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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헌법(초판) 0204출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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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서창교 저자의 다른교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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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452p ISBN9791166188831
출판일2025-02-04 교재판형19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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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이 책의 특징

Ⅰ.들어가는 말

‘변호사 헌법’은 교수님들의 헌법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종 수험교재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관련 학계의 논문과 다양한 자료를 반영하여 수험적 시각에서 정리한 헌법 수험서(受驗書)이다. 다시 말하면 이 책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헌법의 체계 형성과 효율적인 헌법 정리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요약에 머무는 수험법학을 지양하면서 헌법의 보편적 법리를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였다.

Ⅱ.본서의 특징 및 내용

1. 헌법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최선의 방법론을 구축하기 위해 전통적인 헌법수험서의 구성체계(헌법총론 – 기본권 – 통치구조)를 허물고 헌법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근간(根幹)에 해당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기본 축으로 하여 ① 적법요건, ② 가구제, ③ 본안요건(기본권총론⋅각론 - 제한되는 기본권, 기본권 제한의 한계), ④ 심리⋅결정⋅재심 순으로 정리하였다.

Ⅰ.들어가는 말

Ⅱ.본서의 특징 및 내용

2. 헌법을 제1편(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2편(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3편(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제4편(기타 헌법적 쟁점 - 헌법과 헌법학, 대한민국헌법총설,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법원)으로 분류함으로써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법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3. 최근의 제⋅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고, 수많은 헌법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모두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4. 헌법의 체계와 법 논리는 살리면서 헌법 수험서(受驗書)로서 갖추어야 할 내용을 빠짐없이 압축적으로 담아 균형감과 긴장감을 유지하였다.

5. 쉽고 간결한 문장과 논리 체계적 구성을 통하여 헌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이나 헌법을 공부하고 있지만, 기본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 수험생들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책, 정리하고 기억하기 쉬운 책이 되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였다.

Ⅲ.나오는 말

본 수험서가 헌법의 이해와 정리에 좋은 길라잡이가 되어 헌법 실력의 향상과 함께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일조하길 바란다. 또한, 본 수험서가 더욱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 출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5년 2월

편저자 서창교

저자소개

서창교

제1편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1장 헌법소원의 의의 2

제2장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4

제3장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서의 가처분 76

제4장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본안요건 78

제1절 기본권총론 78

제2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98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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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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