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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본서는 ‘사례 중심의 논술형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분들을 위해 주요 쟁점별 기출문제(공인노무사·변호사·변호사모의·5급공채 시험)와 그에 대한 해설을 담은 수험서입니다.
개정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서는 각 진도별 주요 쟁점의 순서에 따라 노동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대부분 복수의 문제와 쟁점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를 적절히 변형하여 진도별로 문제를 나누어 배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분들이 노동법의 주요 쟁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시험별로 문제의 배점 기준이 다르기에, ‘공인노무사 시험’의 배점을 기준으로 변환하여 이를 통일하였습니다. 만약 기출문제를 통해 실제 답안작성을 해보신다면, 배점 1점당 1분의 시간을 두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가령, 배점이 25점인 문제라면, 문제를 읽는 시간을 포함하여 25분 내에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면 효과적입니다.
[3] 문제에 대한 해설은 사례형 답안작성방법(IRAC)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① ‘기본법리’는 「노동법 쟁점정리노트(제8판, 이수진 편저)」의 목차와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연계성을 높였으며, 법리 학습과 암기에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② ‘사안에의 적용’은 법리를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독자분들이 보다 심층적으로 사례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논리적이고 고득점이 가능한 답안 작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기출문제가 출제된 이후에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거나,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모두 개정 시(2025년 2월) 시행 중인 법령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기준으로 그에 대한 해설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신 법령과 판례에 맞춰 보다 수험적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각 쟁점별로 반드시 학습해야 할 주요 기출문제 이외에 추가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문제들을 ‘참고문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 문제에서는 ‘사안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간략한 해설을 포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폭넓은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서를 통한 기출문제의 풀이가 독자분들의 노동법 학습에 있어 기본기를 튼튼히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편저자와 함께 공부하는 수강생분들을 비롯하여 본서를 찾아주신 모든 독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독자분들의 ‘합격’이라는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우리 모두의 삶이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년 3월
열정의 아이콘 이 수 진 드림.
목 차
part 1 노동법 총론
Case 01 유리성 원칙4
part 2 개별적 근로관계법
Case 0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1)10
Case 0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16
Case 04 근로기준법상 사용자22
Case 05 차별적 처우 금지28
Case 06 중간착취의 배제33
Case 07 근로조건의 명시38
Case 08 위약예정의 금지44
Case 09 사이닝보너스51
Case 10 채용내정55
Case 11 시용과 본채용 거부 (1)60
Case 12 시용과 본채용 거부 (2)65
Case 1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1)72
Case 1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78
Case 1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3)87
Case 1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4)99
Case 17 임금성 판단104
Case 18 평균임금 산정방법110
Case 19 통상임금 의미와 판단기준 (1)117
Case 20 통상임금 의미와 판단기준 (2)126
Case 21 위약예정의 금지와 전액 지급의 원칙135
Case 22 직접지급의 원칙143
Case 23 임금채권의 우선변제147
Case 24 포괄임금제151
Case 25 연차유급휴가 (1)156
Case 26 연차유급휴가 (2)161
Case 27 연차유급휴가 (3)166
Case 28 전직의 유효성 (1)171
Case 29 전직의 유효성 (2)175
Case 30 전적의 유효성185
Case 3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기소휴직191
Case 32 대기발령과 당연퇴직198
Case 33 장기간의 대기발령207
Case 34 징계해고의 정당성 (1)213
Case 35 징계해고의 정당성 (2)220
Case 36 징계해고의 절차 (1)225
Case 37 징계해고의 절차 (2)234
Case 38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1)239
Case 39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2)245
Case 40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3)250
Case 41 합병과 취업규칙 승계258
Case 42 회사분할과 고용승계264
Case 43 통상해고의 정당성268
Case 44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276
Case 45 경영상해고 대상자 선정282
Case 46 경영상해고와 협의289
Case 47 경영상해고와 우선재고용의무296
Case 48 해고예고의무 위반301
Case 49 해고예고수당306
Case 50 해고서면통지311
Case 51 해고의 절차318
Case 52 형사유죄판결과 징계해고327
Case 53 학력사칭과 징계해고334
Case 54 근로계약의 취소341
Case 55 인사절차조항345
Case 56 의원면직과 해고352
Case 57 부당해고와 소급임금356
Case 58 부당해고와 중간수입361
Case 59 부당해고와 불법행위368
Case 60 퇴직금분할약정374
Case 61 갱신기대권380
Case 62 근로자파견과 도급389
Case 63 회식 중 재해397
part 3 집단적 근로관계법
Case 01 노조법상 근로자 (1)404
Case 02 노조법상 근로자 (2)412
Case 03 노조법 제2조 제4호417
Case 04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423
Case 05 노동조합 가입 거부431
Case 06 노동조합의 의결기관435
Case 07 노동조합의 통제권439
Case 08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446
Case 09 조합활동의 정당성 (1)451
Case 10 조합활동의 정당성 (2)456
Case 11 조합활동의 정당성 (3)464
Case 1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469
Case 13 단체교섭의 당사자475
Case 14 단체교섭권의 위임480
Case 15 교섭단위의 분리484
Case 16 공정대표의무 (1)490
Case 17 공정대표의무 (2)497
Case 18 노조대표자의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 제한 (1)503
Case 19 노조대표자의 교섭 및 협약체결권한 제한 (2)509
Case 20 노조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513
Case 21 단체교섭의 대상518
Case 22 준법투쟁524
Case 23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 (1)529
Case 24 쟁의행위의 주체와 목적 (2)537
Case 25 평화의무541
Case 26 준법투쟁의 정당성548
Case 27 조정전치주의555
Case 28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560
Case 29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 (1)568
Case 30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 (2)576
Case 31 대체근로의 제한585
Case 32 쟁의행위와 책임594
Case 33 쟁의행위와 형사책임600
Case 34 직장폐쇄의 정당성 (1)605
Case 35 직장폐쇄의 정당성 (2)610
Case 36 직장폐쇄의 효과 (1)618
Case 37 직장폐쇄의 효과 (2)623
Case 38 단체협약의 성립과 효력628
Case 39 협약자치의 한계633
Case 40 단체협약의 해석640
Case 41 고용안정협약 (1)645
Case 42 고용안정협약 (2)649
Case 43 일반적 구속력654
Case 44 지역적 구속력660
Case 45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1)665
Case 46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2)670
Case 47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실효 (3)677
Case 48 중재의 대상 및 불복682
Case 49 부당노동행위 제도687
Case 50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696
Case 51 인사고과와 불이익취급709
Case 52 유니언숍과 해고 (1) 714
Case 53 유니언숍과 해고 (2) 719
Case 54 단체교섭 거부와 부당노동행위725
Case 55 단체교섭 거부와 불법행위733
Case 56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739
Case 57 개별교섭과 지배개입746
Case 58 운영비 원조와 부당노동행위751
Case 59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757
Case 60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