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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형법조문
1. 조문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형법 조문관련 문제를 총망라하여 ○×지문 형태로 정리하였으며,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출표시는 2015년 이후 중심으로 표시하였으며, 요즘의 출제경향과 맞지 않는 문제들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2. 조문문제이지만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봐야 하는 부분은 교재의 맨 뒷부분에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1절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제2절 형법상 예비․음모의 처벌규정
제3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제4절 형법상 ｢중(重)｣, ｢특수(特殊)｣의 의미
제5절 형의 양정
제6절 목적범
3. 조문문제집의 특성상 내용을 기본서 순으로 배열하지 않고 조문 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1~2회독할 때는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그 부분은 3회독 이상 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입니다.
4. 궁금한 사항은 아래 카페를 이용 바랍니다.네이버 카페 : 김종욱 형사법
2025년 3월
김종욱
2025 형법 학설
수험생들이 형법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인 “학설 및 이론”을 시험에 나올만한 부분 중심으로 정리 및 문제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교재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설 및 이론을 단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Step1 기본문제, Step2 기출 및 유제문제, Step3 최상위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경찰채용(순경채용 및 경위채용) 수험생의 경우 “Step1~Step3”까지 모두 공부하기 바랍니다. 경찰채용 수험생은 육경과 해경을 모두 포함입니다
② 검찰직 등 수험생의 경우 “Step1~Step2”까지만 공부하고, “Step3 최상위문제”는 본 시험과 관련 없으므로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③ 경찰승진 수험생의 경우 “Step1~Step2” 중심으로 보되, “Step3 최상위문제” 문제 중에 일부 문제는 공부할 것을 권합니다. “Step3 최상위문제” 중에서 공부해야 할 구체적인 것들은 카페에 공지하고, 강의때도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2. 각 문제들에 대해 중요도에 따라 총 4단계([★★★], [★★], [★], 별표없음)로 구분하여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공부를 함에 있어 각 문제가 어느 정도 중요한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 본 교재는 문제집이면서 개념서(기본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원의 앞부분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정리가 되어있으며, 뒷부분에는 관련 내용에 대한 문제가 수록되었습니다. 문제들은 단순히 기출문제를 나열하는 식이 아니라 체계적, 논리적 흐름에 맞게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4.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수험공부를 함에 있어 기출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출제될 수 있는 것으로, 수험생에게는 바이블과 같습니다. 다만 이 기출문제가 그대로 반복해서 출제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변형해서 출제되기도 하기에 문제의 맥을 정확히 짚을 수 있도록 기출문제를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5.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카페를 이용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 : 김종욱 형사법
2025년 3월
김종욱
2025 형법조문
01 형법 총칙 4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제1조~제8조) 4
제2절 책임능력(제9조~제11조) 11
제3절 강요된 행위(제12조) 15
제4절 고의(제13조), 과실(제14조) 17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결과적 가중범(제15조), 법률의 착오(제16조), 인과관계(제17조), 부작위범(제18조) 21
제6절 동시범(제19조), 상해의 동시범 특례(제263조) 23
제7절 정당행위 ~ 피해자의 승낙(제20조~제24조) 25
제8절 미수범(제25조~제29조) 31
제9절 공범(제30조~제34조) 33
제10절 누범(제35조~제36조) 38
제11절 경합범(제37조~제40조) 40
제12절 형벌의 종류(제41조~제50조) 46
제13절 형의 양정(제51조~제58조) 51
제14절 선고유예 ~ 가석방(제59조~제76조) 61
제15절 형의 시효 ~ 형의 소멸(제77조~제82조) 71
02 형법 각칙 74
제1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7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79
제3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86
03 기타 조문관련101
제1절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101
제2절 형법상 예비․음모의 처벌규정 120
제3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132
제4절 형법상 ｢중(重)｣, ｢특수(特殊)｣의 의미138
제5절 형의 양정144
제6절 목적범156
2025 형법 학설
01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4
0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오상방위) 29
0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59
04 부작위범에서 보증인 의무와 보증인 지위의 관계 76
05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87
06 개괄적 고의 108
07 고의의 인식대상115
08 정범과 공범128
09 형법 제33조의 해석(공범과 신분)143
10 교사의 착오151
11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기준 162
12 기타 이론 및 학설170
13 킬러 문제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