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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HYBRID 지문 연습」을 출간하며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바른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공부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반복에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직 「HYBRID 지문 연습」을 출간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 비약적인 점수 상승과 단기 합격이다. 순경 공채 시험은 1년에 2번 이상 치러지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노량진 수험시장의 강의 커리큘럼은 단기간에 합격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반복적인 순환 커리큘럼의 장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반복과 체득)은 사라지고, 누구를 위한 커리큘럼인지 알 수도 없는 복잡하고 다양한 양치기식 강의 커리큘럼으로 변질되고 있다.

천재를 뽑는 시험이 아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높은 시험도 아니다. 채용인원 대비 출원자는 예년에 비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즉, 만점을 받아야 하는 시험도 아니며,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학문을 공부하는 시험도 아니다. 기출 된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복한다면 합격하는데 충분한 시험이다.

2nd edition

「HYBRID 지문 연습」을 출간하며

Ⅰ

강사는 수험생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지식을 전달하고,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바른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앞으로 함께 할 공부 과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기출의 정확한 분석과 반복에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직 「HYBRID 지문 연습」을 출간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 비약적인 점수 상승과 단기 합격이다. 순경 공채 시험은 1년에 2번 이상 치러지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노량진 수험시장의 강의 커리큘럼은 단기간에 합격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반복적인 순환 커리큘럼의 장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반복과 체득)은 사라지고, 누구를 위한 커리큘럼인지 알 수도 없는 복잡하고 다양한 양치기식 강의 커리큘럼으로 변질되고 있다. 천재를 뽑는 시험이 아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높은 시험도 아니다. 채용인원 대비 출원자는 예년에 비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즉, 만점을 받아야 하는 시험도 아니며, 아주 복잡하고 난해한 학문을 공부하는 시험도 아니다. 기출 된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복한다면 합격하는데 충분한 시험이다. 

Ⅱ

출간의 목적

이론강의는 결국 기출을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응용하기 위한 선행 과정이다. 이론⋅심화 강의를 수강하였다고 기출문제나 동형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복습과 반복이 없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시간이 흘러 다시 문제를 봤을 때는 처음 보는 내용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고 시정하고자 강의를 준비하고,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를 출간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안으로 삼았던 점은 ①경찰직 기출 지문의 정확한 이해와 정리, ②중요판례의 사례 및 쟁점별 정리, ③최신기출과 타직렬 기출을 통한 다양한 응용과 출제의 포인트였다.

형사법의 강학상 목차를 기준으로 관련 판례의 법리와 기출 지문을 배열하였다. 요건별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후 최신판례와 최신기출을 추가하여 단권화한다면 수험과 합격에 든든한 무기이자 동반자가 되리라 생각한다.

Ⅲ

「본서」의 특징

“경찰직 수험 형사법의 종결! 고효율 실전 정리!”

1.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기출문제들을 분석하여 중요이론과 판례를 기술하였다.

2. 범죄별 조문과 목차를 토대로 지문을 배치하여 단권화의 편의성과 논리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3. 최신 3개년 판례를 중심으로 최신기출을 모두 반영하였고, 필요한 경우 관련 지문과 보충 설명을 각주로 달아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4. 타 직렬 기출을 병행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지문을 이해하고 응용하도록 구성하였다.

5. 지문마다 사안의 쟁점 또는 판례 제목을 제시하여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발표한 표준판례 중 기출 된 판례는 엄선하여 수록·표기하였다.

Ⅳ

마무리 인사

“수강생의 의무:선택과 집중”

많은 수험생이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감과 긴장감에 양을 늘리거나, 적절한 시간 분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0점을 받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 교재 한 권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전 과목을 평균 합격선까지 올리기 위해 전략 과목은 빠르게 정리하고, 나머지 시간은 미흡한 과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남은 시간을 적절히 조절⋅분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고 오답 지문을 정지문으로 바꾸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남은 기간 지나간 시간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앞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목표에만 집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본 교재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강의와 저서를 아껴주시는 수강생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과 가족들, 윌비스 경찰 실무진에게 이 지면을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출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출판기획팀 원성일 수석님과 권윤주 차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경찰직 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4월 7일

淸文齋에서 문형석드림

문형석

형법총론

제1편형법의 일반

제1절 형법의 의의 4

Ⅰ.형법의 성격 _4

Ⅱ.형법의 기능 _4

제2절 죄형법정주의 5

Ⅰ.성문법률주의(형식적의미의 법률) _5

Ⅱ.소급효금지의 원칙 _10

Ⅲ.명확성의 원칙 _17

Ⅳ.유추해석금지의 원칙 _21

Ⅴ.적정성의 원칙 _40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41

Ⅰ.시간적 적용범위 _41

Ⅱ.장소적 적용범위 _51

Ⅲ.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의 효력 _58

Ⅳ.인적 적용범위 _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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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