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특징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한 15회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문제 중에서 민법 문제를 진도별로 구성하였습니다.
주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은 기본적으로 채점기준표를 기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수험적합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목차를 보완하였고, 보충이 필요한 해설은 각주에 [보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판례]와 [보충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3thedition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한 15회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문제 중에서 민법 문제를 진도별로 구성하였습니다.
주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은 기본적으로 채점기준표를 기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수험적합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목차를 보완하였고, 보충이 필요한 해설은 각주에 [보충]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판례]와 [보충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제 강의가 양적, 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저 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조언해 주시는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안한 상황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강경민 대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교재에 더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하겠습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게 합격의 영광이 찾아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5년 4월
저자 김남훈올림
민 법
사례 01▸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 4
사례 02▸정관상 대표권의 제한을 위반한 대표행위의 효력 6
사례 03▸동기의 불법과 불법원인급여 9
사례 04▸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2
사례 05▸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16
사례 06▸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의 매매계약의 효력 19
사례 07▸소멸시효 원용권자 22
사례 08▸시효이익 포기의 인적 범위 24
사례 09▸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 최고와 재판상 청구 29
사례 10▸명시적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34
사례 11▸추심명령과 소멸시효의 중단 37
사례 12▸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와 공제의 가능성 41
사례 13▸주위토지통행권 47
사례 1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통행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52
사례 15▸소유권에 기한 퇴거, 건물철거, 토지인도청구 57
사례 16▸무효등기의 유용, 직권말소된 등기의 회복방법⋅자기소유물에 대한 취득시효의 가능성 61
사례 17▸점유취득시효의 중단가능성 65
사례 18▸취득시효 완성자와 제3자의 우열관계 69
사례 19▸점유취득시효와 소수지분권자들의 법률관계 74
사례 20▸계약명의신탁과 명의신탁자의 점유취득시효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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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