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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의 특징>
[컴팩트]
중복지문 제거 / 유사지문 별도 분류(확인문제) / 지엽적인 지문 제거
2만여개의 총론지문을 1900여개의 대표지문으로 엄선•압축
[퍼팩트]
선택형 문제를 통해 출제 가능한 모든 포인트 파악
모든 지문에 빠짐없이 해설 반영 / 전 직렬 최신기출&개정법령 반영
머 리 말
“신광은 형법 총론 기출 OX선택형”을 출간하면서 ...
그동안 과분한 애정과 아낌없는 관심으로 “신광은 형법 총론 기출 OX선택형” 출간을 위해 기대와 응원을 해준 많은 수험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OX 선택형 공부는 이론, 학설, 판례 등 모든 기출 설문을 지문별 하나 하나 꼼꼼하게 체크하고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4지선다형 기출문제를 통한 공부가 자칫 답을 찾는 공부 또는 눈에 익히는 공부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으면서도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는 수험생들에게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서에 수록된 기출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필자가 직접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설문을 분석, 재구성하고 적절한 해설을 추가하는 등 학습효과 극대화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근 15개년(2011년~2025년) 전 직렬 형법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
본 교재에는 최근 시행된 2025년 3월 순경1차, 4월 국가직9급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최근 15개년 (2011년~2025년) 동안 출제된 경찰채용·승진·간부와 해경채용·승진·간부, 법원직·국가직, 변호사시험·법원행시·경찰대편입 등 형법의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모든 직렬의 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 이전 문제라도 아직 출제가능성이 있는 일부 문제는 수록하였습니다.
② 최신 기출문제를 통한 출제경향 파악 및 예상문제에 완벽 대비
전 직렬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 앞으로의 출제경향 파악은 물론 과거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출제가능성이 낮은 문제는 과감하게 제거하였고, 기존 기출문제의 쟁점 중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출제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은 선택형 문제로 추가하였습니다.
③ 수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해설
옳은 설문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해설을 수록하였고, 각 설문마다 수험에 도움이 될 만한 [Tip]과 [두문자]를 적절하게 반영함으로써 점수 향상에 직결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확인][비교][각론]문제를 통한 기출문제 정복
대표문제 이외에도 대표문제와 표현방식은 다르지만 유사한 설문의 경우 [확인]유사해보이지만 결론이 달라지는 설문의 경우 [비교] 각론문제이지만 총론에서 같이 풀면 효과적인 설문의 경우 [각론]으로 분류하여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⑤ 문제에 직결되는 해설 구성
신광은 네이버카페 투표를 토대로 다수의 수험생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존의 왼쪽 페이지 문제, 오른쪽 페이지 해설 구성을 문제 바로 아래 해설로 재배치함으로써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⑥ 형법 고득점 및 합격을 가능하게 해주는 필독서
본 교재는 최단기간 내에 한 권의 문제집으로 형법총론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최고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학습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력을 최단기에 올릴 수 있도록 기출 설문의 정리 순서와 구체적인 표현까지도 세밀하게 고려하여 구성하였습니다.
2) 각 주제별로 핵심이론을 먼저 학습한 후 관련 판례를 공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중요한 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물론 설문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안을 요약 정리하였고, 문제를 통하여 체크하고 암기해야 할 부분을 굵은 글씨로 강조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부족한 시간을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⑦ 한 권으로 정복하는 최신, 최적, 최고의 형법 기출문제집
본 교재는 전 직렬의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함은 물론 수험생들이 최단기간 내에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풍부한 해설과 정리 및 키워드 강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세심한 배려를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법령내용과 시험경향에 크게 맞지 않은 문제들은 제외하거나 변경하였고, 여러 교재에서 발견된 오류 등을 바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형법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최적화 된 교재, 최신내용을 포함한 교재, 수험생들의 합격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한 최고의 형법 OX기출문제집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해 모든 수험생들이 형법 고득점 및 시험 합격이라는 기쁨을 누리길 기원하며, 더불어 힘든 수험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Bravo Your Life!!
편저자신광은
PART 01 형법 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과 이론 8
제2장 죄형법정주의 10
제1절 죄형법정주의 10
제2절 시간적 적용범위 48
제3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7
제4절 인적 적용범위 66
제5절 형법 총칙의 적용범위 66
PART 02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68
제1절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68
제2절 범죄의 종류 71
제2장 구성요건론 79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79
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의 범죄능력) 80
제3절 부작위범 90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05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20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29
제7절 과실범 143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62
제3장 위법성론 172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72
제2절 위법성의 조각사유 172
제3절 정당방위 179
제4절 긴급피난 191
제5절 자구행위 199
제6절 피해자의 승낙 202
제7절 정당행위 208
제4장 책임론 226
제1절 책임이론 226
제2절 책임능력 229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37
제4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금지착오) 244
제5절 법률의 착오 245
제6절 기대가능성 273
제5장 미수론 282
제1절 예비･음모죄 282
제2절 장애미수 286
제3절 중지미수 292
제4절 불능미수 298
제6장 공범론 306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306
제2절 공동정범 315
제3절 합동범과 동시범 330
제4절 간접정범 340
제5절 교사범 343
제6절 방조범 352
제7절 공범과 신분 360
PART 03 죄수와 형벌론
제1장 죄수론 372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72
제2절 일죄 375
제3절 수죄 387
제2장 형벌론 401
제1절 형벌론 401
제2절 형의 양정 415
제3절 판결선고 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420
제4절 자수와 자복 421
제5절 누범 424
제6절 선고유예 428
제7절 집행유예 432
제8절 가석방 437
제9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438
