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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명령 행정법 통합사례 연습 MINI(초판)
도서소개

이 책의 특징

최적의 현실답안 모델 제시

정확한 조문의 적시

관련판례의 풍부한 설시

두터운 사안에의 포섭

적극적 보론의 구성

 

 

일반론을 포함한 단계적 논리전개

 

 

실제 시험에서 쟁점을 도출하고 쟁점을 현출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시간내에 균형감있게 현출할 수 있는 역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쟁점들에 대하여 쟁점 간 균형을 유지하면도 빠짐 없이 서술하는 것은 쟁점에 대한 이해와는 또 다른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는 수험생이 실제 시험에서 주어진 시간내에 실질적으로 현출할 수 있는 정도에 부합되도록 집약적으로 서술한 현실 답안을 모티브로 한 사례집입니다.  

수험정언명령 행정법 통합사례연습에 대한 현실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를 통하여 수험생들이 실질적 현출역량이 제고되기를 앙망합니다. 



2025.01.24.

광화문 사무실에서

신 기 훈


저자소개

신기훈

목차

001•법률유보의 원칙 2

002•비례의 원칙 6

003•신뢰보호의 원칙 ⑴ 12

004•신뢰보호의 원칙 ⑵ 18

005•신의성실의 원칙 및 부당결부금지의원칙 22

006•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9

007•행정행위의 공정력 35

008•선결문제 ⑴ 40

009•선결문제 ⑵ 43

010•선결문제 ⑶ 46

011•행정개입청구권 49

012•특별행정법관계 52

013•신고 ⑴ 57

014•신고 ⑵ 61

015•신고 ⑶ 66

016•신고 ⑷ 69

017•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74

018•법령보충적 행정규칙 ⑴ 78

019•법령보충적 행정규칙 ⑵ 83

020•행정계획 ⑴ 86

021•행정계획 ⑵ 92

022•행정계획 ⑶ 97

023•행정계획 ⑷ 102

024•행정계획변경청구권 ⑴ 108

025•행정계획변경청구권 ⑵ 112

026•행정행위 ⑴ 120

027•행정행위 ⑵ 127

028•행정행위 ⑶ 130

029•행정행위 ⑷ 133

030•행정행위 ⑸ 139

031•제재사유의 승계 142

032•부관 144

033•위헌결정의 효력 ⑴ 149

034•위헌결정의 효력 ⑵ 153

035•하자의 승계 ⑴ 157

036•하자의 승계 ⑵ 160

037•하자의 승계 ⑶ 165

038•하자의 치유 168

039•행정행위의 직권취소 ⑴ 172

040•행정행위의 직권취소⑵ 176

041•공법상 계약 ⑴ 180

042•공법상 계약 ⑵ 186

043•행정상 사실행위 192

044•세무조사 195

045•행정절차 ⑴ 199

046•행정절차 ⑵ 203

047•행정절차 ⑶ 206

048•행정절차 ⑷ 210

049•인허가 의제 215

050•대집행 221

051•과징금 225

052•국가배상 ⑴ 229

053•국가배상 ⑵ 233

054•국가배상 ⑶ 237

055•토지수용 241

056•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 ⑴ 248

057•무명항고소송/예방적 금지소송 ⑵ 251

058•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255

059•무명항고소송/의무확인소송 258

060•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관계 ⑴ 261

061•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⑵ 265

062•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 간의 관계 269

063•당사자능력 ⑴ 272

064•당사자능력 ⑵ 276

065•원고적격 (일반론 ①) 280

066•원고적격 (일반론 ②) 283

067•원고적격 (일반론 ③) 286

068•원고적격 (일반론 ④) 290

069•원고적격 (경업자소송 ①) 293

070•원고적격 (경업자소송 ②) 296

071•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①) 299

072•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②) 302

073•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③) 305

074•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④) 308

075•원고적격 (경원자소송 ⑤) 311

076•원고적격 (인인소송 ①) 314

077•원고적격 (인인소송 ②) 317

078•원고적격 (인인소송-환경영향평가 ①) 320

079•원고적격 (인인소송-환경영향평가 ②) 323

080•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①) 326

081•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②) 329

082•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③) 333

083•협의의 소익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④) 336

084•협의의 소익 (제재적 처분기준 ①) 339

085•협의의 소익 (제재적 처분기준 ②) 342

086•협의의 소익 (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 ①) 347

087•협의의 소익 (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 ②) 350

088•협의의 소익 (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 ③) 353

089•협의의 소익 (별도의 부수적 이익) 356

090•협의의 소익 (권익침해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①) 359

