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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생상표법 도슨트(제4판) 0430출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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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한경훈 저자의 다른교재 보기 >
출판사(주)윌비스 출판사의 다른교재 보기 >
페이지396p ISBN9791166189371
출판일2025-04-30 교재판형19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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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상품금액 27,900원

도서소개

✔이 책의 특징

- 수험의 본질을 담은 입문서.

방대하지 않아도 핵심은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수험”의 최소 용량으로 압축되었지만 합격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1차-2차 연계를 위한 데생 시리즈의 시작.

1차 합격을 넘어, 2차까지 합격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데생 시리즈는 2차 대비를 위한 모든 자료를 갖추고 있습니다.

- 조문, 판례, 기출을 한 권으로!

상표법 조문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내용의 흐름에 맞게 모두 분설해 놓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했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특허법원 판례는 선별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 강약 조절을 통한 수험 적합 추구!

‘최근 개정 법령’ 및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S급 판례’는 “**”로 표시하였습니다.

‘최근 개정을 제외한 중요 법령’과 ‘S급 판례를 제외한 중요 판례’는 “*”로 표시하였습니다.

‘판례에서 결론을 암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밑줄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Objective

수험의 본질을 담은 입문서.

방대하지 않아도 핵심은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수험”의 최소 용량으로 압축되었지만 합격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념과 문제를 따로 접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책은 “이해”와 “적용”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실전개념서입니다.

Advantages

1차-2차 연계를 위한 데생 시리즈의 시작.

1차 합격을 넘어, 2차까지 합격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데생 시리즈는 2차 대비를 위한 모든 자료를 갖추고 있습니다.

도슨트는 단순히 지문의 정오를 가려내는 것이 아닌,

올바른 이해를 통해 2차 서술형 시험의 기본기까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통합개념서입니다.

Contents

조문, 판례, 기출을 한 권으로!

상표법 조문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내용의 흐름에 맞게 모두 분설해 놓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했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특허법원 판례는 선별적으로 수록하였습니다.

39회-62회 변리사 1차 시험에 기출된 모든 지문을 수록하였고,

해당 지문들과 관련된 이론과 인접하게 배치하여 공부한 내용이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지문화 되는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Distinction

강약 조절을 통한 수험 적합 추구!

‘최근 개정 법령’ 및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S급 판례’는 “**”로 표시하였습니다.

‘최근 개정을 제외한 중요 법령’과 ‘S급 판례를 제외한 중요 판례’는 “*”로 표시하였습니다.

‘판례에서 결론을 암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밑줄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저자소개

한경훈

ARCHIVE

docent 1. 상표에 관한 개념들

01. 상표법의 목적2

02. 상표4

03. 상표적 사용6

04. 상표의 유사20

05. 상품의 유사32

06. 상표의 식별력34

docent 2. 출원에서 등록까지

07.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➊ - 사용의사 및 1상표 1출원44

08.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➋ - 식별력48

09.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➌ - 선출원주의66

10.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➍ - 인식도74

11.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➎ – 개별 이념86

12.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➏ - 정책적 고려106

13. 등록요건의 판단시점 및 법적취급116

14. 심사의 주체 및 기간122

15. 심사관의 행위134

16. 출원인의 행위144

17. 제3자의 행위162

docent 3. 권리와 침해

18. 소유권으로서의 상표권168

19. 독점·배타권으로서의 상표권194

20. 권리자의 행위200

21. 침해자의 행위220

docent 4. 심판과 소송

22. 심판 절차242

23. 등록상표의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278

24. 등록상표의 불사용에 대한 제재288

25. 위법한 처분행위에 대한 제재302

26. 권리범위 확인심판304

27. 심결취소소송310

docent 5. 국제출원 및 국제조약

28. 국제출원322

29. 국제조약342

docent 6. 특유표장

30. 특유상표350

31. 상표 외의 권리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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