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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채용시험을 대비하여 효율적인 최종정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총정리 교재이다. 수년간의 모든 국가시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주 출제된 중요·필수지문들을 선별하여 자세한 해설을 붙였다. 분량상으로는 전범위 학습분량의 약 1/3 정도인데, 비록 OX 형태일지라도 그 실질은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들만을 잘 정리해 놓은 알찬 SUB-NOTE라고도 할 수 있다. 2025년 1월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여 위와 같은 허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채용 총정리”에 대하여…
본서는 경찰채용시험을 대비하여 효율적인 최종정리가 가능하도록 구성된 교재이다.
1. ‘시험 직전 총정리’의 중요성!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을지라도 공부한 것이 시험장에서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 노력이 무의미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준비의 목표는 현재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시험장에서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반복에 의한 암기가 매우 중요하지만, 시험장에서 생각나도록 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시험 직전에 보는 것”이다.
2. ‘자주 출제되는 것들’의 중요성!
여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었다는 사실은 어떤 것을 출제할 것인가를 출제당국이 이미 수험생들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출제될 것을 미리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중시하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학습방법이 아니다.
본 “경찰채용 총정리”는 수년간의 모든 국가시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주 출제된 중요·필수지문들을 선별하여 자세한 해설을 붙인 총정리 교재이다. 분량상으로는 전범위 학습분량의 약 1/3 정도인데, 비록 OX 형태일지라도 그 실질은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들만을 잘 정리해 놓은 알찬 SUB-NOTE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3. ‘최신판례’의 중요성!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할 경우에는 시험 대비에 큰 허점이 생긴다. 그것은 바로 아직 출제될 기회를 갖지 못한 최신판례를 공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본 “경찰채용 총정리”에서는 2025년 1월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여 위와 같은 허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으로 독자 여러분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25. 1. 18.
법학박사 신 호 진
형법총론
1. 죄형법정주의 3
2. 형법이론 17
3.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9
4.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6
5.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30
6. 범죄의 의의와 종류 31
7. 행위의 주체와 객체 34
8.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39
9.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0
10. 부작위범 41
1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1
12. 구성요건적 고의 59
13. 구성요건적 착오 63
14. 과실범 69
15. 결과적 가중범 76
16. 위법성의 일반이론 84
17. 정당방위 87
18. 긴급피난 92
19. 자구행위 96
20. 피해자의 승낙 98
21. 정당행위 103
22. 책임의 일반이론 113
23. 책임능력 115
24.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123
25. 기대가능성 131
26. 미수범의 일반이론 135
27. 장애미수 136
28. 중지미수 139
29. 불능미수 143
30. 예비죄 148
31.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51
32. 간접정범 158
33. 공동정범 161
34. 교사범 173
35. 종 범 179
36. 공범과 신분 185
37. 죄수의 일반이론 191
38. 일 죄 193
39. 수 죄 201
40. 형벌의 종류 207
41. 형의 양정 214
42. 누 범 218
43.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21
44. 형의 시효소멸기간 228
45. 보안처분 230
형법각론
1. 살인의 죄 233
2. 상해와 폭행의 죄 237
3. 과실치사상의 죄 246
4. 낙태의 죄 252
5. 유기와 학대의 죄 253
6. 협박의 죄 256
7. 강요의 죄 261
8. 체포와 감금의 죄 263
9.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66
10. 강간과 추행의 죄 270
11. 명예에 관한 죄 286
12.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304
13. 비밀침해의 죄 319
14. 주거침입의 죄 320
15. 재산죄의 기본개념 330
16. 절도의 죄 340
17. 강도의 죄 348
18. 사기의 죄 358
19. 공갈의 죄 382
20. 횡령의 죄 385
21. 배임의 죄 401
22. 장물의 죄 419
23. 손괴의 죄 425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29
25. 공안을 해하는 죄 440
26. 폭발물에 관한 죄 444
27. 방화와 실화의 죄 445
28.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48
29. 교통방해의 죄 449
30. 통화에 관한 죄 453
31.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455
32. 문서에 관한 죄 458
33. 인장에 관한 죄 482
34. 먹는 물에 관한 죄 484
35. 아편에 관한 죄 485
36. 성풍속에 관한 죄 486
37.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89
38. 신앙에 관한 죄 492
39. 내란의 죄 493
40. 외환의 죄 494
41. 국기에 관한 죄 495
42. 국교에 관한 죄 496
43.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97
44. 공무방해에 관한 죄 519
45.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31
46.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36
47. 무고의 죄 544
수사와 증거
1. 수사의 기본개념 553
2. 수사의 개시 563
3. 수사의 방법 584
4. 대인적 강제수사 597
5. 대물적 강제수사 630
6. 수사상의 증거보전 665
7. 수사의 종결 669
8. 증거법의 기본개념 677
9. 증명의 기본원칙 679
1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87
11. 자백배제법칙 702
12. 전문법칙 705
1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735
14. 탄핵증거 743
15. 자백보강법칙 746
16. 공판조서의 증명력 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