091•협의의 소익 (권익침해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②) 362

092•협의의 소익 (변경처분과 협의의 소익) 365

093•협의의 소익 (권력적 사실행위와 협의의 소익) 368

094•피고적격 371

095•피고경정 373

096•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①) 376

097•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②) 379

098•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③) 381

099•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④) 384

100•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⑤) 387

101•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⑥) 390

102•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⑦) 393

103•대상적격 (처분의 개념적 징표 ⑧) 396

104•대상적격 (거부처분 ①) 399

105•대상적격 (거부처분 ②) 403

106•대상적격 (거부처분 ③) 406

107•대상적격 (거부처분 ④) 410

108•대상적격 (거부처분 ⑤) 415

109•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 ①) 418

110•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 ②) 422

111•대상적격 (반복된 거부처분 ③) 426

112•대상적격 (비권력적 사실행위) 430

113•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①) 433

114•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②) 437

115•대상적격 (권력적 사실행위 ③) 440

116•대상적격 (부관) 443

117•대상적격 (변경처분) 446

118•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 ①) 448

119•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 ②) 451

120•대상적격 (신고수리행위 ③) 454

121•원처분주의 (일부취소재결) 458

122•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 ①) 461

123•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 ②) 464

124•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 ③) 467

125•원처분주의 (변경명령재결 ④) 470

126•원처분주의 (인용재결 ①) 473

127•원처분주의 (인용재결 ②) 476

128•원처분주의 (인용재결 ③) 481

129•원처분주의(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484

130•원처분주의(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 487

131•재결주의 490

132•행정심판전치주의 ⑴ 493

133•행정심판전치주의 ⑵ 496

134•제소기간 (고시 또는 공고) 500

135•제소기간 (행소법 §20①단서) 503

136•제소기간 (반복된 거부처분 ①) 506

137•제소기간 (반복된 거부처분 ②) 510

138•관할 514

139•관련청구 병합 ⑴ 518

140•관련청구 병합 ⑵ 522

141•관련청구 병합 ⑶ 525

142•관련청구 병합 ⑷ 528

143•관련청구 병합 ⑸ 532

144•소의 변경 ⑴ 537

145•소의 변경 ⑵ 540

146•소의 변경 ⑶ 543

147•소의 변경 ⑷ 546

148•소의 변경 ⑸ 549

149•소송참가 ⑴ 555

150•소송참가 ⑵ 559

151•소송참가 ⑶ 563

152•집행정지 ⑴ 566

153•집행정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①) 570

154•집행정지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②) 573

155•직권심리주의 576

156•위법판단의 기준시 ⑴ 579

157•위법판단의 기준시 ⑵ 581

158•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⑴ 583

159•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⑵ 586

160•처분사유의 추가⋅변경 ⑶ 590

161•사정판결 594

162•일부취소판결 ⑴ 597

163•일부취소판결 ⑵ 600

164•기판력 ⑴ 603

165•기판력 ⑵ 606

166•기속력 ⑴ 609

167•기속력 ⑵ 612

168•기속력 ⑶ 616

169•기속력 ⑷ 619

170•간접강제 ⑴ 623

171•간접강제 ⑵ 626

172•간접강제 ⑶ 630

173•선결문제 ⑴ 634

174•선결문제 ⑵ 637

175•선결문제 ⑶ 640

176•선결문제 ⑷ 643

177•무효등확인소송 646

178•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⑴ 650

179•부작위위법확인소송 ⑵ 653

180•당사자소송 ⑴ 657

181•당사자소송 ⑵ 662

182•당사자소송 ⑶ 666

183•당사자소송 ⑷ 669

184•당사자소송 ⑸ 673

185•당사자소송 ⑹ 677

186•행정심판 ⑴ 680

187•행정심판 ⑵ 683

188•행정심판 ⑶ 686

189•행정심판 ⑷ 689

190•행정심판 ⑸ 691

191•행정심판 ⑹ 695

192•행정심판 ⑺ 700

193•행정심판 ⑻ 703

194•행정조직법 707

195•지방자치법 ⑴ 711

196•지방자치법 ⑵ 715

197•지방자치법 ⑶ 718

198•지방자치법 ⑷ 723

199•지방자치법 ⑸ 728

200•지방자치법 ⑹ 731

201•국가공무원법 737

202•공물법 ⑴ 740

203•공물법 ⑵ 743

204•공용환권 ⑴ 750

205•공용환권 ⑵ 754

206•조세행정법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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