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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의 고유한 직무를 내며...
「해양경찰학개론」은 아직까지 정체성이 확립된 과목은 아닙니다. 「학」이란 과목들이 모두 그러하듯 그 범위와 깊이를 마땅히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청 소속 경찰의 「경찰학」 역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경찰학」이 채용과목에 채택된 지는 벌써 20여 년입니다. 「경찰학」은 그동안 기출된 문제들로 인하여 학문적인 정체성이 확립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시험과목으로의 독자성과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해양경찰의 「해양경찰학개론」도 비슷한 과정을 겪으며 학문적으로 발전하는 중입니다.
창설(1953.12.23.) 당시 해양경찰은 경찰청 소속 경찰과 한 조직에서 함께 활동하다가 1996년부터 분리 전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해양경찰과 경찰청 소속 경찰은 역사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차이는 해상이냐 육상이냐의 관할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해양경찰학개론」과 「경찰학」의 내용도 많은 부분이 유사하고, 적용되는 법령 역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경찰직무응원법 등 주요 법령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해양경찰청에서 발표한 「해양경찰학개론」 과목의 시험 출제범위 역시 약 35% 정도는 「경찰학」 과목과 중복되고 유사합니다.
이 교재는 특히 경찰청 소속 경찰 수험생들을 위한 교재이며, 「해양경찰학개론」 또는 「경찰학」 과목을 선행학습하신 분들을 위한 교재입니다.
이들 과목에서 최대한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단시간에 「해양경찰학개론」을 합격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맞춤형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최대한 겹치지 않게 구성하였으며, 수험서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중복되는 범위라 하더라도 기출된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수록을 하였고, 교재의 가독성과 체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습니다.
「해양경찰학개론」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해양경찰의 기초 부분으로 경찰의 개념과 분류, 경찰의 기본적 임무, 경찰관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판단의 문제를 다루는 경찰철학(이념과 윤리), 경찰역사, 경찰조직, 경찰공무원, 경찰작용과 경찰관리행정(조직, 예산, 인사, 비밀, 함정, 무기관리), 경찰통제, 해양경찰의 활동(범죄예방/수사/정보/보안/외사/경비/안전/수색구조/오염방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양경찰역사, 해양경찰조직, 해양경비법, 함정운영관리규칙, 파출소 및 출장소의 활동, 수색구조론, 해양안전관리론, 환경관리론 등은 경찰청 소속 경찰의 「경찰학」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고, 수사나 경비론은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정보론/보안론/외사론은 거의 유사합니다.
교재작업이 끝나면 늘 많은 아쉬움과 부족함이 남습니다. 이 부족함은 다음의 연구과제로 잠시 남겨 두기로 하고, 마땅한 교재가 없는 이때 조금이나마, 수험생 여러분들의 合格의 榮光에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멘토링 출판 정대열ㆍ금병희 대표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정태정 올림
Part 01 해양경찰의 기초
Chapter 01 해양경찰의 개념과 임무 8
제1절 해양경찰조직과 경찰청 소속 경찰조직의 비교 8
제2절 해양주권과 해양경찰의 관할 10
제3절 해양경찰의 기본이념과 윤리 22
Chapter 02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 32
제1절 서설 32
제2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32
제3절 갑오개혁 이후 대한민국정부수립 이전 33
제4절 현대 해양경찰조직의 역사적 변천 37
Chapter 03 외국의 해양경찰 43
제1절 서설 43
제2절 미국의 코스트 가드 43
제3절 일본의 해상보안청 46
제4절 중국의 해양경찰국 48
Part 02 해양경찰의 구성
Chapter 01 해양경찰의 조직 52
제1절 해양경찰과 법적 토대 52
제2절 해양경찰조직과 기관 54
Chapter 02 해양경찰공무원 74
제1절 서설 74
제2절 해양경찰공무원의 신분변동 75
Chapter 03 해양경비법상 직무집행 81
제1절 서설 81
제2절 해양경비법상의 주요활동 84
제3절 해양 경비활동의 계획과 운용 94
Chapter 04 해양경찰관리 99
제1절 장비관리 99
제2절 보안관리 121
Chapter 05 경찰에 대한 통제 124
Part 03 해양경찰의 주요활동
Chapter 01 해양경찰 범죄예방론 136
Chapter 02 해양경찰 수사론 147
제1절 수사경찰의 의의 147
제2절 수사경찰활동 152
제3절 현장수사활동 167
제4절 과학수사 182
제5절 법의학(사망 및 시체현상) 187
제6절 수사행정 189
Chapter 03 정보/보안/외사론 200
제1절 정보경찰 200
제2절 보안경찰 200
제3절 외사경찰 201
Chapter 04 해양경찰 경비론 207
제1절 경비일반 207
제2절 해양경비 경찰활동 212
Chapter 05 해양경찰 수색구조론 244
제1절 서설 244
제2절 수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 245
제3절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264
Chapter 06 해양경찰 안전관리론 284
제1절 서설 284
제2절 어선의 안전조업관리와 통제 285
제3절 유도선 안전관리 307
제4절 낚시안전관리 315
제5절 수상레저 안전관리 322
제6절 연안사고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 342
제7절 해상교통 안전관리 358
Chapter 07 해양경찰 환경관리론(해양환경관리법) 385
제1절 해양환경 오염방지 및 방제 385
제2절 방제대책본부의 운영 400
제3절 방제장비 및 자재의 운용 403
Chapter 08 해양과학조사(해양과학조사법) 407
제1절 총칙 407
제2절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408
제3절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412
부록
SECTION 1. 「선박법」 416
SECTION 2. 「선박안전법」 423
SECTION 3. 「선원법」 433
SECTION 4. 「선박직원법」 434
SECTION 5. 「항만법」 437
SECTION 6.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