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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

1. 상표법 전반의 내용을 압축 서술하였습니다.

2. 출제가능성이 극히 낮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배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3. 본서만으로도 1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변리사시험 출제 1순위 모두 반영

★최신개정법

★최신판례

제7판을 내며...

본서는 변리사 1차시험에 특화된 상표법 요약서입니다.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표법 전반의 내용을 압축 서술하였습니다.

2. 출제가능성이 극히 낮은 부분들은 과감하게 배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3. 본서만으로도 1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본서의 활용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표법 1회독：상표법 통합기본서로 하기

2. 상표법 2회독：본서와 상표법 통합기본서를 병행하기

3. 상표법 N회독：본서만으로도 상표법 전부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4. 본서만으로 1차 시험을 준비하기

본서가 합격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영남 배상

김영남 변리사-1차 상표법 중급강의 계획서

강의내용

강의자료

∙특허법과 비교하여 이해하는 체계적인 상표법 강의

∙추상적인 상표법을 확실하고 심플하게 정리하는 강의

∙1차 상표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은 강의

∙1차용으로 확실하게 정리된 요약서

∙수험자료제공：고퀄리티

-조문자료, 문제자료, 각종 비교표

문제풀이 – 복습효과 극대화

∙상표법 Daily Test 진행

상표법 중급강의에서 Daily Test 진행(5월 ~ 11월) 합니다.

종강 후에도, 지속적인 실력향상을 위해 11월까지 유튜브 영상으로 Daily Test를 계속 올려드립니다.

∙상표법 쪽지시험 진행

상표법 진도별 쪽지시험을 진행하며, 쪽지시험은 총 16회분으로 구성됩니다.

[상표법 쪽지시험]

상표법 중급강의에서 진행되는 문제풀이입니다. 이를 통해 변리사 시험 출제포인트를 인지할 수 있고, 상표법 복습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표법 Daily Test]

중급강의 진행 중에 상표법 Daily Test를 진행할 것입니다. 중급강의가 종강된 후에도 11월까지는 Daily Test가 계속 진행됩니다. 종강후 Daily Test는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는 상표법 실력유지 및 실력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1차 상표법에서 2차 상표법으로 넘어가는데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산업재산권법 T-Pass]

1차 산재법 T-pass

1차+2차 산재법 T-pass

산재법 1차 강의 전부제공

(2025년 강의)

산재법 1차 강의 전부제공

(2025년 강의)

산재법 2차 강의 전부제공

(2025년 + 2026년 강의)

[산재법 1차 강의]

특허법：기본강의 + 중급강의 + 기출강의 + 최종정리

상표법：기본강의 + 중급강의 + 기출강의 + 최종정리

디자인：기본강의 + 중급강의 + 기출강의 + 최종정리

[산재법 2차 강의]

특허법：통합강의(기본+기초gs) + 기출사례 + 실전gs + 최종정리

상표법：통합강의(기본+기초gs) + 기출사례 + 실전gs + 최종정리

디자인：통합강의(기본+기초gs) + 실전gs + 최종정리

[특허법 T-Pass]

1차 산재법 T-pass

1차+2차 산재법 T-pass

특허법 1차 강의 전부제공

특허법 1차 강의 전부제공

특허법 2차 강의 전부제공

[특허법 1차 강의]：기본강의 + 중급강의 + 기출강의 + 최종정리

[특허법 2차 강의]：통합강의(기본+기초gs) + 기출사례 + 실전gs + 최종정리

[상표법 T-Pass]

1차 상표법 T-pass

1차+2차 상표법 T-pass

상표법 1차 강의 전부제공

상표법 1차 강의 전부제공

상표법 2차 강의 전부제공

[상표법 1차 강의]：기본강의 + 중급강의 + 기출강의 + 최종정리

[상표법 2차 강의]：통합강의(기본+기초gs) + 기출사례 + 실전gs + 최종정리

[디자인보호법 T-Pass]

1차 디자인 T-pass

1차+2차 디자인 T-pass

디자인 1차 강의 전부제공

디자인 1차 강의 전부제공

디자인 2차 강의 전부제공

[디자인 1차 강의]：기본강의 + 중급강의 + 기출강의 + 최종정리

[디자인 2차 강의]：통합강의(기본+기초gs) + 기출사례 + 실전gs + 최종정리

김영남

제

01

장

총칙 / 2

01▶상표법의 목적(제1조) 2

02▶상표의 기능 2

03▶상표의 개념(제2조 제1항 제1호) 2

04▶사용의사확인제도(제3조 제1항) 3

05▶상표의 사용(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4

06▶상표권 침해에 있어서 상표의 사용 5

07▶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 6

08▶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 9

제

02

장

상표등록요건(제33조 내지 제35조) / 11

01▶공통 11

02▶상표의 식별력 11

03▶제33조 11

04▶제34조 18

05▶제35조 33

제

03

장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34

01▶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제37조) 34

02▶1상표 1출원 주의 등(제38조) 34

03▶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제53조) 35

04▶절차계속신청제도(제55조, 제87조, 제210조) 36

05▶보정 36

06▶변경출원(제44조) 40

07▶분할출원(제45조) 40

08▶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도(제46조) 42

09▶출원 시의 특례(제47조) 43

10▶출원공고제도(제57조) 43

11▶손실보상청구권(제58조) 44

12▶상표등록이의신청(제60조 등) 45

13▶상표등록거절결정과 상표등록결정 46

14▶재심사(제55조의 2) 또는 직권 재심사(제68조의 2) 48

15▶상표등록료 및 등록(제72조 ~ 제81조) 49

제

04

장

상표권 / 50

01▶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제83조) 50

02▶지정상품추가등록제도(제86조) 52

03▶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제209조) 53

04▶상표권의 효력 54

05▶권리소진 56

06▶진정상품병행수입 57

07▶권리남용 58

08▶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90조) 60

09▶타인의 디자인권 등과 관계(제92조) 63

10▶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제98조) 64

11▶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제99조) 64

12▶상표권의 이전 66

13▶상표권의 공유 67

14▶사용권 제도 67

15▶질권 68

16▶상표권의 소멸 69

17▶상표권 침해 69

18▶침해에 대한 구제 70

19▶손해배상의 청구(제109조, 제110조) 72

20▶법정손해배상청구(제111조) 75

21▶비밀유지명령제도(제227조) 76

제

05

장

심판 / 78

01▶공통 78

02▶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제115조) 81

03▶거절결정불복심판(제116조) 81

04▶무효심판(제117조) 82

05▶취소심판(제119조) 83

06▶심판청구이유의 추가적 주장가부 92

07▶권리범위확인심판(제121조) 92

제

06

장

심결취소소송 / 97

01▶일반 97

02▶당사자 99

제

07

장

침해소송 / 100

제

08

장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 101

01▶국제출원의 개요 101

02▶국제출원의 절차 101

03▶본국관청의 절차 103

04▶지정국관청의 절차 103

05▶재외자에 대한 송달 107

06▶상표등록출원의 특례 107

제

09

장

비전형상표 / 108

01▶입체상표 108

02▶색채상표 109

03▶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110

04▶위치상표 111

05▶비시각적 상표 112

제

10

장

상표 이외의 권리 / 114

01▶단체표장 114

02▶증명표장 115

03▶지리적 표시 117

04▶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117

05▶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119

06▶업무표장 120

제

11

장

기타쟁점 / 121

01▶오픈마켓(Open Market) 121

02▶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 121

03▶저작권과의 관계 122

04▶상표공존동의제도(유사상표공존제도)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