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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전정3판[제18판]

1. 들어가며

이번 2025년판에서는 2025년 1월까지 선고된 판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최근 학계동향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판 출간 후에 실시된 2025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사례형⋅기록형)도 반영하여, 최신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판과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시하였습니다.

⑴표준판례 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 내용을 분석⋅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고, 이를 ‘[표준]’으로 표시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수험생들이 별도로 표준판례를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주고, 암기장과 함께 표준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도록 기획한 것입니다.

제3전정3판[제18판]

1. 들어가며

이번 2025년판에서는 2025년 1월까지 선고된 판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최근 학계동향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판 출간 후에 실시된 2025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사례형⋅기록형)도 반영하여, 최신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판과 마찬가지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시하였습니다. 

⑴표준판례 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 내용을 분석⋅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고, 이를 ‘[표준]’으로 표시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수험생들이 별도로 표준판례를 찾아보는 수고를 덜어주고, 암기장과 함께 표준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도록 기획한 것입니다. 

⑵기출사례 정리 

저자는 헌법 논술형 시험(사례형⋅기록형)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주제(theme)를 요약⋅정리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암기에 도움을 주고자 본서를 기획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억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보는 수험생들도 이 두가지 점을 염두에 두고 읽는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의 구성 및 특징과 활용법은 전판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기출표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시험 사례형은 [변시사례 14회], 변호사시험 기록형은 [변시기록 14회], 사법시험은 [사시] 등으로 각 주제(theme) 옆에 표기했고, 기출사례 문제 요약은 해당 주제(theme) 뒤에 출제 형태를 “[제14회 변시 요약], [제59회 사시 요약]”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⑶참조 기본서 및 사례서  

암기장이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책 제목대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은 이 책의 근간이 되는 저자의 책들(기본서-『기본강의 헌법(김광재저)』 또는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사례서-『헌법사례형 변호사시험기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로스쿨 공법(헌법⋅기록)』 교재 시리즈의 출간

변호사시험 대비 공법 공부를 위하여, 이미 2025년판 『기본강의 헌법』(김광재저) 및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2023년판 『헌법중요판례250』(별책 핵심요약집) 을 출간하였습니다.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헌법사례형 변시기출』(해커스刊), 『공법기록형 기출』(해커스刊)을 각 2~3월중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 책들은 사례형⋅기록형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최근판례 공부를 위해 『최근 3개년 중요판례』(해커스刊. 3월 출간 예정), 『매년 상반기/하반기 중요판례』(해커스刊)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변호사시험 공법선택형을 위한 『공법선택형 변시기출(해커스刊)』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마무리 인사

아무쪼록 제 책과 강의가 수험생에게 ‘헌법실력의 향상’과 함께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5. 2. 3.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金柳香

김유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

2018 최고 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現)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

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

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

주요저서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핵심정리 300

헌법 기출지문 ○×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기출해설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기출해설

행정법 기출·예상지문 ○×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

(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연구서 - 대한민국헌번의 탄생과 기원

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연구서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

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PART 1 헌법재판

Chapter 01 위헌법률심판

▸쟁점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

Theme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_2

▸쟁점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2

Theme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법률의 의미 _2

Theme 003 ｢폐지된 법률｣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_3

Theme 004 ｢법률해석｣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 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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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