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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번 개정판은 2024년에 나온 중요한 판례를 반영하고, 개정된 법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디 이 책이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가이드로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1월 15일

법학박사 정선균

정 선 균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 전공)

현) 한국행정법학회 총무이사

현)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이사

현) 한국부동산법학회 연구이사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우교수

▣ 주요저서

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13판, 2025)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11판, 2024)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13판, 2025)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제7판, 2024)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9)

행정법 최신판례 (필통북스, 제2판, 2024)

행정법전(필통북스, 제8판, 2024)

행정법 입문자를 위한 Basic 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22)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5판, 2024)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20)

환경법 핸드북 (필통북스, 제8판, 2024)

환경법 연습 (필통북스, 제8판, 2024)

행정소송과의 비교를 통해 배우는 헌법재판(필통북스, 초판, 2020)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8판, 2024)

노동행정법 판례집(필통북스, 공저, 초판, 2023)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9판, 2024)

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4판, 2023)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제2판, 2019)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8)

제1편 행정법통론1

제1장 행 정3

제1절 행정의 의의3

제2절 통치행위3

제2장 행정법7

제1절 행정법의 의의7

Ⅰ. 행정법의 의의7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7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11

Ⅰ. 의 의11

Ⅱ. 내 용11

제3절 행정의 법 원칙15

Ⅰ. 비례의 원칙15

Ⅱ. 신뢰보호의 원칙17

Ⅲ.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26

Ⅳ. 부당결부금지의 원칙30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33

제1절 개 설33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35

Ⅰ. 개 설35

Ⅱ. 행정주체35

Ⅲ. 행정객체39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40

Ⅰ. 개 설40

Ⅱ. 개인적 공권40

Ⅲ. 개인적 공의무45

Ⅳ. 공법상 지위의 승계45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49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52

제1항  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52

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52

Ⅱ. 법 적용의 기준시53

제2항  사인의 공법행위54

Ⅰ. 의 의54

Ⅱ. 종 류54

Ⅲ.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54

Ⅳ.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56

제2편 행정작용법67

제1장 행정입법69

제1절 개 설69

Ⅰ. 행정입법의 의의 및 종류69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한 견해의 대립69

제2절 법규명령72

Ⅰ. 의 의72

Ⅱ. 종 류72

Ⅲ. 법규명령의 한계74

Ⅳ. 법규명령의 적법요건76

Ⅴ. 법규명령의 하자77

Ⅵ. 법규명령의 통제80

Ⅶ. 행정입법부작위83

제3절 행정규칙86

Ⅰ. 의 의86

Ⅱ. 종 류86

Ⅲ. 행정규칙의 효력87

Ⅳ. 행정규칙의 통제88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90

Ⅰ.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90

Ⅱ.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93

제2장 행정행위97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9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101

제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01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101

Ⅱ.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107

Ⅲ. 판단여지109

제2항  단계적 행정행위112

Ⅰ. 가행정행위112

Ⅱ. 사전결정과 부분허가113

제3항  제3자효 행정행위115

제4항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117

제5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18

Ⅰ. 개 설118

Ⅱ. 하 명118

Ⅲ. 허 가119

Ⅳ. 면 제 123

Ⅴ. 특 허124

Ⅵ. 인 가127

Ⅶ. 공법상의 대리130

Ⅷ. 확 인130

Ⅸ. 공 증131

Ⅹ. 통 지132

Ⅺ. 수 리133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134

Ⅰ. 부관의 의의 및 종류134

Ⅱ. 부관의 한계 136

Ⅲ. 부관의 하자가 주변 행위에 미치는 영향138

Ⅳ.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140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144

Ⅰ. 개 설144

Ⅱ. 행정행위의 적법요건144

Ⅲ.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145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147

Ⅰ. 공정력147

Ⅱ.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147

Ⅲ. 불가쟁력과 불가변력152

Ⅳ. 집행력156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157

Ⅰ. 하자있는 행정행위157

Ⅱ. 위헌결정의 효력 163

Ⅲ.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165

Ⅳ.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173

Ⅴ.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176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178

Ⅰ. 행정행위의 취소178

Ⅱ. 행정행위의 철회181

Ⅲ. 행정행위의 실효184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186

Ⅰ. 확 약186

Ⅱ. 행정계획 189

Ⅲ. 공법상 계약 195

Ⅳ. 행정상의 사실행위199

Ⅴ. 행정지도201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205

제1장 행정절차207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207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207

