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1. 2025년에 시행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이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한 것입니다.
2.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풀이를 위한 입문서로서 형법사례를 처음 접하거나 형법사례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수험생들에게 최적의 사례풀이 방법을 전수하여 궁극적으로 70점 이상의 고득점을 위한 수험서로 기획되었습니다.
3. 이번 2025년 제6판에서는 최근에 아주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6개의 쟁점을 그 내용을 더욱 확실하면서도 간결하게 정리하여 신작 문제로 만들어서 추가하였습니다.
4. 본서에서는 ①「문제점」과 「판례의 태도」의 내용을 충분히 수록하여 그 법리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서도 ②최적의 형사법 답안지 분량에 맞출 수 있도록 「실전답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5. 모든 사례문제 바로 아래에는 빠짐없이 「쟁점추출 포인트」를 달아 놓아서 문제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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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에 시행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이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한 것입니다.
2.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풀이를 위한 입문서로서 형법사례를 처음 접하거나 형법사례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수험생들에게 최적의 사례풀이 방법을 전수하여 궁극적으로 70점 이상의 고득점을 위한 수험서로 기획되었습니다.
①처음 형법사례를 접하게 되면 도대체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해 집니다. 아무리 문제를 읽고, 또 읽어 보아도 무엇이 쟁점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②간신히 쟁점을 찾아내어도 ㉠어떤 내용을 ㉡어느 체계에 따라 ㉢어느 정도의 분량만큼 답안지에 현출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③본서는 형사사례 답안지를 작성할 때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손쉽게 해결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3. 이번 2025년 제6판에서는 최근에 아주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6개의 쟁점을 그 내용을 더욱 확실하면서도 간결하게 정리하여 신작 문제로 만들어서 추가하였습니다.
①그 내용은 ㉠진정신분범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범의 성립 여부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죄 ㉢일시적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의 성부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법정구속 된 피고인의 법정 내에서 도주행위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착오 -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등입니다.
②적법성에 대한 착오를 제외하고는 모두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본서에서는 ①「문제점」과 「판례의 태도」의 내용을 충분히 수록하여 그 법리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서도 ②최적의 형사법 답안지 분량에 맞출 수 있도록 「실전답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문제는 1문과 2문 모두 4p 분량의 답안지 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풀이를 하여야 합니다.
②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답안지에 기술해야 할 분량을 정교하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③「실전답안」은 이러한 형사법 답안지 작성의 필요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결과물입니다. 실전답안의 내용만 그대로 답안지에 현출하여도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④특히 「실전답안」의 형태도 실제 답안지와 동일한 형식으로 만들어서 수험생들의 실전 적응도를 한충 더 높였습니다.
5. 모든 사례문제 바로 아래에는 빠짐없이 「쟁점추출 포인트」를 달아 놓아서 문제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①형법사례는 문제에 기술된 사실관계 하나하나마다 특정한 법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하나하나가 핵심쟁점을 가리키는 방향등 역할을 합니다.
②사실관계 속에서 단편으로 쪼개져 있는 법리들을 모아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곧 해당 사례의 쟁점이 무엇이라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③형법 총․각론을 망라하여 153개를 상회하는 “쟁점추출 포인트”를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형법사례에서 쟁점을 추출하는 방법을 저절로 익히게 될 것입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5년 1월 21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쟁점 001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2
쟁점 002 부작위에 의한 방조★★★ 4
쟁점 003 1개의 행위에 의해 작위범과 부작위범이 동시에 성립할 때의 죄수★★★ 6
쟁점 004 상당인과관계 - 비유형적 인과과정★★★ 8
쟁점 005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10
쟁점 006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정기준 - 살인죄를 중심으로★★★ 12
쟁점 007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14
쟁점 008 인과관계의 착오★★★ 16
쟁점 009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⑴★★★ 20
쟁점 010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⑵★★★ 24
쟁점 01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6
쟁점 012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28
쟁점 01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30
쟁점 014 우연방위★★★ 32
쟁점 015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와 정당방위★★★ 34
쟁점 016 법률의 착오★★★ 36
쟁점 01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38
쟁점 018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42
쟁점 019 중지미수의 자의성★★★ 44
쟁점 020 예비의 중지★★★ 46
쟁점 021 공범과 중지미수★★★ 48
쟁점 022 불능미수의 위험성★★★ 50
쟁점 023 예비의 방조★★★ 52
쟁점 024 대향범★★★ 54
쟁점 025 진정신분범에 대한 간접정범의 성부★★★ 56
쟁점 026 승계적 공동정범★★★ 58
쟁점 027 실행의 착수 前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 이탈이 인정되는 경우★★★ 60
쟁점 028 실행의 착수 前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 부정되는 경우★★★ 62
쟁점 029 공모공동정범★★★ 64
쟁점 030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66
쟁점 031 교사범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68
쟁점 032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의 착오★★★ 70
쟁점 033 진정신분범과 공범★★★ 72
쟁점 034 진정신분범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범의 성립 여부★★ 74
쟁점 035 가중적(부진정) 신분과 공범★★★ 76
쟁점 036 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78
쟁점 037 소극적 신분과 공범★★ 80
쟁점 038 불가벌적 수반행위★★ 82
쟁점 039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84
쟁점 040 상대적 상해개념★★★ 86
쟁점 041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의미★★★ 88
쟁점 042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90
쟁점 043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92
쟁점 044 협박죄의 객체★★ 94
쟁점 045 협박죄의 기수 시기★★★ 96
쟁점 046 특수강간죄 등에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 98
