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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25년. 올해도 세법은 복잡한 현실을 반영하듯 세목별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를 반영하여 새로운 조세법 판례가 세상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변화무쌍한 조세법의 환경속에서, 세목별 조문과 판례가 문장으로 녹여진 【세법학 ⅠⅡ】를 출간한다. 본 서는 조세법을 가장 쉽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세법학이라는 시험에 최적화 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본 서는 다음과 같이 집필하여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째, 세법의 각 세목별 조문순서를 기본으로 하여 기본목차를 구성하였고 세법에 대한 좀 더 빠른 이해를 위하여 실무적 절차(순서)를 최대한 반영하고 그림과 도표를 추가하였다.
둘째, 세법의 조문은 그 근거를 [법률⇨법, 시행령⇨령, 시행규칙⇨칙] 등의 방식으로 전부 기재하였고, 수록한 판례는 그 출처를 전부 밝혀 본 서를 공부하는 분들이 원문을 찾아 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세법학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판례가 법 조문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병행하여 서술하였고, 독립적으로 구성된 주요 판례는 별도로 [관련판례]의 방식으로 수록하였으며, 이해를 요하는 판례를 사례로 만들어 본서에 수록하였다.
넷째, 【세법학 Ⅰ부】는 국세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순서로 집필하였으며,【세법학 Ⅱ부】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순서로 집필하여 각 세목별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만으로 집필하려고 노력하였다.
다섯째, 세법학의 방대한 양을 고려하여【세법학 ⅠⅡ】를 모두 上,下로 구분하여 휴대의 편리성을 도모하였다. 따라서,【세법학 Ⅰ부】는 上(국세기본법, 소득세법), 下(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세법학 Ⅱ부】는 上(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下(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구분하였다.
【세법학 Ⅰ부】는 법 조문에 대한 이해, 사례 연습, 그리고 관련 판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 세법 실무를 함에 있어서도 요구되는 능력이다. 따라서, 본 서를 학습할 때에는 법 조문과 판례를 함께 이해하려고 하는데 집중을 하기 바란다. 2025년 시행 개정사항[법과 시행령(안)]은 모두 반영하였고, 최신 판례를 그대로 수록하여 최근 수험경향에 딱 맞는 최적의 세법학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추후 중요한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록이나 정오표를 통하여 바로 잡아 나갈 것이다.
본 서는 앞으로도 조세법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땀방울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다. 본 서로 세법학을 공부하는 분들 모두의 합격을 기원하며, 개정 작업에 도움을 주신 신수진 세무사, 이화현 세무사, 조혜나 세무사, 김영윤 세무사, 신기찬 세무사, 양다원 세무사 그리고 세무법인 성우 식구들, 옳세무회계 식구들 및 수험생 모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매일 실무와 강의, 그리고 교재 집필로 인하여 항상 늦은 귀가를 하는데도 따뜻하게 맞아준 우리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을 본 서로 대신한다.
본 서와 함께 하는 모두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5. 2. 12.
공저자 씀
[참고]본 서는 수험생들의 빠른 학습을 위하여 2025년 개정 법률과 시행령(개정안)을 반영하여 집필하였다. 향후 수정사항이 있으면, 정오표를 우리경영아카데미(www.uricpa.com) 수험게시판에 공지할 예정이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정병창
약 력
세무사
국립경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요원 강의
현) 한국세무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장세무법인 성우 대표세무사우리경영아카데미 세법 및 세법학 강사
저서 및 논문
창업론(공저 명경사)
업종별 기업진단실무(한국세무사회)
세법학ⅠⅡ(나무와 사람)
스터디가이드 세법학(나무와 사람)
조세법 핵심판례(나무와 사람)
세법학 기출문제집(나무와 사람)
기초세법 가이드(나무와 사람)
김태원
약 력
세무사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택스에듀TV 강사(www.taxedutv.com)
(주)더존다스 근무
옳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이나우스아카데미, 한국능률협회, 상공회의소 등 강의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HCN 등 다수기업 ERP 컨설팅
(주)휴스틸,소리바다,유엔젤(주)등다수기업내부회계관리제도컨설팅
유튜브 채널 ｢김태원 세무사의 택스에듀TV｣ 운영중
저서 및 논문
포인트 세무조사 실무(조세통람)
포인트 통합고용세액공제 실무(공저, 조세통람)
포인트 법인조정 실무(공저, 조세통람)
포인트 연말정산 실무(공저, 조세통람)
포인트 종합소득세 실무(공저, 조세통람)
포인트 부가가치세 실무(공저, 조세통람)
법인결산신고실무(공저, 조세통람)
세법학ⅠⅡ(나무와 사람)
회계관리 2급(시대고시기획)
왕초보 회계원리(시대고시기획)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조세법 총론
제2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3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4장 납세의무 성립․확정․소멸
제5장 납세의무 확장
제6장 조세채권 보전제도
제7장 과세와 환급
제8장 납세자 권리
제9장 조세불복
제10장 보 칙
제2편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법 총칙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제3장 소득금액 계산 특례
제4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제5장 납세절차
제6장 퇴직소득세
제7장 양도소득세
제8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3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법 총칙
제2장 각사업연도 소득
제3장 감가상각․충당금
제4장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5장 합병․분할 등 기업구조조정
제6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7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8장 납세절차
제9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0장 비영리법인
제11장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2장 연결납세제도
제13장 외국법인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총칙
제2장 상속세
제3장 증여세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5장 재산의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