제1항  총 칙207

Ⅰ. 적용범위 및 적용배제207

Ⅱ. 관할 및 행정응원211

Ⅲ. 당사자 등212

Ⅳ. 대표자와 대리인213

제2항  처분절차215

Ⅰ. 사전통지215

Ⅱ. 의견청취218

Ⅲ. 이유제시221

Ⅳ. 그 밖의 처분절차223

제3절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법적 효과227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의제231

제2장 행정정보공개237

제1절 개 설237

Ⅰ.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237

Ⅱ. 행정정보공개청구권237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238

제3장 개인정보보호258

제1절 개 설258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의 중요 내용258

Ⅰ. 개인정보258

Ⅱ.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259

Ⅲ. 권리구제260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265

제1장 개 관267

제2장 행정강제268

제1절 개 설26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269

Ⅰ. 행정대집행269

Ⅱ. 이행강제금277

Ⅲ. 행정상 직접강제281

Ⅳ. 행정상 강제징수282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285

제4절 행정조사289

제3장 행정벌295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299

Ⅰ. 과징금299

Ⅱ. 관허사업의 제한301

Ⅲ. 위반사실 등의 공표302

제5편 행정구제법305

제1장 개 설307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308

제1절 국가배상308

제1항  개 설308

Ⅰ. 국가배상의 의의308

Ⅱ.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308

Ⅲ.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의 종류309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310

Ⅰ. 개 설310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310

Ⅲ.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328

제3항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331

제4항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334

Ⅰ. 개 설334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34

Ⅲ. 국가배상법 제5조의 규정과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의 경합339

제5항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340

Ⅰ. 배상책임자340

Ⅱ. 구상권347

제6항  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350

Ⅰ. 손해배상액350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의 제한 351

Ⅲ. 국가배상의 청구절차357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358

제1항  개 설358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358

Ⅱ.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의 관계358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359

Ⅳ. 손실보상의 기준361

제2항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362

제3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363

제4항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366

제5항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369

Ⅰ. 개 설 369

Ⅱ.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369

Ⅲ. 희생보상청구권 370

Ⅳ. 결과제거청구권371

제6항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374

PART 01 개 관376

PART 02 이의신청377

PART 03 행정심판380

제1절 개 설380

Ⅰ. 행정심판의 개념380

Ⅱ.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381

Ⅲ. 행정심판의 목적(기능)387

Ⅳ.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발전과정388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393

Ⅰ. 일반행정심판393

Ⅱ. 특별행정심판394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395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397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401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408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412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416

Ⅰ. 재결의 의의416

Ⅱ. 재결의 종류416

Ⅲ. 재결의 효력419

Ⅳ. 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422

Ⅴ. 재결에 대한 불복425

제9절 행정심판의 조정428

제10절 고지제도429

PART04  행정소송434

제1절 개 설434

Ⅰ. 행정소송의 의의 434

Ⅱ. 행정소송의 목적434

Ⅲ. 우리나라 행정소송제도의 발전435

Ⅳ. 행정소송의 한계436

Ⅴ. 행정소송의 종류441

제2절 항고소송444

제1항  취소소송 444

제1목  개  설444

제2목  소송요건448

제1관  개  설448

제2관  대상적격453

Ⅰ. 처 분453

Ⅱ. 재 결484

제3관  원고적격493

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493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494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512

제5관  피고적격524

제6관  제소기간532

제7관  전심절차541

제8관  관할법원546

Ⅰ. 일반법원으로서의 행정법원546

Ⅱ. 관 할546

Ⅲ. 사건의 이송549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552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558

Ⅰ. 공동소송558

Ⅱ. 소송참가559

제5목  소의 변경565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571

Ⅰ. 개 설571

Ⅱ. 집행정지571

Ⅲ.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의 허용 여부583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586

Ⅰ. 개 설586

Ⅱ. 심리의 내용586

Ⅲ. 심리의 범위 587

Ⅳ. 심리의 절차587

Ⅴ. 주장책임591

Ⅵ. 증명책임(입증책임)592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594

Ⅰ. 신청에 대한 처분의 경우594

Ⅱ. 제재처분의 경우595

Ⅲ. 처분의 위법판단의 기준시가 처분시라는 의미595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596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602

