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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행정법 GS3순환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제1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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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박도원 저자의 다른교재 보기 >
출판사(주)윌비스 출판사의 다른교재 보기 >
페이지282p ISBN9791166189159
출판일2025-03-27 교재판형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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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이 책의 특징

제11판에는 2024년 및 2025년에 일부 실시된 기출문제를 고려하여 내용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였으며, 2025년 1월까지 선고된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의 문헌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을 수정하여 완결성을 더했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를 통해 5급공채, 입법고시, 법원행시 등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고, 입법고시, 법원행시 등 사례형 문제와 단문이 함께 출제되는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습니다. 특히 제11판부터는 사례형 시험에 보다 초점을 맞춰 필요 없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요약서로서의 성격을 강화하였습니다.

제11판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은 요약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서와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와 같이 답안지에 바로 옮길 수 있는 서브 노트 사이에 있는 교재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답안지에 바로 옮기기에는 분량과 구성 측면에서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요약서를 출간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수험적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요약서를 자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본 교재는 요약서로서 “교과서-기본서-요약서-서브 노트”의 축자적 서열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TRS행정법 쟁점답안지????에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행정법 실전논점 암기장????을 통해 해결하고, 이로써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TRS academy 홈페이지(www.trsacademy.co.kr)와 다음 카페 ‘박도원행정법_공법연구소’(cafe.daum.net/dowon-publiclaw), 유튜브 채널 ‘TRS Academy’(@TRSAcademy1) 등을 통해 각종 자료와 학습능률을 올리는 방법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해당 교재와 인연이 닿은 모든 수험생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3월

편저자 박도원

저자소개

박도원

PART1행정법 서설

쟁점 001 통치행위 2

쟁점 002 법률유보의 원칙 3

쟁점 003 비례의 원칙 4

쟁점 004 평등의 원칙 5

쟁점 00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6

쟁점 006 신뢰보호원칙 7

쟁점 007 신의성실의 원칙 10

쟁점 00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1

쟁점 009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2

쟁점 0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3

⋮

(이하생략)

PART2일반 행정작용법

쟁점 021 행정입법의 의의 및 비교 26

쟁점 022 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27

쟁점 023 법규명령의 하자 28

쟁점 024 법규명령의 통제 29

쟁점 025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31

쟁점 026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및 통제 32

쟁점 027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3

쟁점 028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34

⋮

(이하생략)

PART3행정구제법

쟁점 089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118

쟁점 090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성립요건 118

쟁점 091 입법작용과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22

쟁점 092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123

쟁점 093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124

쟁점 094 구상권의 행사가능성 125

쟁점 095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관계 126

쟁점 096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 127

쟁점 097 비용부담자와 종국적 배상 책임자 129

⋮

(이하생략)

PART4개별 행정작용법

쟁점 148 권한의 위임 212

쟁점 149 권한의 내부위임 213

쟁점 150 훈 령 213

쟁점 151 행정기관 상호간의 협의와 동의 214

쟁점 152 주민의 법적 지위 215

쟁점 153 주민감사청구권 216

쟁점 154 주민소송 218

쟁점 155 자치사무(고유사무)와 기관 위임사무의 구별 219

⋮

(이하생략)

PART5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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