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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 중 현재의 법리와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은 그 시행이 2년간 유예되었는데, 그 내용들이 2023. 3. 24.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기산점 등이 달라지게 되었는 바, 이를 포함하여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반영하였다.

최대한 공통적이고 일관된 해설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답안을 작성하였으며, 그러던 중 출제오류가 있는 부분은 해설에서 지적도 해두었다. 출제자와 해설자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게 답안을 작성하였다.

[머리말]

어느덧 저는 11년차 변호사가 되었고, 변호사가 됨과 동시에 강의를 시작하였기에 공법 강의를 한지도 11년이 되었습니다.

『공법기록 엑기스』는 제가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그 해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이던 시절 저와 동기들을 위해 정리해두었던 자료들을 다듬어 이듬해 세권의 교재를 출간하였습니다. 그 중 한 권은 『상법 엑기스』라는 교재였는데 해당 교재는 2019년 이후로 더 이상 출간하고 있지 않고, 또 다른 한 권은 『민사기록 엑기스』라는 교재였는데 이제는 제가 공법 전문 강사가 되었기에 해당 교재는 2020년 민사법을 강의하는 타 강사님에게 사용권을 넘겨드리고 현재는 교재 이름과 표시되는 저자명도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변호사 경력과 오롯이 함께 하는 교재는 이제 본 서가 유일합니다. 그러다보니 저도 본 서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판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본 교재는 이제는 어느덧 공법기록형의 대표적 교재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책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큰 책임감을 가지고 공법기록형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6판까지는 『공법기록 엑기스』라는 서명을 사용하였으나, 제7판부터는 『시그니처 공법기록』으로 그것을 변경하였습니다. 더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험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열네번의 변호사시험을 거치면서 공법기록형의 출제 유형도 어느 정도 정형화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시험장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는 3개의 서면을 작성하는 형태가 출제되고, 새로운 유형인 행정심판청구서가 출제되었습니다.

제9회 변호사시험은 취소소송 소장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2개의 서면을 작성하는 형태가 출제되어 형식은 외관상 평이하였으나, 그 중 소장만 예로 들더라도 피고가 3명, 다툼의 대상인 처분도 3개가 출제되어 많은 학생들이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작성하는데 애를 먹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는 행정법 파트에서 공용수용에 관한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보상금증액청구를 주위적・예비적 청구로 묻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당 문제는 출제시비로 전원만점처리 결정이 되었지만, 해당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인지 제11회, 제12회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은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13회 변호사시험은 본시험과 모의시험을 통틀어 처음으로 행정법에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쟁점이 출제되어 많은 학생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헌법에서의 ‘가처분 신청서’는 최근 2번의 모의시험에서 출제가 되어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제14회 변호사시험은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평소 공법기록형 작성 연습을 충분히 해온 수험생에게는 유리한 요소였던 반면, 연습량이 부족했던 분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선택형‧사례형과 구별되는 공법기록형만의 특유한 쟁점과 문제해결방식에 대한 대비 없이는 공법기록형의 고득점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교재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고민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법 기록형 유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 제11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8판까지는 [제1부, 제2부]에 해당하는 이론편과 [제3부]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해설편을 한 권으로 묶어 출간을 하였으나, 기록형 기출문제의 특성상 분량이 매해 최소 50페이지 이상씩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여 제9판부터는 이론편과 해설편을 분리하기로 하였습니다.

2.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 중 현재의 법리와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은 그 시행이 2년간 유예되었는데, 그 내용들이 2023. 3. 2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기산점 등이 달라지게 되었는 바, 이를 포함하여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험에서도 “행정심판 아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소기간 산정에 대하여 이미 출제된적이 있는데, 최근 시행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언급해두었습니다.

3. 최대한 공통적이고 일관된 해설을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답안을 작성하였으며, 그러던 중 출제오류가 있는 부분은 해설에서 지적도 해두었습니다. 출제자와 해설자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게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4. 수험생들로서는 일관적인 논리로 학습을 하고 답안을 작성해야 실제 시험장에서 혼란을 겪지 않습니다. 본 교재의 논리를 잘 숙지하시고 답안을 작성하신다면 반드시 공법 기록형에서는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수험을 겪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 책을 통해 공부하고 합격해간 경험을 통해 약속 드립니다.

5. 법학의 특성상, 특히 공법 분야에서는 교수님들마다 답안의 논리 전개 방식, 작성 형식, 주장할 수 있는 논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학 공부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① 제4회 변호사시험 헌법 기록형의 경우, 한정위헌청구를 해야하는가 일부위헌청구를 해야하는가? ② 제5회 변호사시험 헌법 기록형의 경우, 직업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가? ③ 제5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기록형의 경우, 집행정지신청서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소극적 요건을 기재하여야 하는가? ④ 제7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기록형의 경우,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대한 논증을 할 수 있는가? ⑤ 제8회‧제9회 변호사시험 행정법 기록형의 경우, 합의제 행정청이 피고일 때, 피고의 표시 부분 아래 ‘대표자’ 기재를 하여야 하는가? ⑥ 제9회 변호사시험 헌법 기록형의 경우, 상위법률인 공직선거법 조항을 심판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등에 관하여 교수님들의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답안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견해를 반영하였고, 출제 의도·실무 경향·수험적인 답안 작성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물론 법학의 특성상 일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수험생 여러분의 입장에서 믿고 따라가시면 충분한 답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본서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론편에 해당하는 제1권을 충분히 학습하십시오.

②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원본을 출력하신 뒤 시간을 재고 메모를 하시며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③ 기출문제 해설편에 해당하는 교재의 ‘문제’ 부분의 가필을 읽으시면서, 저자와 여러분의 문제 풀이 논리를 비교해가며 고민해보십시오.

④ 그 이후에 기출문제 해설을 보십시오.

⑤ 제1권과 함께 제공되는 핸드북은 틈틈이 보시면서 그 표현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모의시험 문제에 대한 메모와 해설이 필요하신 분들은 별책인 『signature 공법기록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 관한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을 늘 응원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5. 3. 10.

강성민 드림 

강성민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3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해설 48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59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해설 106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117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해설 157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167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해설 212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223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해설 269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281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해설 328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339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해설 387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397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해설 446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459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해설 503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515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해설 571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문제 583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해설 623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문제 635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해설 683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문제 695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해설 740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문제 755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해설 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