Ⅰ. 서 설602

Ⅱ. 각하판결602

Ⅲ. 본안판결603

제11목  판결의 효력610

Ⅰ. 개 설610

Ⅱ. 불가변력(자박력)610

Ⅲ. 확정력610

Ⅳ. 형성력615

Ⅴ. 기속력618

Ⅵ. 법원의 간접강제624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628

제13목  상소와 재심631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633

Ⅰ. 서 설  633

Ⅱ. 취소소송과의 관계633

Ⅲ. 주요소송요건636

Ⅳ. 집행정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소의 변경, 소송참가639

Ⅴ. 소송의 심리640

Ⅵ. 판결 및 소송의 종료641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43

Ⅰ. 개 설643

Ⅱ. 주요소송요건643

Ⅲ. 집행정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소의 변경, 소송참가646

Ⅳ. 소송의 심리648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649

제3절 당사자소송651

Ⅰ. 개 설651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658

Ⅲ. 소송요건 및 절차665

Ⅳ. 판결 및 소송의 종료670

제4절 객관소송671

Ⅰ. 의 의671

Ⅱ. 객관소송의 종류671

Ⅲ. 객관소송의 법적 규율675

제5절 그 밖의 행정소송676

Ⅰ. 의무이행소송676

Ⅱ. 예방적 금지소송677

제4장 헌법소원679

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679

Ⅱ. 헌법소원의 대상성 여부679

제6편 행정조직법681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683

제1절 개 설683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683

제3절 행정청685

Ⅰ. 행정청의 권한685

Ⅱ. 권한의 위임685

Ⅲ. 권한의 내부위임689

Ⅳ. 권한의 대리690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692

Ⅰ. 상·하 행정청간의 관계692

Ⅱ. 대등 행정관청의 관계695

제5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697

Ⅰ. 개 설697

Ⅱ. 감사원 697

제2장 지방자치법702

제1절 개 설702

Ⅰ. 지방자치의 개념702

Ⅱ.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종류70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704

제1항  구 역704

Ⅰ. 의 의704

Ⅱ. 구역변경 및 경계변경 704

제2항  주 민707

Ⅰ. 의 의707

Ⅱ. 주민의 권리 707

제3항  조 례715

Ⅰ. 조례의 의의715

Ⅱ. 조례의 한계715

Ⅲ. 조례의 하자 721

Ⅳ. 조례의 통제723

Ⅴ. 규 칙727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72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732

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732

Ⅱ. 지방의회의 통제권의 범위733

제5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735

Ⅰ. 개 설735

Ⅱ. 분쟁의 조정735

제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738

Ⅰ. 감독청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738

Ⅱ. 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743

제7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745

제3장 공무원법745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Ⅰ. 임 명745

Ⅱ. 전 보750

Ⅲ. 직위해제751

Ⅳ. 공무원관계의 소멸755

제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758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764

Ⅰ.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764

Ⅱ. 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766

Ⅲ. 비밀엄수의무 768

Ⅳ. 품위유지의 의무768

Ⅴ. 공무원의 징계책임 769

Ⅵ. 공무원의 변상책임 772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775

제1장 경찰행정법777

제1절 개 설777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778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780

제2장 급부행정법788

제1절 공물법788

Ⅰ. 공물의 개념 및 종류788

Ⅱ. 공물의 성립과 소멸789

Ⅲ. 공물의 법적 특색794

Ⅳ. 공물관리와 공물경찰797

Ⅴ. 공물관리권의 행사로서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799

Ⅵ. 공물의 사용관계802

제2절 자금지원행정810

제3장 공용부담법813

제1절 개 설813

Ⅰ. 공용부담의 의의 813

Ⅱ. 공용부담의 종류813

제2절 인적 공용부담으로서 부담금814

제3절 공용제한816

Ⅰ. 공용제한의 의의816

Ⅱ. 개발제한구역816

제4절 공용수용817

Ⅰ. 공용수용의 의의817

Ⅱ. 공용수용의 절차817

Ⅲ.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내용830

Ⅳ. 공용수용의 효과842

Ⅴ. 환매권843

제4장 건설행정법850

제1절 건축법의 주요 내용850

Ⅰ. 정 의850

Ⅱ.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건축협의851

Ⅲ. 건축법과 주택법의 비교853

제2절 국토계획법854

Ⅰ. 용도지역제854

Ⅱ. 개발행위허가857

Ⅲ.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861

제3절 공용환지·공용환권864

Ⅰ. 공용환지(도시개발사업) 864

Ⅱ. 공용환권(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868

제4절 각종 토지관련 제도879

Ⅰ. 토지거래허가제 879

Ⅱ. 공시지가880

제5장 환경행정법885

제1절 환경영향평가885

Ⅰ. 환경영향평가의 종류885

Ⅱ. 환경영향평가의 절차886

제2절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887

Ⅰ. 개 설887

Ⅱ. 원고적격 887

Ⅲ.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889

제6장 조세법892

Ⅰ. 조세의 의의 및 종류892

Ⅱ.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894

판례색인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