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짧은 시간에 많은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민사소송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대한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100개의 주제로 압축 및 250쪽 이내의 분량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최대한 많은 회독수를 확보하여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조식 문장구성을 사용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학습에 있어 기본개념 및 일반론을 도외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본서에서도 각 주제의 의의 및 법적성질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최신 판례에 관한 비중이 높아져가는 출제경향을 고려하여 2025년 1월에 실시된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2024년 6월까지 선고된 최신판례들 중 수험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윌비스 한림법학원에서 새롭게 법학 강의를 시작하며 민사소송법 암기장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민사소송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대한 민사소송법의 내용을 100개의 주제로 압축 및 250쪽 이내의 분량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최대한 많은 회독수를 확보하여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조식 문장구성을 사용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학습에 있어 기본개념 및 일반론을 도외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본서에서도 각 주제의 의의 및 법적성질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최신 판례에 관한 비중이 높아져가는 출제경향을 고려하여 2025년 1월에 실시된 제14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뿐만 아니라 2024년 6월까지 선고된 최신판례들 중 수험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3월
최웅구 변호사
제1편∙총 론
주제 001 신의성실의 원칙 2
제2편∙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 6
주제 002 재판권 6
주제 003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8
주제 004 사물관할과 소가 9
주제 005 토지관할 11
주제 006 관련재판적 12
⋮
(이하생략)
제2장 당사자 / 22
주제 011 당사자확정 22
주제 012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24
주제 013 당사자능력 26
주제 014 당사자적격 28
주제 015 소송능력 30
⋮
(이하생략)
제3편∙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 40
주제 019 소의 종류 40
주제 020 소송요건 41
주제 021 권리보호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43
주제 022 소의 이익 - 이행의 소 45
주제 023 소의 이익 - 확인의 소 48
⋮
(이하생략)
제2장 변 론 / 66
주제 029 필요적 변론 66
주제 030 처분권주의 68
주제 031 변론주의 71
주제 032 석명권(석명의무) 74
주제 033 지적의무 76
⋮
(이하생략)
제3장 증 거 / 101
주제 046 증거 총설 101
주제 047 요증사실:경험법칙 102
주제 048 불요증사실:재판상 자백 103
주제 049 불요증사실:자백간주 106
주제 050 불요증사실:현저한 사실 108
⋮
(이하생략)
제4편∙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 128
주제 059 소송종료선언 128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129
주제 060 소취하 129
주제 061 재소금지 132
주제 062 청구의 포기⋅인낙 135
주제 063 소송상 화해 137
주제 064 화해권고결정(제225~232조) 140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141
주제 065 일부판결과 재판누락 141
주제 066 이유기재의 간이화⋅생략 143
주제 067 판결의 경정 144
주제 068 판결의 확정 146
주제 069 기판력 일반 148
⋮
(이하생략)
제5편∙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 164
주제 074 단순병합 164
주제 075 선택적 병합 167
주제 076 예비적 병합 169
주제 077 청구변경 172
주제 078 반 소 176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 179
주제 079 공동소송일반 179
주제 080 통상공동소송 181
주제 081 필수적 공동소송 183
주제 082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187
주제 083 임의적 당사자변경 192
⋮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