쟁점 047 특수강간죄 등에서 우연휴대가 흉기 등 휴대에 포함되는지 여부★★ 100
쟁점 048 위계에 의한 간음죄 등에서 ‘위계’의 의미★★ 102
쟁점 049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104
쟁점 050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06
쟁점 051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와 간접정범★★★ 108
쟁점 052 모욕죄의 공연성★★ 110
쟁점 053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 112
쟁점 054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114
쟁점 055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 116
쟁점 056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118
쟁점 057 주거침입강간죄에서 주거침입의 시기★★★ 120
쟁점 058 영업점 등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122
쟁점 059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성부★★★ 124
쟁점 060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주거침입죄★★★ 126
쟁점 061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죄★★★ 128
쟁점 062 금제품의 재물성★★ 130
쟁점 063 정보가 절도죄의 객체인지 여부★★ 132
쟁점 064 사자의 점유★★★ 134
쟁점 065 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물을 취득한 행위★★ 136
쟁점 066 절도죄의 기수시기★★ 138
쟁점 067 불법영득의사에 있어 가치의 범위★★ 140
쟁점 068 타인의 물건의 무단 장기간 사용과 불법영득의사★★ 142
쟁점 069 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 144
쟁점 070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주거침입의 시기★★★ 146
쟁점 071 합동특수절도 148
쟁점 072 합동특수절도의 공동정범 150
쟁점 073 날치기와 절도★★ 152
쟁점 074 날치기와 강도★★★ 154
쟁점 075 채무면탈의 목적의 살인행위★★ 156
쟁점 076 준강도의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158
쟁점 077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160
쟁점 078 특수준강도죄의 판단기준★★ 162
쟁점 079 특수강도강간죄와 강도치상죄의 죄수관계 164
쟁점 080 거스름돈 사기★★ 166
쟁점 081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168
쟁점 082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책략절도와의 구별기준 ★★★ 170
쟁점 083 사자⋅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172
쟁점 084 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 174
쟁점 085 장물의 처분행위와 사기죄의 성부★★★ 176
쟁점 086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178
쟁점 087 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 절도죄의 성부★★★ 180
쟁점 088 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부★★★ 182
쟁점 089 편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184
쟁점 090 타인의 카드로 불법계좌이체를 한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 186
쟁점 091 위임범위를 초과해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188
쟁점 092 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190
쟁점 093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192
쟁점 094 착오송금⋅이체와 횡령죄의 성부★★ 194
쟁점 095 보이스피싱 송금사기의 종범과 횡령죄★★★ 196
쟁점 096 보이스피싱 송금사기의 종범이 아닌 경우와 횡령죄★★★ 198
쟁점 097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00
쟁점 098 위탁물의 판매대금에 대한 횡령죄의 성부★★ 202
쟁점 099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204
쟁점 100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양도와 변제금 소비★★★ 206
쟁점 101 2자간 명의신탁★★★ 208
쟁점 102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210
쟁점 103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212
쟁점 104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214
쟁점 105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 216
쟁점 106 배임죄와 재산상 손해발생★★ 218
쟁점 107 부동산 이중매매★★★ 220
쟁점 108 부동산 이중매매와 공범 가담★★★ 222
쟁점 109 동산 이중매매★★★ 224
쟁점 110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의 처분행위★★★ 226
쟁점 111 부동산의 이중저당★★★ 228
쟁점 112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성부★★★ 230
쟁점 113 회사퇴직 시 영업비밀 유출★★ 232
쟁점 114 회사직원의 영업비밀 유출에 가담한 행위★★★ 234
쟁점 115 환전통화의 장물성★★★ 236
쟁점 116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불법 계좌이체를 한 후 인출한 현금의 장물성 여부★★ 238
쟁점 117 사기에 의한 계좌송금⋅이체와 장물취득죄의 성부★★★ 240
쟁점 118 일시적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의 성부★★ 242
쟁점 119 진정신분범인 권리행사방해죄와 공동정범★★ 244
쟁점 120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248
쟁점 121 유가증권위조⋅변조의 객체★★ 250
쟁점 122 컴퓨터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 문서위조가 부정되는 경우★★ 252
쟁점 123 컴퓨터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 문서위조가 긍정되는 경우★★ 254
쟁점 124 사자⋅허무인 명의의 사문서위조★★★ 256
쟁점 125 재복사문서의 문서성★★ 258
쟁점 126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260
쟁점 127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경우★★ 262
쟁점 128 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에 따른 사용★★★ 264
쟁점 129 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 이외의 사용★★ 266
쟁점 130 공문서의 이미지파일을 행사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268
쟁점 131 내기 경기의 도박성 여부★★ 270
쟁점 132 편면적 도박과 상습사기죄의 관계★★ 272
쟁점 133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276
쟁점 134 증뢰물전달죄와 뇌물공여죄의 관계★★★ 278
쟁점 135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착오 -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280
쟁점 136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의 의미★★ 282
쟁점 137 심사공무원의 위계의 사용과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284
쟁점 138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 286
쟁점 139 법정구속 된 피고인의 도주행위★★ 290
쟁점 140 자기범죄에 대한 범인은닉⋅도피교사★★★ 292
쟁점 141 증언거부권자의 증언과 위증죄의 성부★★ 294
쟁점 142 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 296
쟁점 143 위증죄에서 ‘허위’의 의미★★ 298
쟁점 144 위증죄가 기수가 된 이후의 진술 철회★★ 300
쟁점 145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행위★★★ 302
쟁점 146 자기범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304
쟁점 147 수사개시 전 사건의 포함 여부★★ 306
쟁점 148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308
쟁점 149 공동정범 사이의 증거인멸★★ 310
쟁점 150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허위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314
쟁점 151 공모내용과 다른 사실로 공범을 고소한 경우★★ 316
쟁점 152 자기범죄에 대한 무고교사★★ 318
쟁점 153 자기 무고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