙ 빠지는 내용이 없으면서도 최대한 컴팩트하게 담아냈습니다.

∙ 판례 번호 옆에 사건명을 기재하여 기억하기 쉽게 했습니다.

∙ 답안지 작성에 적합한 목차로 구성했습니다.

∙ 개정법과 최신 판례를 수록했습니다.

대학에서, 그리고 1차 시험에서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았던 과목인 저작권법을 2차 선택과목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은 불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을 지닌 채로 공부했기에 그 불안한 마음이 합격에 대한 확신으로 바뀔 수 있도록 기본서 집필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저력(底力)은 ‘속에 간직하고 있는 든든한 힘’이라는 뜻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내면의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인 저력(着力)은 저작권의 나타날 저(著)를 차용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저력(底力)이 저력(着力) 저작권법을 통해 합격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윌비스한림법학원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정문순 차장님 그리고 김태훈 대리님책을 출판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알려주시고 신경 써주신 원성일 수석님항상 진심 어린 조언 아끼지 않으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한경훈 변리사님저작권법 강의 준비부터 이 책의 최종 검수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주신 59기 김민규 변리사님

누구보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초판의 한 지면을 빌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도움을 준 지인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항상 옆에 있어 주는 주운, 하리, 코키 친구들, 성혁, 대연, 대학 시절 저를 많이 성장시켜 준 문라이트와 인사이드 친구들, 수험 생활 같이하며 합격에 많은 도움을 준 예원언니랑 다은이, 만나면 항상 동심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306팸, 합격 이후 꾸준히 좋은 영향 주고받는 58기 동기 변리사님들, 성대 변리사님들, 6주간 연수 같이 들었던 59기 변리사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아낌없이 응원해 주시는 미라, 점석, 효석 정말 많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 책이 시험장에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저력을 발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저자 김 선 화

저자소개

김선화

│제1절│ 저작물 2

│제2절│ 저작물의 종류 5

│제3절│ 특수한 유형의 저작물 13

│제4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7

│제1절│ 저작자 일반 20

│제2절│ 업무상저작물 22

│제3절│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 24

│제1절│ 저작인격권 32

│제2절│ 저작재산권 42

│제1절│ 저작인접권 일반 52

│제2절│ 실연자의 권리 53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56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58

│제5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59

│제6절│ 배타적발행권 62

│제7절│ 출판권 66

│제8절│ 특 례 68

│제1절│ 저작권 제한 일반 74

│제2절│ 저작재산권 제한 유형 75

│제1절│ 보호기간 94

│제2절│ 저작재산권의 양도 96

│제3절│ 저작물의 이용허락 97

│제4절│ 저작물의 법정허락 100

│제5절│ 등록 및 인증 102

│제1절│ 침 해 106

│제2절│ 침해간주(제124조) 110

│제3절│ 침해 구제 111

│제4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116

│제5절│ 그 외 5가지 금지행위 119

│제6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 122

│쟁점 1│ 저작물성 문제 130

│쟁점 2│ 게 임 133

│쟁점 3│ 링 크 136

│쟁점 4│ 패러디 138

│쟁점 5│ 퍼블리시티권 140

‣ 저작권법 142

‣ 저작권법 시행령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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