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이 책은 최근 판례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소개하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논거를 서술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순으로 서술하였으며,
사실관계, 쟁점, 관련 법령, 판결요지, 판례 요약 및 추가 판례 순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앞으로 독자들의 많은 비판과 충고를 받아들여 보완, 수정해 나가면서 더 좋은 책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4월
유은종 올림
[출간 이후 추록 및 정오표]
- JDI BOOKS https://blog.naver.com/lyjbooks
[요약]
최근 판례에서 쟁점이 된 사항을 소개하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논거를 서술함으로써
조세판례를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집필하였다.
주요 세목에 해당하는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순으로 서술하였으며, 사실관계, 쟁점, 관련 법령,
판결요지, 판례 요약 및 추가 판례 순으로 서술하였다.
[유은종]
한양대학교 졸업
제40회 세무사시험 합격
중소기업지원센터 법인세실무 강사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 세법 강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실무 강사
태종세무사아카데미 세법학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現,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 세법 강사
국세청 세법 강사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세법학 강사
Chapter 01 국세기본법
Chapter 02 법인세법
Chapter 03 소득세법
Chapter 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05 부가가치세법
Chapter 06 개별소비세법
Chapter 07 지방세법
Chapter 08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