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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1. 2025년에 시행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새로이 형법총론에서 각론에 이르기까지 형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핵심판례 1,400여개를 고르고 또 골라서 수록하였습니다.

3. 제14회 변호사시험과 2024년 6월, 8월, 10월에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4. 2023년도에 이루어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 498선」을 해당 판례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5. 이번 제10판에서는 ①「인과관계의 유형」 ②「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죄」 ③「일시적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의 성부」 ④「진정신분범인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범의 성부」, 「사례연습 -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⑤「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착오 -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⑥「위계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부」 ⑦「법정구속 된 피고인의 법정 내 도주행위」등 보다 많은 쟁점들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6. 본 교재에서는 무엇보다도 본문의 기술된 판례에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압축한 ‘요약’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7. 각 쟁점을 다루는 본문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그대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전답안’ 안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모두 제거하였고, 판례의 입장에서만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단 한권으로 합격까지”

10th Edition

1. 2025년에 시행된 제1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 새로이 형법총론에서 각론에 이르기까지 형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핵심판례 1,400여개를 고르고 또 골라서 수록하였습니다.

①본 교재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②기본서에서와 같이 판례의 전체 내용을 모두 현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출제될 분량 정도로만 그 핵심내용을 요약⋅정리하여 한 눈에 그 내용을 잡아 챌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③판례의 양에 있어서도 1,400개가 훨씬 넘는 핵심판례를 새로이 수록하였습니다. 기본서를 제외하고는 다른 수험교재와 비교하여도 그 수에 있어서 월등하게 많은 양의 판례가 수록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④위의 판례들은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이미 여러 차례 출제되었거나,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들을 정리해 둔 것입니다. 이 판례들만 학습범위 안에 둘 수 있다는 선택형 문제에서도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할 것이 예상됩니다.

3. 제14회 변호사시험과 2024년 6월, 8월, 10월에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①제14회 변호사시험과 2024년 6월, 8월, 10월에 시행된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사례형 문제 쟁점과 모든 객관식 문제 지문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기출표시를 해두어 판례나 형법이론을 중요도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출제가능한 최신 판례들을 보충하고, 기출 형법이론의 내용을 보강하여 형법이론과 학설, 판례의 내용들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③각 기출지문의 출제 포인트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판례의 내용이나 형법이론을 정리하여 다음번 시험에서 다시 출제될 경우 어느 부분을 더 세심하게 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2023년도에 이루어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 498선」을 해당 판례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번 제14회 변시에서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가 적지 않은 분량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기출표시 다음에 형법표준판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5. 이번 제10판에서는 ①「인과관계의 유형」 ②「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죄」③「일시적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의 성부」 ④「진정신분범인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범의 성부」, 「사례연습 -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⑤「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착오 -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⑥「위계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부」 ⑦「법정구속 된 피고인의 법정 내 도주행위」등 보다 많은 쟁점들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①위의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 지난 13회와 이번 제14회 변시 또는 지난 2024년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에서 주관식 사례문제로 출제되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쟁점들입니다.

②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문제는 1문 4p 분량의 답안지 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풀이를 하여야 합니다. 

③형사법 답안지는 사안의 핵심내용들만 제대로 뽑아서 매우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④로스쿨 학점취득을 위한 내신형 형법시험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모두 쓸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변호사시험에서는 이런 내신형 시험방식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⑤판례의 내용만 제대로 뽑아서 간결하게 기재해도 거의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⑥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답안지에 기술해야 할 분량을 정교하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6. 본 교재에서는 무엇보다도 본문의 기술된 판례에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압축한 ‘요약’이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①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는 당연히 각 쟁점별 학설도 출제됩니다.

②그러나 실무를 강조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학설 보다는 판례가 우선입니다. 또한 학설은 개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이는 수험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③판례가 요약된 부분에는 판례의 핵심내용이 압축되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답안지에 기술하는 것은 출제된 쟁점의 기본이 되는 판례의 핵심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채점교수님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④학설의 내용도 잘 모르고, 더 나아가 그 학설에 대한 비판과 취해야 하는 논거도 잘 알 수 없어서 무엇을 써야만 할 지 고민하지 말고, 요약된 판례의 내용만 확실하게 기술해도 상상 이상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7. 각 쟁점을 다루는 본문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그대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전답안’ 안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모두 제거하였고, 판례의 입장에서만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①물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나 ‘우연방위’ 등 학설로만 이루어진 쟁점들은 각 학설을 최우선적으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②그러나 학설과 판례가 대립하는 거의 대부분의 쟁점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판례의 입장과 태도만 정확하게 파악하여 간결하게 함축된 답안을 작성해도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것이 변호사시험의 특징입니다.

③‘실전답안’ 안에서는 학설의 입장은 모두 삭제하였고, 판례의 태도에 따라 결론을 내게 하였습니다. 

④학설을 내용을 쓰고 싶은 수험생들은 본문에 학설의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으니 그에 따라 답안지에 기술을 하면 될 것입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차장님과 이충수 과장님 그리고 출판기획팀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5년 2월 12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이재상

刑 法 總 論

제1편 서 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00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002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6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9

