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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출간된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핵심노트」는 변리사 시험 준비를 위한 기본교재로 시험에 꼭 필요한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조문 - 이론 - 학설 - 판례]를 이해하기 쉽고 체계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까지의 중요판례를 선별하여 판시사항과 함께 본문에 배치하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판결요지와 함께 별도로 사실관계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변리사 시험 뿐아니라 민사소송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법무사,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법원사무관 등 최근 10년간 시험에서 출제된 쟁점과 판례를 반영하고 [기출·핵심]으로 기출표시하고 별도목차로 구성하였습니다.
• 머리말
이번에 변리사 시험 대비 민사소송법의 기본서인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핵심노트」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사소송법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본서는 사례형 민사소송법을 과목으로 하는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즉, 학문의 성취보다는 오로지 수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기에, 민사소송법 전반적인 절차 흐름 안에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 이론과 학설, 판례를 체계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기출·핵심 001] 등의 표기를 활용하여 목차 옆에 배치하여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중요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2024년 12월까지의 최신판례를 반영
시험에 가장 발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함께 최근 중요한 판례는 24년 12월까지 대법원 판례공보를 기준으로 본서에 수록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판례의 경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편집디자인으로 판시사항도 함께 수록하였고, 출제가 될 수 있는 판례는 별도로 사실관계도 수록하였습니다. 판례색인은 별도자료를 통해 출판사 또는 학원 사이트를 통해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3. 최근 10년간 출제된 기출쟁점의 반영
2024년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된 법무사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변리사 10개년, 법원행시 10개년, 법무사 10개년, 변호사 시험 10개년, 법원사무관 10개년 등 민사소송법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는 타 영역의 모든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쟁점과 판례를 반영하여 본문의 내용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그 외 사법시험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5년 동안 출제된 쟁점의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기출·핵심 001] 등으로 표기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쟁점 → 학설 → 판례 → 검토]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사례노트」와 병행학습
본서를 통해 내용의 정리를, 그리고 구체적인 답안구성 등 사례학습을 위해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사례노트」와 함께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사례노트」는 변리사 10개년 등을 반영하였으며, 본서에 이어 출간 예정입니다. 사례형은 내가 공부하여 알고 있는 것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제자가 원하는 내용만을 정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그러나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사례노트」을 통해 답안의 강약을 조절하는 능력도 함께 배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간 이후에 등장하는 판례, 출간 이후에 개정되는 민사소송법 등을 반영하여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시리즈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이종은 대표님, 정대의 부장님 외 도서출판 새흐름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김 중 연
제1편 총 설
제1절 민사소송의 개념과 목적
제2절 민사소송절차의 개관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제5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종류
제2편 소송의 주체
CHAPTER 01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제2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3절 재판권의 분담 - 관할
제4절 재판권의 분담 - 이송
CHAPTER 02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1절 당사자의 확정
제2절 당사자의 자격
제3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소의 이익 - 권리보호요건
제4절 소송물(청구의 특정)
제5절 소의 제기
제6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그 후의 조치
제7절 소제기의 효과
CHAPTER 02 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제3절 변론의 준비 - 기일 전의 절차
제4절 변론의 내용
제5절 변론의 실시
제6절 기일의 해태(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의 결석)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제8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CHAPTER 03 증 거
제1절 증거와 증거능력
제2절 불요증 사실(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
제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제4절 자유심증주의
제5절 증명책임
제4편 소송의 종료
CHAPTER 01 소송종료사유와 소송종료선언
제1절 소송종료사유
제2절 소송종료선언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제3절 재판상 화해
CHAPTER 03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판결의 유형
제2절 판결의 성립
제3절 판결의 효력
제4절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제5절 판결의 흠결
제6절 판결의 부수적 재판
제5편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원시적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제2절 청구의 변경(청구의 후발적 병합)
제3절 중간확인의 소
제4절 반 소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1절 공동소송
제2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절 당사자의 변경
제6편 상소심절차
CHAPTER 01 상소 총설
CHAPTER 02 항 소
제1절 항소 일반
제2절 항소의 제기
제3절 항소심의 본안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CHAPTER 03 상 고
제1절 상고 및 상고심의 특색
제2절 상고이유
제3절 상고심의 절차
CHAPTER 04 항 고
제7편 재심절차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