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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승진을 대비할 수 있는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집이다. 최근 제.개정된 법률에 따라 내용을 보완.수정하였고, 내용이 명료하지 않았거나 설명이 충분치 않았던 부분을 보완.정리하였다. 판례.학설의 최근 흐름과 출제경향에 맞춘 최적의 문제를 선정.구성하였고, 최근의 기출문제도 반영하였다. 정확한 쟁점파악과 최적의 논리체계적 목차구성에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분량을 작성하는 실전연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배점에 따른 검토의 깊이와 분량의 조절에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머 리 말
Ⅰ.들어가는 말
지난 2018년 초판을 출간한지 어느덧 7년이 흘렀다.그동안 수험생들의 꾸준한 호평과 사랑을 받아 해마다 개정판을 내었다.수험생들이 보여 준 큰 관심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8판을 출간한다.
Ⅱ.본서의 내용 및 특징
1.최근 제･개정된 법률에 따라 내용을 보완･수정하였고, 내용이 명료하지 않았거나 설명이 충분치 않았던 부분을 보완･정리하였다.
2.판례･학설의 최근 흐름과 출제경향에 맞춘 최적의 문제를 선정･구성하였고, 최근의 기출문제도 반영하였다.
3.정확한 쟁점파악과 최적의 논리체계적 목차구성에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4.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분량을 작성하는 실전연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배점에 따른 검토의 깊이와 분량의 조절에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Ⅲ.나오는 말
본 수험서가 더욱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질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끝으로 이 책의 개정과 출판을 위해 성실히 도움을 주신 강도원 대표님 이하 경연출판사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25.5
편저자 서창교
01 경찰행정법 총론
[사례0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철회의 법적 근거와 제한,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의견제출,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주체의 하자
[사례02] 제재사유의 승계, 철회,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부관의 가능성
[사례0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철회의 법적 근거와 제한, 비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사례04] 특별권력관계, 권력적 사실행위, 대상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집행정지
[사례05] 특별권력관계, 판단여지, 행정심판전치주의, 하자승계
[사례06] 경찰개입청구권,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사례07] 경찰개입청구권, 의무이행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정보공개청구권
[사례08] 지위승계신고, 무효확인소송, 제재사유의 승계,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의 효과
[사례09] 법률유보의 원칙, 법령보충규칙, 법규명령의 통제
[사례10] 판단여지, 거부처분에 사전통지절차 적용여부,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11] 예방적 부작위소송, 예외적 승인, 비례의 원칙
[사례12]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허가, 부관의 성립과 한계,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철회의 법적 근거 및 제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사례13]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사후부관
[사례14] 부관의 종류, 부관의 적법성(부관의 가능성 및 내용상 한계), 사후부관의 가능성,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사례15] 무효와 취소의 구별,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기속력
[사례16] 하자승계, 절차상 하자(의견제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사례17] 직권취소,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취소의 취소
[사례18]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철회, 대집행
[사례19]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절차하자,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20] 행정지도의 법적 성질, 행정지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사례21] 절차상 하자, 하자의 치유, 하자승계
[사례22] 의견제출, 절차상 하자, 하자치유,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정여부
[사례2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24] 이유제시, 하자치유,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사례25]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성,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수단, 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불복수단
[사례26] 대집행 계고의 법적 성질, 계고의 적법요건, 하자승계,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사례27] 즉시강제의 처분성과 협의의 소의 이익, 즉시강제의 실체적 한계,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사례28]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행정조사와 실력행사
[사례29]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행정조사와 영장주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
[사례30]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사례31]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공무원에 대한 구상청구
[사례32]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사례33]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책임, 국가배상책임자, 술을 마신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주체의 하자
[사례34]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사례35]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의 국가배상책임, 이중배상금지, 공동불법행위자인 사인의 구상권행사
[사례36]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책임, 이중배상금지, 비용부담자의 책임, 종국적 배상책임자
[사례37] 경찰상 즉시강제,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권익구제방법,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청구
[사례38] 경업자의 원고적격, 사정판결, 인용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사례39]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 지위, 처분변경명령재결의 효력,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의 기산점
[사례40] 경원자의 원고적격, 하자치유, 신뢰보호의 원칙
[사례41]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하자승계, 직접강제
[사례42] 대상적격, 일반처분, 원고적격
[사례43] 징계의결요구의 기속성 여부, 행정심판전치주의, 처분변경재결의 경우 대상적격 및 제소기간
[사례44] 임용요건 흠결의 효과
[사례45]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기속력과 간접강제, 기속력의 내용과 범위
[사례4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간접강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47] 판단여지, 평등의 원칙, 국가배상법 제2조에 기한 배상책임,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사례48] 거부처분과 사전통지, 거부처분과 가구제,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49] 집행정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행위의 철회, 신뢰보호의 원칙, 구성요건적 효력과선결문제
[사례50]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협의의 소의 이익, 비례의 원칙, 기판력
[사례51] 거부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집행정지,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5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방법, 하자치유, 변경명령재결의 경우소의 대상 및 제소기간, 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사례5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의 협의의 소의 이익,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실의 의미
02 경찰행정법 각론
[사례01]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배상책임
[사례02] 경찰개입청구권, 경찰상 즉시강제,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대상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사례03] 복수운전면허의 전부취소,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국가배상법 제2상의 배상책임,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사례04]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제재사유의 승계
[사례05] 경찰상 즉시강제, 경찰권발동의 한계,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손실보상
[사례06]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제3자의 경찰책임
[사례07] 경찰상 즉시강제, 대상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경찰책임의 원칙
[사례08] 불심검문, 무기사용, 국가배상
[사례09]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사례10]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사례11]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책임의 승계, 비용상환청구권
[사례12]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사례13]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개입청구권,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사례14] 경찰권발동의 근거, 경찰법상 일반수권조항 인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