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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형사소송법 교재 출간이 늦어져서 기다려온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본 교재는 2022년에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 2024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2024년 12월까지 판시된 대법원 최신판례와 2024년 해경간부시험 문제도 모두 반영을 하여 드디어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타의 형사소송법 교재와는 다르게 완벽한 교재를 출간하고자 노력을 하였고, 그러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끝에 이번에 기본서를 개정을 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경찰승진 형사소송법의 출제경향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으며, 한 두 문제는 최신판례나 최신 개정법령 등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과목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형사소송 관련법령들과 최신판례까지도 완벽히 정리가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종전에는 기본서와 판례집 그리고 문제집을 따로 공부하는 체계에서 교재의 단권화를 통하여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한 권의 책에 형사소송법령과 관련판례,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출지문을 모두 수록하여 빠짐없는 완벽한 교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본서는 기획단계에서 여러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최근 시험의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 빠진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수험공부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분량과 서술방식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
첫째, 본 서 한권으로 시험대비가 가능하도록 기본이론과 판례를 각 파트마다 수록하여 단권화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2024년 12월까지 개정되거나 새롭게 제정된 법령들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4년 12월까지 발표된 대법원 판례들도 모두 교재에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교재내용 전체에 걸쳐서 2007년 개정법률 이후 2024년 해경간부시험까지 각종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상세하게 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보면서 기출지문들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인 학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본문과 판례 부분에 기출지문과 관련하여 기출연도와 시험직렬을 표시하였고 틀린 지문으로 출제된 경우는 어떤 부분을 틀리게 출제를 했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틀리게 출제되는 모든 경우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기본서를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문제집을 함께 풀어보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중요한 핵심내용의 글자체를 진하게 강조를 주어 교재를 전부 읽지 않아도 주요내용이 한 눈에 들어오도록 차별화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도 단어를 암기해서 맞추어야 하는 부분은 칼라로 표시하여 강조를 두었습니다.
여섯째, 형사소송법이 절차법인 관계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는 팁을 통하여 쉽게 이해되도록 하였고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주의를 통하여 강조를 해 두었습니다.
수험생활은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수험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초심은 길고 긴 수험기간 동안에 방해꾼들로 인하여 좌절되기 마련입니다.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어간다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직접 시험을 보기 위하여 교재를 단권화 한다는 생각으로 수험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부족함이 없는 교재로 만들고자 오랜 인고와 노력이 담긴 교재이니 만큼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년 2월
저자 김복규
PART 01 〉〉〉 수사와 공소
제1장수사 8
제1절수사의 의의와 구조 8
제2절수사기관과 피의자 17
제3절수사의 개시 29
제4절임의수사 62
제2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97
제1절서설 97
제2절피의자 체포 99
제3절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21
제4절압수･수색･검증 163
제5절수사상의 증거보전 206
제3장수사의 종결 212
제1절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212
제2절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20
제3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232
제4장공소제기 236
제1절공소와 공소권 남용이론 236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40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46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62
제5절 공소시효 267
PART 02 〉〉〉 공판
제1장공판절차 280
제1절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80
제2절공판심리의 범위 285
제3절공판준비절차 307
제4절공판정의 심리 318
제5절공판기일의 절차 328
제6절증인신문･감정･검증 341
제7절공판절차의 특수문제 372
제8절국민참여재판 383
제2장증거 403
제1절증거의 의의와 종류 403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408
제3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39
제4절자백배제법칙 429
제5절전문법칙 449
제6절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456
제7절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06
제8절탄핵증거 517
제9절증명력 관련문제 523
제3장재판 552
제1절재판의 기본개념 552
제2절종국재판 558
제3절재판의 확정과 효력 579
제4절소송비용 590
PART 03 〉〉〉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상소 594
제1절상소일반 594
제2절항소 630
제3절상고 644
제4절항고 652
제2장비상구제절차 659
제1절재심 659
제2절비상상고 678
제3장특별절차 682
제1절약식절차 682
제2절즉결심판절차 690
제3절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698
제4절형사사건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704
제4장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710
제1절재판의 집행 710
제2절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720
PART 04 〉〉〉 서론
제1장형사소송법의 기초 732
제1절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732
제2절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734
제2장형사소송법의 이념 740
제1절형사소송의 지도이념 740
제2절형사소송의 기본구조 754
PART 05 〉〉〉 소송주체 및 소송절차
제1장소송의 주체 760
제1절소송주체의 의의 760
제2절법원 761
제3절검사 790
제4절피고인 794
제5절변호인 818
제2장소송절차의 기본이론 836
제1절소송절차의 기본구조 836
제2절소송행위 838
제3절소송서류와 송달 853
제4절소송조건 8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