003

형법의 적용범위 9

004

한시법의 추급효 - 동기설 10

제2편 범죄론 / 13

제1장 구성요건론 14

005

법인의 범죄능력 14

006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5

007

2단계 범죄체계 -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16

008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7

009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와 보증인지위의 착오 19

010

보증인 지위의 발생근거 20

011

부작위에 의한 방조 23

012

인과관계의 유형 24

013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26

014

객관적 귀속과 상당인과관계 - 비유형적 인과관계 29

015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33

016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34

017

사실의 착오와 부합이론 36

018

형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38

019

인과관계의 착오 38

020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40

021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43

022

개괄적 과실 46

023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7

024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8

제2장 위법성론 50

025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법적효과 50

026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 - 판례정리 52

027

양해와 승낙의 구별 54

028

계속적 위난과 긴급피난 56

제3장 책임론 57

029

책임능력 57

03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58

03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 60

032

법률의 착오 61

03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65

034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70

제4장 미수론 73

035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73

036

중지미수의 자의성 74

037

예비의 중지 77

038

불능미수의 중지 78

039

공범과 중지미수 79

040

불능미수의 위험성 80

041

예비의 방조 83

제5장 공범론 85

042

범죄참가형태 85

043

공범이론 87

044

대향범 89

045

간접정범에서 피이용자의 범위 90

046

간접정범의 착오 92

047

공동정범의 요건 93

048

승계적 공동정범 95

049

과실범의 공동정범 96

050

공모공동정범 98

051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99

052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101

053

교사범관계로부터의 이탈 103

054

교사의 착오 105

055

방조범 - 판례 정리 107

056

부진정 목적이 신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109

057

가중적 신분과 공범 111

058

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114

059

소극적 신분과 공범 115

제6장 죄수론 117

060

죄수 - 판례정리 117

061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불가벌적 수반 행위 121

062

범의의 갱신과 예비의 방조 - 불가벌적 사전행위 122

063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25

064

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 126

제6장 형벌론 131

065

형벌론 - 판례정리 131

刑 法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139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40

066

사람의 시기 140

067

상대적 상해개념 141

068

위험한 물건과 흉기의 구별 143

069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145

070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죄 146

071

유기죄의 보호의무 14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50

072

협박죄의 기수시기 150

073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 및 강요죄 - 판례 정리 152

074

강간의 수단으로 체포⋅감금한 경우의 죄수 153

075

위계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155

076

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5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61

077

명예훼손죄 - 판례 정리 161

078

공연성의 판단기준 163

079

형법 제310조의 실체법적 효과 164

080

사실의 진실성의 착오 165

081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168

082

모욕죄의 공연성 169

083

업무방해죄 - 판례정리 171

084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17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77

085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 177

086

영업점 등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공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178

087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179

088

도표정리 - 여러 유형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판례) 181

089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주거침입죄 18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85

090

친족상도례 185

091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범위 186

092

금제품의 재물성 187

093

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물을 취득한 행위 189

094

사자의 점유 190

095

절도죄의 기수시기 191

096

불법영득의사에 있어  가치의 범위 193

097

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 195

098

영득의 불법 197

099

주간에 주거에 들어가 야간에 절취한 행위 198

100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99

101

합동범 200

102

강간 후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행위 203

103

날치기 행위의 법리 205

104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207

105

준강도예비의 인정 여부 208

106

준강도에서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의 문제 209

107

준강도의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210

108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211

109

특수준강도죄의 판단기준 213

110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14

111

강도강간죄의 죄수 215

112

사기죄 - 판례정리 217

113

거스름돈 사기 221

114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222

115

서명사취와 피해자의 처분의사 223

116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책략절도와의 구별기준 225

117

사자⋅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227

118

삼각사기와 처분권의 근거 229

119

재산상 손해발생 요부 229

120

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 230

121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231

122

신용카드범죄 - 판례정리 232

123

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34

124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 236

125

편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37

126

컴퓨터사용사기죄 239

127

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243

128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245

129

횡령죄 - 판례정리 246

130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50

131

착오송금⋅이체와 횡령죄의 성부 252

132

보이스피싱 송금사기와 횡령죄 252

133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254

134

목적⋅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금전 255

135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257

136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258

137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260

138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 261

139

배임죄 - 판례정리 263

140

배임죄와 재산상 손해발생 266

141

부동산 이중매매 268

142

동산 이중매매 271

143

담보부⋅유보부 소유권 유형과 배임죄 272

144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성부 277

145

배임수⋅증재죄 - 판례정리 278

146

환전통화의 장물성 280

147

사기송금⋅이체와 장물취득죄의 성부 282

148

손괴죄 - 판례정리 282

149

일시적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의 성부 283

150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 판례정리 284

151

진정신분범인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범의 성부 286

152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점유’의 성격 28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293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94

153

방화죄 - 판례정리 294

154

일반교통방해죄 - 판례정리 29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96

155

복사유가증권의 유가증권위조의  객체성 296

156

유가증권위조⋅변조의 객체 298

157

문서에 대한 죄 - 판례정리 298

158

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303

159

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304

160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죄수 306

161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307

162

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이외의 사용 308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10

163

음화반포죄+공연음란죄  - 판례정리 310

164

운동경기의 도박 여부 310

165

편면적 도박과 도박죄의 성부 312

166

편면적 도박과 상습사기죄의 관계 31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315

제1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16

167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 - 판례정리 316

168

뇌물죄 - 판례정리 318

169

사교적 의례와 뇌물과 선물의 구별기준 320

170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321

171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 322

172

알선수뢰죄에서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324

173

증뢰물전달죄의 성부 324

174

공무집행방해죄 - 판례정리 325

175

직무집행의 적법성 요부 327

176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착오 -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328

177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330

178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부 332

179

범인은닉⋅도피죄 - 판례정리 334

180

법정구속 된 피고인의 법정 내 도주행위 336

181

자기범죄에 대한 범인은닉⋅도피교사 337

182

공범 사이의 범인도피행위 338

183

진범인 여부 338

184

증언거부권자의 증언 339

185

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 343

186

위증죄에서 ‘허위’의 의미 344

187

위증죄의 기수시기 345

188

자기범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346

189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348

190

수사개시 전 사건의 포함 여부 350

191

무고죄 - 판례정리 351

192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정도 353

193

자기범죄에 대한 무고교사 354

194

자기 무고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